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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예전에 웹툰사이트에서 웹툰보다 종종 뜨는 짤을 저장GIF(여러번)했는데 처벌받나요?제가 종종 웹툰 사이트에서 보다가 뜨는 야짤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성인물이구나 하구 생각없이 저장했었는데 지금보니까 딱하나가 보기에는 좀애매하게 느껴져서 질문드려요. 그게 만약 아청물이였다면 어떡하죠? 그때는 아무런 자각없이 저장했는데 지금와서 너무 후회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청물이런것도 전시죄와 공유죄인가요?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촉법소년시기에 트위터에서 아청물을 보고 좋아요를 눌렀는데 그 당시는 트위터에서 좋아요를 누르면 다른 사람들도 좋아요표시한 사람의 계정에 들어가면 그 영상을 볼수있는데 그러면 이건 아청물 유포죄인가요? 유포죄가 아니라면 전시죄는 성립될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6년전 환승연애 허위고소 한다면? ?6년 전, 당시 남자친구가 있던 여성이 먼저 번호를 물어봤고,“곧 헤어진다”며 몰래 만나자고 해 관계를 가졌음이후 그 여성은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와 정식으로 사귀게 됨시간이 지나 나와도 헤어지고, 그녀는 다시 전 남자친구와 이어져 결혼, 아이까지 있음그런데 그 남자친구가 과거를 알게 되었는지 갑자기 전화해 무작정 ‘고소하겠다’며 아는 사람중에 변호사 있다고 협박함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음최근 들어 꽃뱀 사례나 허위 고소 뉴스 등을 접하며 불안함이 생김카톡, 통화기록, CCTV 등은 6년이 지나 다 사라졌지만,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지인들과 사장님 등 증인은 있구요나는 떳떳하고 합의된 관계였지만, 혹시라도 허위 고소당할까 봐 걱정되네요 제가 너무 과민한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이런 경우여야 아청물로 판단 될 가능성이 높나요?교복 음란물이 아청물로 인정 되려면 고등학생에서 성인 정도로 보이는 애매한 정도는 명백히 아동으로 보이기는 힘들기 때문에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정도로 명백히 아동으로 보일만해여 아청물로 인정 될 가능성이 높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완벽히자부심있는설렁탕성추행 경찰신고와 고소는 따로 하는건가요?어제 성추행을 당하고 112에 신고해서 진술서랑 증거만 제출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건접수되고 여성청소년팀에 배당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고소는 따로 신청하는건가요? 또 오늘 아침 7시30분부터 전화오고 모든 연락수단으로 미안하다고 연락이 와요 음성녹음으로도 뭔갈 보냈는데 무서워서 듣지는 못했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힘찬직박구리6유튜브로 이런 영상을 봐도 문제가 없을까요?유튜브에 서양인 여성들이 간혹 팬티를 노출한 체로 팬티 스타킹을 갈아신으며 스타킹 리뷰를 하는 영상입니다. 다리나 발을 카메라에 살짝 가까이 대면서 클로즈업 하기도 하지만 성기노출이나 성행위는 없는데 채널 구독자가 1만명에서 십만 정도 까지 있고 채널이 삭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복을 입지도 않아서 아청물 같아 보이지는 않고 여성들이 자의로 영상을 찍은 거 같은데 유튜브에서 이런 영상을 봐도 괜찮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힘찬직박구리6만약 폰허브에서 영상을 시청했을 때에 관한 질문입니다제가 본 게 아니라 제 친구놈이 물어보는 건데 만약 폰허브에서 어느 일본인들이 만든 영상인데 이 일본인들이 교복을 입지도 않았고 오피스룩이나 일상복을 입고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그걸 봤다면 아청법이나 불촬로 걸려서 잡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오피스룩을 입었는데 알고보니 미성년자였다던지 해서 말입니다. 영상을 본 자신은 교복을 입은 영상은 피해서 봤고 성인인증이 되어서 배우 옆에 파랑색 체크표시가 있는 거만 봤는데 본인은 교복물은 피하고 일상복과 오피스룩을 입은 거로만 봐서 최대한 아청물을 피해서 본 건데 알고보니 배우가 미성년자인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피유피유성추행 민사소송하면 소장이 날라가나요?안녕하세요. 공중밀집장소추행 피해자입니다.피의자한테 합의요청이 곧 올거같은데,피의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걸려고 합니다.민사소송걸면 피의자의 집이나 회사로 소장이 날라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sbh91147성범죄 합의금 적당한 합의금일까요??저는 강간,감금,상해,스토킹,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준비중이고 강간에서 무혐의가 나올수도있단 변호사님 예길듣긴했으나 형사고소 직전 가해자가 합의를 바라면서 사과를 해왔고 그쪽 아이들이 맘에걸려 진정된사과와 강간 5000만원,폭행3회 감금1회 1700만원,스토킹 1500만원,명예훼손및모욕 2000만원,정신적손해 1800만원,경제적손실 1000만원 최대치 합의금 총 1억3천만원을 요구하였고 가해자는 받아들였습니다. 이금액이 합의금의 금액으로 적당한지 알고싶습니다. 맘같아선 더 청구하고싶지만 현실적으로 책정했는데 과한걸까요? 아니면 적은걸까요? 제가 피해본거에비핸 턱없이 부족하지만 재판후 민형사를 제기하여도 이정도의 합의금은 받지 못할껄알기에 합의하여 금전적피해보상이라도 받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정도 사정 만으로 불촬에 준하는 편집이라고 볼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아이돌 멤버 A처럼 분위기 있어지는 법에 대해 말하는 쇼츠가 있었는데 A멤버 배부터 얼굴로 웨이브 치듯이 올라가게 편집을 했는데 이때 약간은 클로즈업이 있었는데 성적 목적도 딱히 없어보이긴 했거든요...원래 그런건진 모르겠고요. 이게 만약 편집이면 문제있는 편집이라고 볼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