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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보통은요염한매실나무환경 미화원 취업 준비중인데 벌금형 성범죄 전과가 있는데 가능한가요?환경 미화원 취업을 생각 중입니다만 10년 전쯤에 일본 야동을 p2p 사이트에서 다운 받고 그 사이트 내 포인트 번다고 잘못 공유 했다가 교복물 일본 av 공유해서 아청법 음란물 유통죄로 벌금 100만원을 냈었는데 환경 미화원 채용 때, 신원 조회 할 때 제한이 걸릴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몇 달 전부터 너무 큰 죄책감과 불안감에 혼자 끙끙 앓고 있다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조언을 받고자 이 글을 씁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고, 몇 달 전에, 아직 촉법소년이었던 시기에 트위터에서 아청물로 보이는 영상에 호기심으로 ‘좋아요’를 눌렀던 일이 있습니다. (그 계정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범죄소년 연령이 된 후에도 몇 번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2D 아청물처럼 보이는 영상을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땐 그게 얼마나 심각한 행동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지금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부모님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겠습니다. 학교에서는 밝은 척 웃고 있지만, 집에 돌아오면 자꾸 눈물이 나고, 몇 달째 죄책감과 두려움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과거에 좋아요를 누른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이미 삭제된 계정이라면, 나중에 사건화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몇 달이 지났어도 자수를 해야 하나요…? 아청물 시청이 범죄소년 이후라면, 지금이라도 처벌 대상이 되는 건가요? 전 정말 같은 실수를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수십 번도 넘게 다짐했고, 지금은 어떤 종류의 영상도 절대 보지 않겠다고 결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고 두렵습니다. 지금 이대로 살아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제가 뭔가 더 책임을 져야 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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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완벽히마사지사랑 뽀뽀하면 처벌되나요??퇴폐업소말고 일반적인 태국마사지나 중국마사지 같은 대중적인마사지가게에서 마사지받다가둘이 눈맞아서 스킨십하면 처벌받나요?(포옹, 손잡기,팔짱끼기, 뽀뽀등)*해당 행동에대해 마사지사랑 손님간추가 금전적댓가없다는가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래도충직한깍두기학원에서 성추행관련있어 원장님께 상담한후 학원에 나오지 말라고합니다 그이후 성추행했던 선생님이 다시 학생을 고소했다면사춘기 남자아이입니다 학원에서 성추행관련 원장님께 상담하고 이후 아이의 태도불량하다며 학원을 못다니게 하였습니다 학원에서 갑자기 그만두게 한것도 cctv도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이는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고 악몽에 시달립니다 근데 몇일전 그 성추행 선생님이 아이앞으로 고소를하였습니다 저희도 고소를 준비중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비장한비둘기84“예뻐요” 라는 말을 자주하면 성희롱이 될 수도 있을까요?상대방에게 “예뻐요”라는 말을 한두번도 아니고 매일 반복적으로 말한다면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성희롱이 될 수도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완벽히마사지사랑 뽀뽀하면 성매매인가요?중국마사지,태국마사지 같이 가족이나 커플마사지받는 일반적인 마사지 받는곳에서 1.마사지사에게 추가 서비스 비용없이 둘이 눈맞아서 뽀뽀하거나 포옹하는게 성매매인가요?2.아니면 돈주면 포옹만해도 성매매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공익신고공익진단발로란트 성소수자 혐오발언 사용 고소울팀이 계속 ㅈ 게이, 게이야 이발언 하는데 신고가능한가요?게이가 성소수자고 따로 법령이 있는거 같은데, 통매음은 아니고 그러니 모르겠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