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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끝까지숭고한야채김밥투명인간이 알몸으로 바깥에 돌아다니면 공연음란죄 인가요?만약 투명인간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 투명인간이 알몸인 상태로 사람이 많은 거리에 돌아다닌다면 공연음란죄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것도 신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트위터에 지인 박제한다는 계정이 떴습니다... 게시물에는 일반인들 이름 나이와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사진은 모두 일상 사진이라 아마 성 착취물로는 분류가 될 것 같지는 않아서요. 그런 게시물에 특별히 다른 글이나 태그는 없더라고요. 다른 게시물에는 대충 지인박제 받는다는 말과 #지인박제#지인능욕#지인상납 이렇게 써있었습니다. 이것도 통매음으로 신고가 될까요? 아님 단순 모욕죄인가요? 계정에 특별히 특정할만한 다른 정보는 없더라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KKKKKK성범죄로 고소당해서 제가 빨간줄그이나요어플에서 매치된 상대랑 1대1로 대화했습니다.상대가 호감표시를 보내 카톡으로 옮겼고 전화를 3시간가량 했습니다 저는 상대랑 연애에 대한 주된관심사를 말을 위주로 했고 결혼했을때,연애할때 뭐하고싶은지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상대A는 저에게 어떤여자가 좋냐 물어봤고 저한테만 잘하고 표현잘해주고 털털하고 핫하고 내남자한테만 야한사람이 좋다했습니다 상대도저를 호감 표시를 먾이 했고 전화할때도 저랑 살고싶다 내가 너무 잘생겨서 그렇다 눈이 높을수밖에 없다는둥을 말하길래 연애할때 얘기가 오고갔고 성적목적이아닌 연애할땨 서로 관계맺는것과 서로 썸이든 애인사이든 좋으면 사진도 보내주고 찍어주고 해서 말한것일뿐 그걸로 서로 쌍욕은 안하고 인격모독으로 말싸움이 엄청 번지긴했으나 저는 상대a한테 사진 안보내도 되는데 a는 변명만하고 제가 현실적으로 잘 설명한 부분은 다 배제시키며 저를 몰아가길래 거짓말하지말고 반박하지말라 했으며 상대는 그 이후에 저를 몰아가고 제가 성범죄라도 저지른 쓰레기마냘 몰고가고 제가 추후에 사진 필요없고 너랑 나랑 잘될 가능성없다했고 너는 너말만 믿을거다 말하고 변명도 못하고 그럴빠에 인정하는법을 길러라했더니상대A는 저를 카톡차단 후에 저에게 문자를 3개나보냈고 막말 그만하고 연락 그만하라했고 또 하면 고소한다 라고 보냈으며 두번째로는 저에게 문자로 아예 대놓고 제가 신체부위 찍으라고 유도하는발언을 하면서 없는 말 지어내며 협박을 했고 입에서 나오는데로 지껄이면 어떻게되는지 고소장으로 보라했습니다 1.그래서 누가 처벌을 당하나요?2.제가 처벌 당할 확률은 몇%이며 당한다면 무슨죄명인가요?백프로 실형인가요? 애초에 성적목적 유발로 말한것도 아니였습니다 3.고소를 보통 당하면 언제쯤 저한테 연락이 오며,오는 경로는 전화로 제 개인번호로오는지 아니면 우편으로오는지 궁금합니다4.무고죄로 제가 여자a를 역고소 해도될까요?5.다른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KKKKKK법률 질문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상대방과 연락했습니다상대방과 저랑 어플에서 서로 호감버튼 누르면 매칭되서 아이템 사용후 1대1 대화 하는방식이고 서로 좋게 넘어갔습니다근데 상대방이 전화하자길래 전화를 하였고 근데 전화하다가 의견충돌이 일어나서 말싸움하고 (쌍욕X) 서로 인신공격했습니다근데 저는 상대에 대한 문제점 지적 ,팩트체크 하는 위주로 공격 했으며상대방 여성측은 본인 유리한 입장만 내세우며,보고싶은거만 보고 듣고싶은거만 듣는 말 안통하는 타입에 저보고 앞뒤 꽉막히고 멍청하다 했으며 저 또한 상대방에게 그런 심리로 이성만나는게 비정상이라 말하자 상대방은 한번만 더 보낼시 차단한다하고 저를 바로 카톡차단하고 문자로 저를 고소한다고하였습니다.상대가 먼저 전화로 호감표시하고 온갖 적극표현하고 나중에 저에게 카톡으로는 애칭부르다가 자긴 몸사진 아무리 좋아해도 안보여준다하고 저는 안봐도 상관없다 나는 그거말고도 네 태도랑 성걱이 별로다 하고 말했는데 끝까지 본인듣고싶은거만 듣고 .한번더 막말하느니 연락그만하라했는디 보내면 고소한다 커톡 대화 다 캡쳐땄다면서 저를 협박하고 답없는 행동만 보이길래 그냥저도 더이상 대응안하고 차단했습니다 근데 본인은 계속 저를 차단했다면서 제번호로 고소장 접수 할것이고 저는 상대한테 신체부위 찍으라고 강요한것도 아닌데 저한테 역으로 강요했다는 늬앙스로 얘기하면서 캡쳐본으로 고소한다네요질문드립니다1.그래서 제가 범죄자가 됩니까?2.제가 무슨죄를 지엇으며 죄명은 무엇이고 ,처벌은 어떻게 받나요?3.상대방에게 강요한것도 아니고 나는 썸 아니면 사귀는사이 서로 좋아하면 서로 보여준다 했는데 싫음 상관없다,기대안한다 한게 잘못인가요4.제가 고소당할 확률이 몇%인가요5.상대방은 공갈협박이랑 수치심느낄만한 발언 한 죄같은 성립안되나요 6.저렇게 누차 얘기한게 오히려 공갈협박아닌가요 열받고 화나네요 부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매일능동적인도시락롤 패드립 고소 성립 되나요? 너무 급해요롤 하다가 팀원 한명이 너무 못해서 개못하네 ㅅㅂ 했는데 ”신고 잘먹고“하길래 너네 엄마처럼? 이라고 했는데 신고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팀원 엄마를 먹는다는 표현이 아니라 너네엄마가 맛있게 먹는것처럼 나도 신고 맛있게 먹을게아고 돌리고 싶어서 ”너네 엄마가 뭘 먹었는지 얘기 안 했는데”라고 했어요 이거 신고 먹나요 통매음에 성범죄에 두명이서 신고한다고 했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청법 단순 시청이 수사되는 경우는 거의 여죄로 잡히는 건가요?단순 시청이 수사될 가능성이 0에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되고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0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단순 시청한 사람이 잡히는 사람이 증가하는 이유는 여죄로 잡혔기 때문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젊은바다표범237통매음 기준에 해당이 될까요(여부만 빠르게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전에 데이팅어플로 만났던 헤어진 남자친구가 우연히 동일한 어플로 매칭이 되서 다시 3시간 가량 유선으로 통화하고 다음날 다시 만나는게 고민이 된다라는 카톡을 전송하고 아래와 같이 저는 대답이 없이 카카오톡이 왔습니다.-이쁘게 잘 만나보자 (10:30)-예쁘게 사랑하자(10:31)-아니다 나도 너한테 화가난 게 있는데 (10:35)-난 뭐 고민 없는줄아나 (10:35)-그래도 남자니까 주말에 만나보자고 한번은 먼저 말해주는데, 마치 본인이 우위에 있는줄 아네. 옳다구나 남자만나러가는 등 니 남사친 편들어서 널 싫어할 이유가 충분한데. 난 고민 없는줄 아네. (10:42)-나도 더이상 기회는 못주겠다. 데이트어플에서 나보다 더 조건 좋은 남자 만나. 그 남자가 하룻밤 상대 외에 널 만날줄지는 모르겠지만. (10:50)-난 어제 너꺼 봐서 미련없다(10:52)ㄴ 카카오톡 영상통화로 신체를 보여줄것을 요구했고 본인의 저는 원하지 않았지만 본인의 성기를 보여줬습니다.-쨌든 운전중이라 말이 끊겼는데붙잡을거면 오히려 네가붙잡아야지 네가 고민한다는게 웃기네 (10:58)-나 만나니까 마치사진이랑 실물이랑 다르고 온몸에 셀룰라이트 많은거 이해해주는 더 조건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을거라 생각하는거 같은데..악담하려는게 아니라..착각하지마..그런남자가 너랑 왜 결혼해..몸때문에 사귈수는 있어도 금방헤어진다..넌 내가 지금 그냥 화나서 하는말이라고 쏟아내는줄 아는데..나보다 조건 좋은 남자가 사진과 실물이 다르고, 학벌이나 직업 변변찮은 사람 안만나..내가 진짜 조건 안본편이었어..안타까워서 그래물론 조건 안보고 그냥 널 좋아하는 사람 만난다면..뭐..존중해. 당연히 중소 다니는 남자는 네가 아니더라도 그냥 여자면 감사할테니..(11:05)이렇게 카카오톡으로 오고 대화는 끝이 났으며 저는 해당 내용에서 성적 수치심과 여성으로써의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우선 오늘 정신건강의학과 방문 예정이며 상기의 내용으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는 기록을 남기고자합니다. 위의 내용이 통매음으로도 부합이 되는 범주일까요?위의 내용외에도 평소에 행동이나 발언 그리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통화기록으로 스토킹싸지 해당되는지도 함께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청법 단순 시청 처벌 가능성 질문입니다.첨 보는 만화 사이트에서 아청법을 위반하는 그림을 잠깐 시청했습니다. 현재 아청법 처벌 추세에 따라서 사건화 가능성이 어떻게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창백한들소230아청법 위반 협박 당했어요 ㅜㅠㅠㅠㅠ우선 만나이 16세 고1이고요제가 디스코드방에서 아청물을 1만5천원에 구매 했습니다.하지만 영상을 받기 전이고 "계좌로 이체만" 한 상태였습니다제가 영상을 언제주냐고 말하자 판매자분이 저보고 내일 경찰에 아청법위반으로 넘긴다고계좌 이름 나와서 바로 잡힌다고 겁을주며 돈을주면 봐주겠다고 저한테 말하였습니다.돈을 주어야할까요 아니면 그냥 디스코드 계정 탈퇴하고 무시해도 되나요?판매자도 신고하면 자기도 처벌받으니 신고 안하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강원도의빠워메타버스 내 범죄 발생시 적용되는 법적기준이 잇나요?가상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기, 성범죄, 명예훼손 등 새로운형태의 범죄가늘고 있는데요 현재 법체계에서메타버스같은 가상공간의 범죄는 어떻게 해석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