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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진심존경받는대나무미성년자 데이트 미수도 처벌 대상인가요?랜덤채팅에서돈받고 데이트만 한다 그래서 날짜랑 시간약속을 잡았다가다시 생각해보니 안될것 같다 하고 차단한 케이스라면(돈 송금 없고 만나지도 않음)이 경우도 처벌 대상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마도여유로운시인오버워치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오버워치를 플레이하는 도중에 Cqwdksquxbrm이라는 유저가 자신이 힐을 못받고 죽었다고 채팅을 쳐서 힐을 줬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갑자기 여자냐며 여성비하 발언과 계속해서 저뿐만 아닌 다른 팀원에게도 성적인 발언을 계속 했습니다. 게임이 끝난 후에 따로 그룹에 초대해서 "개걸레년"이라고 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대화도중 욕설과 성적은 발언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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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럭저럭풍성한파파야변호사님 문의드려요 스토킹사건으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여자 피의자신분입니다 스토킹으로저는 지금 최근에 쌍방폭행으로 벌금 30만원 구형받아서 어젓게 재판이 끝난상태구요폭행거 재판진행중에 스토킹으로 신고를당했습니다이유는 제가 카톡으로 업무폰으로바꿔가며 연락하지말라했는데 7-8번카톡한게 다입니다 전화를 하거나 집에 찾이간적은 전혀 한번도 없었습니다갑작스럽게 연락이 닿지않아 차단풀어달라 왜그러냐 대부분 짧게 끝니는내용 이외에는 전혀일절 카톡외에안했고 경찰조사받고 조정위원회단계에서 처음에 피해자가 400만원 요구했으나 재가 금액이 너무커서 150줄이고 저도사정이 정말안되어서 100까지 줄어서 피해자가 수긍했다고했으나 제가 집사정도있고 연봉이적진않지만 급하게 조정기간내에 납부를 못할거같아 문의드립니다 ㅇ다음주 월요일까지 입금안할경우 조정위원회에서 검사실로 이송한다고했습니다 . 범죄는 이번에 쌍방으로 받는 폭행하나구요 제가 어제 조정위원회담당자분게 2,3월 급여날짜에 맞춰서 분할로 100아닌 60만원씩 120으로 나누워서 납부히면안되냐 합의금을 말씀드렸으나 부득이 조정기간을 반복해서 연기할수없다는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회담당자분이 피해자분께 말해주면 분할하기로약속하고 처벌불원서 기능하지않나요..? 대부분 기간내에 꼭 입금이 다완려되어야할까요? 현재 대출을받을수도없는상황이고 채무가 많고 주변에 도움받을붕이없어서 100만원 월요일까지 상환하긴 정말어려운상황입니다 검사실에 반성문과 재발방지서는 저혼자 보내놨긴했었습니다 그러나 월요일까지 이틀정도 남았는데 제가 분할로도 요청했으나 입금을 못하여 합의를 못할경우 기간은 얼마나걸리며 처리까지 재판까지가나 궁금합니다 대략 처벌이 어떻게나올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배부른사자270마사지샵 유사성행위 의심 신고 후 맞고소마사지샵 유사성행위가 의심되어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혹시나 마사지샵에서 맞고소가 들어온다면 저의 개인정보(전화번호, 사는곳 등등) 상대방이 알수가 있나요?신고가 되어 경찰이 출동 하였는데 아무런 증거는 못 찾은거 같고,종업원들 진술서 이름 등등만 받아갔는데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압도적으로편식하는키위게임 내 채팅 욕설 관련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가능성 문의드립니다.ㅇ사건 개요카러플(KartRider: Rush+) 게임 이용 중, 전혀 알지 못하는 처음 보는 유저로부터 모욕적이고 수치심을 유발하는 패드립성 욕설을 받았습니다.해당 가해자는 저와 대화를 나눈 적도 없고 아무런 접점이 없는 관계였으며, 카러플 게임 내 제 개인 공간인 ‘러쉬팜(농장)’에 갑자기 방문하여 공개 채팅창을 통해 첨부한 사진과 같이 입에 담기 어려운 수준의 욕설을 남긴 뒤 곧바로 사라졌습니다.당시 저는 혼자 농장에 있었고, 그 채팅을 다른 유저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ㅇ동일 범행 의심 정황사건 직후 다른 유저들에게 수소문해 본 결과,유사한 수법의 피해를 겪은 다른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해당 피해자는 작년에 다른 닉네임의 가해 유저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한 적이 있다고 했으며,가해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반복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기존 정상 유저의 닉네임과 매우 유사하게 닉네임을 변경 [예시: 홍길동 → 홍길동(공백 포함) 등] -닉네임을 교묘하게 변경하며 동일한 욕설 행위를 반복그 피해자분과 직접 대화를 나눠본 결과, 욕설의 표현 방식·수위·내용이 저에게 사용된 것과 매우 유사했고, 동일인 범행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추정입니다.ㅇ타 피해자와 차이점다만, 그 피해자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피해자 개인 프로필 게시판에 욕설을 게시하여 다수가 열람 가능한 공간에서 이루어져 공연성과 대상 특정성이 명확히 인정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반면 제 사건은, 제 개인 러쉬팜(농장) 공간에서제가 혼자 있는 상태에서 공개 채팅 기능을 통해 욕설이 작성되었으나 실제로 다른 유저들이 이를 볼 수는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모욕죄의 공연성 요건 충족이 어렵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ㅇ문의하고 싶은 내용1. 가해자가 제 프로필을 통해서만 접근 가능한 개인 러쉬팜에 들어와 욕설을 한 경우, 저를 특정하여 욕설을 한 것으로 보아 ‘대상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2.욕설 내용의 수위가 극도로 저급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수준인 경우, 공연성이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3.통매음으로 고소를 진행할 경우, 현재 확보한 자료 외에 추가로 준비해야 할 증빙자료와 고소장 작성 후 어느 정도 기간 내에만 경찰서(여청계) 접수 가능한지4.방문없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으로 신고와 유선상으로 피해자 조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ㅇ현재 확보한 증거 자료-당시 욕설 채팅 내용 (날짜·시간 포함)-가해 유저 계정 프로필 화면(가해 유저 닉네임)-닉네임 변경 및 계정 삭제 가능성을 우려하여 가해 계정 가입일 정보까지 캡처 완료*사진 첨부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겁나도와주는닭발통매음고소 어떤처벌을 받고 수사는 어떤방식으로하나요19살 만 17세 입니다 게임에서 어떤사람이 변태를 찾는다길래 장난치려고 디스코드에서 친추를 했습니다 친추를하고 그사람 반응을 보려고 모르는사람 남자생식기사진을 보냈어요 그리고선 그사람이 그룹방을 팠는데 제가 변태인척 연기를하면서 그방에 모르는사람 생식기사진을 보냈어요 그사람들이 다구리를 할까봐 저도 그룹방에 사람을 초대했는데 모르는사람을 잘못초대해서 그사람이랑 싸웠습니다 싸우는도중 그 생식기사진을 마구보냈는데 그룹방 일부사람이 고소를 한대요 합의해줄생각없고 성범죄자 낙인찍히게해서 인생말아먹게 해주겠대요 전 그냥 변태가 그룹방팠길래 다 같은얘들인줄알았는데 불쾌감을 느끼고 고소한다는사람이 있었어요 그냥 약올리고 장난치려고 그랬는데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끝까지뻣뻣한라임나무에스크는 질문자 위치추적이 안되나요익명뒤에 숨어서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건처벌이 안되나요 성희롱을 매번 일삼아 질문하고 피해를 주는 짓을 하는 사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시청죄 관련해서는 정말 마지막으로 질문드립니다. 혹시 이런 단어가 불촬물을 인식했다고 간주되나요?안녕하세요. 검색 기록을 확인하다보니 제목에 나이는 성인이었고 다른 말 없이 ~~(성기 지칭) 따먹기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만으로 불촬물 시청 고의가 있다고 간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확실히빈틈없는홍학이혼안하고 상간남에게 소송가능할까요?와이프랑은 현재 용서한 이후이고 그 이후에 일어난일때문에 소송을 준비해야할까합니다일단 영상 보유중이고 그후에 상간남만나서 녹취록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사건 현장 목격 및 정황 상세 경위서 - 최종 완결본]1. 사건 개요• 일시: 2024년 4월 23일 (화요일)• 장소: 아내의 당시 자취방 (원룸 및 거실 구조)• 가해자: 아내의 직속 상사 (팀장, 유부남)2. 현장 방문 및 진입 전 상황 (방문의 필연성)• 연락 두절: 퇴근 후 아내에게 수차례 전화와 카톡을 시도했으나, 전혀 응답이 없고 연락이 아예 되지 않는 인사불성 상태였음.• 방문 배경: 평소와 다른 아내의 연락 두절에 신변에 큰 이상이 생겼음을 직감하고, 걱정되는 마음에 아내의 자취방으로 즉시 이동함.• 도착 및 대기: 23시 31분경 도착. 당시 결혼 전이라 아내의 사생활을 존중하기 위해 약 6분간 밖에서 진입 여부를 깊이 고민하며 대기함.• 상태 확인: 대기하는 동안 실내 불은 계속 꺼져 있었으며, 가해자가 퇴거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23시 37분경 아내의 생사 및 안전 확인을 위해 진입함.3. 현장 목격 상황 및 가해자의 결정적 자백 발언• 현장 목격: 침실 불을 켰을 때, 만취해 있는 아내와 가해자를 대면함. 바닥에는 아내의 속옷(팬티)이 벗겨진 채 있었고, 이불 속 아내는 하의를 입지 않은 상태였음.• 가해자의 횡설수설 및 자백: 본인을 마주하자 가해자는 사색이 되어 당황하며 다음과 같이 발언함.1. "믿지 못하겠으면 당장 바지를 벗어서, 팬티라도 벗어서 보여줄 수 있다."2. 이어 **"벗어서 보면 남자라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지 않느냐"**며 본인에게 동질감을 호소하며 범죄 정황을 스스로 시인함.• 현장 이탈: 가해자는 "이어폰을 두고 갔다"는 핑계로 다시 돌아오는 등 수상한 행동을 반복하다가 퇴거함.4. 피해자(남편)의 고통 및 2차 가해• 정신적 피해: 목격한 장면의 충격으로 인해 금연 약속을 깨고 다시 연초를 피우게 되었으며, 이는 이후 가정불화의 주요 원인이 됨.• 직장 내 보복: 사건 이후 가해자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지위를 이용해 아내에게 2년간 진급 누락, 업무 배제 등 인사상 보복을 현재까지 지속함.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오리탕남자친구가 부모님 없는 집에서 저를 강간했어요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중학교 올라가는 잼민이인데요 지금 남자친구와 200일 넘게 사귀고 있는데 이게 맞나 싶어 글 올려요 저희는 진도가 좀 빠른 편인데요 입뽀뽀는 130일에 하긴 했지만 키스는 150일에 했는데 어느때와 같이 남친을 집에 초대를 해서 같이 누워서 게임하고 말장난하며 놀고 있었는데 집에 부모님과 남매들이 없어서 조용했는데 남친이 키스를 했어요 근데 키스를 하고 분위기가 좀 이상해졌는데 제가 원래 장난을 많이 쳐서 너 키스 개못하네~하는식으로 놀렸는데 갑자기 얘가 밑을 만지기 시작한거예요 그래서 뭐하냐는 식으로 말렸는데 얘가손을 위로 올려서 누르니까 압박이 되서 발버둥도 못치고 벗겨졌어요 걔가 거길 계속 쳐다보다가 강간했어요 말렸는데 왜 이러는거죠? 그리고 전 얘가 너무 좋아서 헤어지기 싫은데 말하면 헤어질테니까요.. 어떡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