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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녹화본이 아청물에 해당하는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화면 녹화 중에 조그맣게 뜬 광고가 레이싱 게임 광고인데, 남자가 있고 배경에 여자가 티팬티를 입은거같은 뒷모습이 있습니다. 해당 게임 이름을 네이버와 플레이 스토어에 검색한 결과 네이버에서 해당 게임이 검색이 되고 플레이 스토어에도 보통 가장 근사치의 검색 결과부터 나오는걸로 아는데 검색해서 나온 19개 가량의 게임을 모두 봤음에도 동일한 이름의 게임은 하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정식 운영 중인 게임이 진짜 만에 하나 아청물이라 해도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하신걸로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교복을 입고 티팬티를 보여주는 장면도 아니고 아청물로 명백히 의심가는 것이 아닌 이상 그거를 일일히 찾아서 확인할 의무가 제게 있는 것도 아니고 위에 언급한 모든 정황상 해당되는 게임은 하나이며 여러 스타들도 광고에 참여한 유명 국내 게임이기에 이 녹화본을 갖고 있다 해서 아청물 소지죄가 되는건 아니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강원도의빠워간통죄는 왜 없어진건가요? 이유가 있나요원래부터 간통죄는 우리나라에만 있었던걸로 아는데 간통죄는 왜 없어진건가요? 사실 피해자입장에서는 누구보다 화나는 일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살짝쿵활기찬기니피그에프리타임 성인 게시판 댓글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에브리타임이라는 대학생 익명 어플 성인게시판에 누군가가 제일 짜릿했었던 ㅅㅅ경험이 무엇이냐는 글에이미 여성 2명이 구강 성교에 대한 이야기를 댓글에 적어서 저도 뺨 때리고 목 조르니 소변을 싸던게 기억이 제일 난다 라고 적었는데다른 제 3자가 전화 오면 잘 받아라 라는 내용의 댓글 알람이 오고 곧 게시글과 제 댓글이 삭제 되었고 게시판 이용 일주일 정지를 먹었습니다.게시글 질문에 제 경험을 이야기 한 것이고이미 위에 다른 여성 2명의 경험이 적혀있어 조심성이 없었던 것은 인정합니다만누군가를 희롱할 생각은 아니었습니다통매음이 성립 될까요 된다면 어떤 형식으로 진행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사이트 접속만으로도 처벌되나요??사이트가 불법사이트에 성인/아동이있는 영상이있는 썸네일이나 게시물이있는 사이트인데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하지않고 사이트 접속한상태에서만있고 영상이나 게시물을 누르지않은상태로 그냥 나갔다면 문제가 되나요? 영상다운이나 공유나 그런 흔적하는행동안하고 사이트만 들어갔다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는정도로만요 현실적으로 어떤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과거 촉법소년 시기 아청법 관련 채팅 책임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학생이며, 과거 촉법소년 또는 범죄소년 시기(13~15세) 무렵에 디스코드나 트위터 등에서 철없는 행동을 했던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그 시기 저는 2D 아청물로 보이는 이미지나 실제 아동으로 보이는 영상 일부를 본 적이 있고, 저장·유포·공유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촉법소년때 디스코드에서 제가 직접 자료를 요청하는 채팅을 쳤을 가능성이 있으며, 제가 범죄소년이 된 이후 실제로 누군가 제 요청에 따라 영상을 올렸고, 그 영상이 아직도 서버에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상이 실제 아동 피해 영상인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 가능성 때문에 많이 불안합니다.그리고 그 채팅때문에 아직도 다른사람들이 아청물을 올리면 계속 저에게 새로운 책임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올라온 영상들은 범죄소년이 된후에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사실 채팅을 친기억은 없지만 혹시나 불안합니다.변호사 상담에서는 “사건화 가능성은 낮다”고 들었지만, 영상이 여전히 존재하고 요청 채팅까지 남아 있다면 향후 수사기관이 로그 추적으로 제 책임을 묻거나,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과거가 장례지도사나 국가자격증 취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저에게 적용될수 있는 죄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한 7~8년뒤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치면 그때 기술력이 발전하여 몇년전의 지금 저의 행위가 수사가 될수 있는지 불안합니다.. 사건화가능성과 이후 수사 가능성 그리고 현재 저에게 적용될수 있는 죄와 지금 형사책임이 발생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이럴 경우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인스타그램에서 한 사람이 돈을 입금하면 음란물이 업로드 되어있는 본인이 개설한 트위터 계정을 알려주겠다고 하는 스토리를 올렸을 때 그 계정에 성인물들도 있지만 몇개의 아청물도 있을 때 수사기관이 해당 게시글을 보고 수사하여 그 계정의 주인을 검거 했지만 인스타를 탈퇴하여 포렌식이 어려운 상황이라 트위터에 들어오려 했던 사람들의 대화내용이 사라졌을 것이고 그 계정을 팔로우 한 것만으로 시청죄라고 판단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대화내용이 삭제되어 증거도 마땅히 없을 것인데 이럴 경우 입금자들을 수사 할 가능성이 낮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미래도웃음이넘치는떡갈나무안녕하세요! 학폭피해자 보호자 입니다.가해자는 두명이고 두명다 (성폭력 특례법 위반 ) 불구속 송치 상태입니다. 입니다. 저희 아이가 피해 정도가 심각하고 상담을 받고 있고뉴스에 까지 나왔던 사례입니다. 두 가해자 보호자 중 한 쪽은 합의를 요한다 하더니 형사 끝나고 민사소송을 하라고 하더라구요나머지 한 쪽은 아무 조치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저희 아이는 점점 심각해 지는데 이럴경우 피해보상과 처벌을 원하는데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불촬물 및 아청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유명 인플루언서가 수영장이 있는 구장에서 브이로그인지 라이브방송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찍는게 중계 카메라를 통해 잡힌 쇼츠를 봤습니다. 어차피 중계 카메라에 찍힌거고 하면 경기장 입장하는거 자체가 송출권 동의라서 그 근처에 다른 사람이 찍혔다고 해도 법적 문제는 없어보이는데 만에 하나 이게 따로 찍은거면 문제가 될까 하여 아래 상황을 질문드립니다.수영장 물이 진해서 인플루언서의 모습은 확연하고 이는 문제없어보이는데 뒤에 같이 찍힌 어떤 남자 분은 수영장에 있는데 찍힌건지 아니면 물 밖에 있는데 투과해서 찍힌지 알 수 없고 상의를 입었는지 아닌지도 물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계카메라가 잡은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애초에 알 수 없을 정도이기에 신체가 촬영되었다 보기 어려워 불촬물이라고 보기 힘들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특히능력있는샴고양이통매음 관련해서 고소가 될 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게임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일부러 게임을 안하는 고의 트롤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쓰는 캐릭터 이름을 a 그사람의 닉을 b라고 한다면 제가 게임 끝날때쯤에 "a aㅓ머니 ㄱh ㄱ ㅏ ㅇ ㄱ ㅏ ㄴ" 이라는 챗을 쳤습니다 이런 말도 통매음에 걸릴까요? 다른 채팅은 치지 않고 저 말만 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럭저럭주목받는너구리안녕하세요 이런경우 통매음에 해당하나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면서 일어난일이고 제가 게임 플레이에 납득이 안되서 물어보자 상대방이 저한테 저런 욕설을 하였습니다 제 닉네임이 본명이고 본명 언급하면서 욕을해서 통매음에 해당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