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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성매매 영상을 시청하면 처벌받나요?안영하새요 제목 말 그대로 사이트나 SNS 등지에서 성매매 하는 영상을 시청하면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성매매관련법 위반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불촬죄나 다른 죄 성립 여부에 대해 묻습니다.안녕하세요.트위터나 다른 외국 사이트 등등성매매를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 영상을 업로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흔히들 말하는 섹계)하거나 받는 주체 모두가 촬영 및 업로드에 동의한 정황이 보이거나 하는 경우에는 혹시 시청한 사람도 불촬죄나 성매매죄가 성립하나요?그리고 예를 들어 불찰죄의 고의성은 "000 화장실 몰카"이런 제목이었고 그것을 알고도 들어가거나 다운, 시청,배포하는 경우 고의성이 입증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이에 대한 경우 죄목에 대한 성립 여부에 대해 묻습니다.만남 등등 흔히들 말하는 성매매를 한 사람과 받는 사람(만남)이 모두 자의로 찍고 업로드 할때는 불촬죄가 성립이 되나요?그리고 해당 영상에서 역시 자의로 찍는 것 처럼 보였다면 고의성 입증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제일노력하는돼지국밥범죄경력회보서에 성범죄 기록도 들어가있나요?이번에 취업관련해서 성범죄경력 회보서를 가져오라고 하더라구요.인터넷엔 범죄경력회보서 밖에 없는데여기 안에 성범죄 경력도 포함된건가요?(범죄경력회보서에 성범죄 기록도 들어가있나요?)범죄경력회보서에 아무것도 없으면 다 없는건가요? 아니면성범죄 기록은 범죄경력회보서에 안뜨는거라 따로 준비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이미분명한닭처분 내용 성매매보호사건송치 위탁상담 그 후안녕하세요.죄명 : 가.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처분 일자 : 2024 - 11 - 21처분 내용 : 성매매보호사건송치입니다. 성매매 단속에 걸리고나서 정말 감사하게도 성매매 여성들을 돕는 단체를 알게 되었고 , 그 쪽에서 6개월간 위탁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성매매보호사건송치로 처분이 나왔습니다. 이제 위탁 상담 6개월이 지났는데 성매매 여성들을 돕는 단체에서도 위탁 상담 6개월이 지난 후에 어떤 행동을 취하셔야 하는지 모르셔서 검찰청이나 제가 재판을 받았던 가정법원에 전화를 해서 상담을 드리니, 법원쪽에서 따로 상담 했던 기록들을 먼저 요청하지는 않고 , 위탁 상담을 맡았던 단체에서 제출을 알아서 하시면 된다는데상담 자료들은 기록을 해놓으셨다고는 하는데저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또 다시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할까요?너무 불안해서 정말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아청법에서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기준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아청법을 보면 그 밖의 성적행위를 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도 처벌 대상이라 하였는데 이게 결국 신체 노출과 함께 성적 행위를 묘사하면 해당하는건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 만화같은데서 아동청소년이 나오고 둘이 이불에 들어갔고 그러한 묘사를 하고 장면이 전환되는 것도 아무런 그런 노출도 없어도 해당하는건가요? 한 웹툰 사이트에 15세 이용가인 작품이 있는데 거기서 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한 묘사가 있는데 하반신은 담요같은걸로 덮고 있어서 어떠한 노출도 없긴 하거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사일러스'모텔 가자'고 해도 여성분이 성희롱 등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쓰레기 같은 친구가 있는데,그 친구는 술자리에서 술만 마시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여성들에게 말을 건네고,그 여자들과 술마시다가 '모텔가자'고 대놓고 말합니다.이때 그 여자들이 얼굴을 붉히면서 그냥 나가는데,이런 광경을 나와 다른 친구들이 몇번 봤습니다.이 상황에서 그 여자들이 성희롱 등으로 신고할 수가 있나요?(솔직히 그 여자들이 신고하기를 바랐으면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다시봐도똘똘한주먹밥디스코드에서 영통에서 고추를 깠는데 어떡해요 사람들이 멋대로 들어와서 본거니깐 딱히 처벌은 안받겠죠?디스코드에서 영통에서 고추를 깠는데 어떡해요사람들이 멋대로 들어와서 본거니깐 딱히 처벌은 안받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현재도지지받는설표리그오브레전드 통매음 가능한가요?모르는 사람이 친구추가가 와서 저런 발언을 하였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닉네임은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람이 먼저 저렇게 말하였습니다. 저는 이전에 아무말도 안함)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새우튀김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처벌받을수있나요?제가 교제한 남자친구가있고 지금 그 남자친구를 스토킹으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 전남친이 저를 맞고소를 했는데 ....둘이 사귀면서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먼저 영상을 찍자고 하였고 얘한테 딴년들이랑은 모텔간 사진 잘 올리면서 왜 내꺼는 안올리냐 나도 성적인 동영상 올려라했거든요 근데 얘가 안찍는다해서 말싸움을했는데 나중에는 얘도 동의를했고 영상도 전남친 폰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영상은 올리지도 않았구요 경찰관 말로는 영상을 동의하에 찍는거는 문제가 안되지만 올리는건 문제가된다 하셨고 결론은 영상을 올리지를 안았거든요 그리고 얘가 동의하는 녹음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좀 걸리는게 녹음에 내가 너 영상 찍는거 동의하지?라고 물어봤을때 얘가 하기는 싫지만 너가 강요하니 동의한다 암튼 동의한다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결론은 동의를 했는데 얘가 앞에 강요를 붙였으니 이걸 제출해도될까요? 전남친이 고소를 한 내용이 자기는 찍기 싫은데 제가 강요를했고 안찍어서 핸드크림을 자기한테 던졌다고했거든요 근데 핸드크림을 던진건 영상과 관계없는 사건이고 한참뒤에 다른걸로 싸우다가 던졌고 집에서 던진거라 증거는없거든요 그리고 얘가 녹음기 키고 저랑 싸울때 너 핸드크림 던져서 내가 머리를 맞아서 다행이지 눈이라도 맞았어봐 이랬을때 제가 거기에 응 이라던지 미안해 이런식의 인정하지를 안았는데 이럴경우 던진건 맞는데 침대에 던졌고 그사람은 그거 맞지도 안았다 라고 나와도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