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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일단호감이넘치는고기만두트위터에 꼬평해준다는 거 보고 사진 보냈는데 처벌 가능성? 급합니다 ㅠㅠ저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이고 지금 트위터로 꼬평해준다길래 성기 사진을 보냈습니다.글 올린 사진 캡쳐해놨고 채팅내역에서도 제가 보내? 라 하니까 그 사람이 ㅇㅇ 보내 이런게 있습니다.성기 사진을 충동적으로 보냈는데 답장으로 지금 이거 신고하겠다고 디엠이 왔는데11시까지 10만원 보내지 않으면 신고하겠다 해서 일단 알겠다 하고 지금 찾아보고 잇는 상황입니다.제발요 이거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인건가요?1. 지금 일단 급한대로 돈 보내야할까요?- > 근데 돈 보내면 계좌 유출되서 오히려 더 안되는 거 아닌가요??2. 이거 통매음으로 고소당해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맞나요??3. 그냥 트위터 계정 비활성화시킬까요??4. 이거 실제로 고소당하거나 그러는 경우는 아니죠? (통매음 헌터? 그런건가요)제발 도와주세요 ㅠㅠ 저 너무 무서워요 지금 제발요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사일러스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고 해도 의제강간이 성립될 수 있나요?전날 이 여자 후배와 관련된 내용을 올렸습니다.다시 말하면, 여자 후배 중 한명이 미성년자 호빠 선수와 관계를 몇번 가졌는데,그 선수는 나이를 속였다고 하더군요.( 속였다기보다는 업소 나이라고 합니다.)이 경우에도 의제강간이 성립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이럴 경우 트위터는 협조가 어렵나요?트위터에 올라온 음란물에 제목에 고딩,학생등의 언급이 있지만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명백히 아동•청소년이라고 볼 수 없을 때 영장이 나오기 어렵고 만약 나오더라도 트위터 측은 저 제목 하나만으로 협조 해주는 것은 쉽지 않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런거가지고도 아청물이라고 할수있나요?안녕하세요. 제가 갖고 있던 파일 중에 캐릭터 이미지 같은데 흔히 보는 인간형 캐릭터처럼 팔다리가 뚜렷하게 있거나 하지는 않았고 달팽이의 의인화같기도 하고 모호한 상황입니다. 다만 색깔이 살색으로 칠해져있는데 따로 가슴 굴곡도 표현되어 있지도 젖꼭지가 표현되어 있지도 않고 평평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캐릭터가 뭔지 도저히 찾기 어려운데 이걸 갖고 있었던 것 만으로 알고 보니 이건 초등학생 캐릭터의 모습이네 평평한거에서 알수있었네 뭐네 해서 처벌될 가능성은 없겠죠? 아청물은 아무래도 벌금형 없는 징역형이다 보니 정말 사소한거라도 걸리지 않고 싶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역대급효율적인만두트위터 영상 판매 관련 질문 드립니다.제가ㅜ트위터에서 야한 영상 판매한다고 글을 올렸는데 어떤사람이 신고한다고 협박해서요실제로 판매하지 않았는데 죄가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내내협조하는김치만두오픈카톡 & 라인 통매음에 대한 질문있습니다.제가 며칠 전에 SM사이트에서 연락을 하다가(둘다 성인 상대방은 글에 올해 20이라고 적혀져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오픈카톡으로 진행을 하면서 상대방이 제 성기사진을 요청했습니다. (캡처못해서 요청했다는 사진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픈 카톡이 아닌 라인으로 보내달라해서 라인 아이디 교환 후 상대방이 요청을 하였고 전 전송을 하였습니다. 그 뒤로 대화를 하다가 듀얼넘버로 되어있는 연락처랑 카톡도 교환을 하고 라인으로 대화를 하다가 뭔가 제 자신이 초라해지고 불안해져서 그만하자고 했고 오픈 카톡 탈퇴 및 라인 탈퇴를 했는데 이런 경우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라인에는 상대방이 제 성기 보내라고 한 내용과 보낸 후 반응 사진은 가지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중학생입니다 형사처벌 여부가 궁금합니다 현재 형사책임 여부가 있는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학생입니다.예전에 촉법소년 시기(만 14세 미만)에 어떤 온라인 채팅방에서 나눈 대화가 기억나지 않지만, 혹시라도 제가 그때 보낸 채팅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줘서 이후에 불법적인 영상을 게시하게 만든 게 아닌지 걱정되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제가 채팅을 보낸 시점은 촉법소년 시기였고, 만약 그 채팅을 보고 다른 사람이 지금(범죄소년 시기)에 실제로 불법 아동‧청소년 관련 영상을 게시했다면, 그에 대해 제가 형사적인 책임이나 교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말 명확한 기억은 없지만 예를들어 이런걸 올려주세요 그 영상주세요 이런식의 채팅을 쳤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또, 그 영상이 지금까지도 인터넷에 남아 있는 경우, 지금 시점에서도 저에게 지속적인 책임이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해서 더 걱정이 됩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이었다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지금이라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청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촉법소년 시기의 채팅으로 인한 책임 여부)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학생입니다.예전에 촉법소년 시기(만 14세 미만)에 어떤 온라인 채팅방에서 나눈 대화가 기억나지 않지만, 혹시라도 제가 그때 보낸 채팅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줘서 이후에 불법적인 영상을 게시하게 만든 게 아닌지 걱정되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제가 채팅을 보낸 시점은 촉법소년 시기였고, 만약 그 채팅을 보고 다른 사람이 지금(범죄소년 시기)에 실제로 불법 아동‧청소년 관련 영상을 게시했다면, 그에 대해 제가 형사적인 책임이나 교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또, 그 영상이 지금까지도 인터넷에 남아 있는 경우, 지금 시점에서도 저에게 지속적인 책임이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해서 더 걱정이 됩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이었다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지금이라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정도 사정 만으로 아청물을 찾아보겠다는 고의가 인정되나요?안녕하세요. 만약에 자위라는 검색어를 쳤을 때 주로 아청물이 나왔고 그 게시물들의 태그에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말하는 돌핀팬츠나 니삭스를 태그로 했다거나 키스라는 태그를 해놨을 때 이를 검색한다 해도 이걸 아청물을 찾겠다는 고의로 보기는 어렵겠죠? 제 생각에는 아청물들이 니삭스를 태그를 한거지 니삭스를 검색하는게 아청물을 찾겠다는 역이 성립하지는 않을 거 같아서요. 예전에 자위라는 검색어를 쳤을 때 아청물이 나왔고 그 태그가 알몸일때 알몸을 검색하는건 보통명사로서 문제없다고 하셨던걸로 기억하기도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배부른비둘기95범죄피고인 출소날짜알수있을까요?2년6개월전에 성범죄피해자를 돕기위해 재판에 제가 증인으로참석해서 도와주었습니다근데 원래는 경찰서에서 그냥 단순한 참고인조사만 도와주라고해서갔는데나중에 증인까지 채택되어 난처했습니다재판장에 증인출석해서 발언하는데피고인이 저를 알수있는 상황까지갔습니다혹시모를 보복에 겁이좀나는데 곧 출소할거같습니다저와같은경우 범죄피고인 출소날짜를알방법이 있나요?그리고 제가 취할수 보호조치가있을까요?남도와주다 내가 피해가올수있다 상상하니기분이 별로네요그리고 경찰이 단순한진술만부탁한다더니저래도돼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