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유망한당나귀성추행 혐의 경찰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오라고해서 참석하였습니다.오해가 있는거같아 변호사 선임 생각도 못하고 곧바로 경찰조사 출석하였습니다.조사 중에 cctv를 보여줬는데 친구와의 술자리에서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엉덩이쪽에 2회 손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모르는 여성에게)제3자가 봐도 다른의도든 진짜 만지려고했던 손이 올라가는모습에 범행을 인정하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합의를 통해서라도 용서를 받고싶다고 경찰분께 말씀드렸습니다그런데 경찰은 합의얘기를 못한다하여 피해자뷴께 전해지지못한 반성문은 경찰분께 전달된 상황입니다.지난주에 조사를 받고 인정을했는데 합의는 변호사님을 통해 진행되어야된다는걸 지금 알았습니다.검찰송치 전에 꼭 합의를 보고싶은데 범행번복이아니라 합의를 통한 용서를 받고싶어서.. 검찰송치를 미뤄 달라고 요청할수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뷔페 비슷한 식당에서 손이 스친 것 만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안녕하세요. 아까 모 식당에서 소스바가 따로 있어서 거기서 소스를 푸는데 어떤 여자 분이 옆으로 손을 내밀어서 퍼가시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 손이 닿았나 하고 놀랬는데 만약에 이 손이 배나 이런데를 닿았으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까요? 어디서 보니까 이런 경우에 여성이 피해자면 일단 입건부터 된다는 말을 들어서 걱정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운동합시다스토킹으로고소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다고 협박?전남친이 제작년부터 새벽에 전화와서 안받았고 ㅈ작년4월에 새벽에 9통을 또걸어서 무서워서 전화번호 차단했고 혼자끙끙앓다가 현재남자친구에게 말해서 남친이 전남친한테 연락하지말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작년9월쯤. 그런데 제가 번호를 차단한걸 알았는지 카톡으로 오늘 새벽에 보이스톡 등 전화가 또 엄청와있어서 너무 무서워서 남친한테 말했고 전화온 내용을 보여줬습미다. 남친도 화나서 인스타스토리에 저격글(이름,전화번호)올렸다가 삭제)했고 전남친이랑 남친이랑 싸우다가 제가 고소아니면 경고조치처분이라도 해달라고할거라고 남친한테 말해서 남친이 전남친한테 스토킹으로 고소할거라고 그만하라고하니깐 나는 니가 스토킹으로고소하면 명예후ㅐ손으로고소할거다.라고 연락이왔대요...그래서 스토킹으로 고소도 못하겠고 토할거같이 속도안좋습니다...제 남자친구가 명예훼손으로 벌금이나 기소유예나올수도있다고하는데 최대한 전과기록안남을수있는방법이이ㅛ을까요?ㅠㅠㅠ 경찰서가서 상담만 받을수잏을까요..?ㅠㅠ 전남친을 스토킹으로 고소하면 받는 처벌도 알려주세요...저벌 수위가 약하다고하던데..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chamber심석희선수를 성폭행했던 조재범 코치 징역 몇년나왔나요?심석희 선수를 성폭행 헀던 조재범 코치는 징역 몇년이 나왔나요? 지금도 징역 살고 있나요?? 근황이 궁금하네요~몇년 살다가 또 코치생활하겟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지금도출세한얼룩말업소 여성과 성관계중 상대 동의하에 성관계 영상 촬영 처벌 대상인가요?제목 그대로 동의하에 촬영 하였고 (동영상 내에도 제가 촬영 하고 있다는 내용 나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가끔 카톡으로 야한 얘기 서로 주고 받았는데요 주고 받다가 제가 앞서 말한 동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 그 업소여자 성기를 스크린 샷으로 찍어서 카톡으로 보냈는데요 갑자기 저를 고소 하겠답니다.물론 제 3자 유출 및 인터넷유포 같은건 안하고 개인 소유로 갖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그 업소 여자도 저의 신체 x알 만지고 싶다는등 그런 얘기를 한적이 있구요 딱 봐도 돈 뜯어 낼려는게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 제가 처벌 받나요? 제가 여자에 미쳐 생각이 너무 짧았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영원히여유로운반달곰통매음에 해당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상대방: 안녕하세요 (자기 비밀앨범공개, 얼굴만있음)나 : (비밀앨범공개, 얼굴만있음)상대방: 00지역이신가요? 어떤페티쉬있으세요?나 : 귀랑목ㅇㅁ요상대방: 텀이세요? 언제까지 00에있으세요?나 : 네. 오늘까지있습니다상대방:아오늘ㅠ 몇시요?나: 오늘은있고 내일 갑니다.상대방: 내일 아침에볼까요?나: 저랑하고싶어요ㅋㅋ?나: ㅇㅁ잘하세요?외국랜덤채팅어플입니다. 이대화까지하고 상대방이 답이없어서 불안해 질문드립니다. 통매음의 가능성이있나요? ㅇㅁ잘하세요?는 만나고싶어하시길래 ㅍㅌㅅ를 말씀드렸어서 한 질문이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뚱잉이ㅣ직장 내 성추행 성희롱 어떻게 해야할까요직장 내 성추행, 성희롱을 당하면 회사에 알리고 퇴사 후 신고하는게 나을까요 그냥 퇴사 후 신고하는게 나을까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두렵고 그 일이 일어난후로 한달정도를 참고다녓습니다 .. 증거는 제가 그 일 당하고 당일에 친구랑 이런일이 있엇다는 카톡밖에 없습니다 .. 심적으로 스트레스받아서 더이상 못다니겟고 하루빨리 나가려면 개인사정으로 나간다하면 당일퇴사는 안될텐데 알리고 그것때매 못다니겟다고 하루빨리 퇴사하는게 나을까요... 작은 개인병원이라 병원 내에 담당부서도 없고 너무힘드네요.. 노동청에 신고한다면 피해자는 어떤절차를 밟는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쩐지통통한목살통매음 고소 당한후 연락 오는 시기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저는 고1 학생입니다 제가 7개월전에 심심해서 인스타 부계로 내꺼 볼사람 디엠이라는 글을 적어 스토리에 올렸습니다 근데 모르는분께서 누구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변남이라고 대답하고 몇살이냐고 물어보니 11년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래? 라고 질문을 했는데 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본다는 의미로 인식하고 동의를 받고 저의 중요부위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런더 갑자기 태도가 변하시면서 임시접수된 문자를 보여주시고 제가 돈 얼마면되냐고 물어보니깐 지금 돈 필요없고 저희 부모님과 합의를 본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7개월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된걸까요? 아직도 너무 불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운동합시다스토킹신고 온라인으로 가능할까요?전남친한테 작년5월에 전화9통오고나서 연락그만하라고 남자친구가 대신 보내줬고 전화번호도 차단해놨는데 오늘 자고 일어나보니 카카오톡전화로 16통이 와있어서 너무힘드네요ㅠ 남자친구도 제대로 잠도 못잔상황입니다. 출근해여해서 경찰서방문신고는 못할거같은데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할까요?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확실히과식하는공작납치후 7년동안 성착취,가스라이팅 등등.. 도와주세요만19살 여름 외출하는 중에 40대 유부남에게 당일 납치당하여연고없는 지역에서 7년동안매주 격일 성착취 / 주변인 연락망(휴대폰)통제 / 임신후 낙태 / 폭언협박 / 강제근로 / 속여서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게 한뒤 임금 교묘히 속여 절반만 지급 / 가스라이팅 성병전파(헤르페스2형) / 정신병원 강제구금 10개월(가족 설득) / 이후 강간에 대해 거부하면 정신병원에 가두겠다고 협박 / 불법 주사이모를 주기적으로 불러 원하지 않는데 알수없는 주사를 억지로 맞게함 / 몰래 기차타고 고향으로 도망갔지만 차를 타고와 현관문앞에 대기하고 있다 강제로 침입후 다시 납치(구축빌라,보안x) / 본인 싸이코패스에 전과가 있다고 말하며 위화감조성 / 준감금 / 주변인들을 시켜 감시 / 주5일 실근로10시간이나 바보취급하고 교묘하게 속여 제대로된 임금지급x,야간수당 주휴수당 지급못받음,직원들에겐 친척이라 소개하여 의심차단(정상지급임금과 오차범위는 1달기준 200만원 이상 되는듯 합니다, 휴게시간 없었고 식사시간 5~10분,사장업무를 모두 해야했으므로 업무과중)/ 그사람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근무할때 출퇴근 전후로 강간하였기에 싫어도 강제로 출근해야 하였음 피해사실은 이정도 되는것 같습니다.지금은 몇개월전 그사람의 손아귀에서 겨우 빠져나온 상태인데,생활비도 거의 받지 못하며 지냈었고(본인명의의 카드에 매달20~30만원씩 채워줌) 그사람이 배급해주는 밥만 먹고 일도 그분의 영업장 안에서 하였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비는 커녕 기본적인 신고에 대한 지식,근로법에 대한 지식도 없습니다.그때를 떠올리기만 하면 제정신으로 살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싫은 감정도 좋은 감정도 느낄수 없고 표정을 짓는것 조차 힘듭니다..변호사를 구할 돈도 없고, 당장 생계가 너무 위태로워서 일을 해야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헤르페스2형을 옮은 후 병원에 가기위해 치료비를 요구하니 일종의 감기같은걸로 왜자꾸 그러냐며, 쌍욕 + 계속 껄떡대며 이후에도 종속관계를 이어나가주기를 요구합니다.분노때문에 더이상 이 일에 대해 떠올리는것도 피로하고, 살고싶고 죽고싶습니다.증거는 그 사람이 세대주로 되어있었던 집 전입신고 기록, 낙태 기록, 정신병원 구금기록에 보호자로 등록된 기록, 헤르페스1,2형 진단기록, 헤르페스2형에 대한 치료비 명목의 10만원 송금기록, 그 사람의 영업장에서 근무한 3년정도의 기록, 헤르페스2형 전파에 대해 사과/조롱하는 내용의 문자메세지 가 있습니다.이전의 증거들은 그사람이 줬던 휴대폰(공기계)를 썼기에 확보할수 없었습니다긴 시간동안 그사람이 기분이 좋을땐 잘해준 기억이 있긴하지만 그것조차 저에겐 너무 역겨웠고 애인행세까지 강요하며 본인이 정말로 저를 도와준거라고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저는 당장 눈으로 확인가능한 피해사실만 (낙태,성병전파,정신병원,미지급임금) 나열하여도 도대체 뭐가 도와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그저 잃어버린 시간과 몸과 마음의 병밖에 없습니다.꼭 벌 받았으면 좋겠고 정말 살고싶습니다. 그리고 보복이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시 콘돔끼는법,껴야하는 이유 자체를 몰랐었고 아프고 싫은데도 계속 당해서 임신낙태 하였고, 호칭이나 말투에 대해서도 강요하며 불복종시 노발대발 하루종일 미친 장문 문자메세지 보내고 집에서는 교육이라면서 두세시간동안 죽치고 성적,정신적으로 괴롭혔기때문에 속으론 정말 싫은데도 호칭과 태도에 대해 교육이 된건데 제가 상간녀인가요?모든 내용 사실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