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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현재도고무적인느티나무디스코드에서 공론화 협박을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디스코드에서 사이버 그루밍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저를 협박하여 자기랑 폰섹을 한 내용을 디스코드 서버를 만들어 여기저기 뿌려버리겠다며 저한테 협박을 합니다. 그사람도 저에게 성적인 말을 내뱉은적이있으며 캡쳐도 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제 허락없이 제 개인정보와 얼굴사진 등이 뿌려진다면 개인정보법 위반과 사실적 명예훼손 그리고 협박공괄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검은코알라228성폭행 관련 참고인 진술서 양식 외 질문후기가 많던 마사지샵에서 성폭행을 당하였습니다.해당 업체 포스팅한 블로거분께 댓글에 혹시나 이상한점이 없는지 여쭤보니 그제서야 몇분께서 과한터치와 음담패설이 있었다고 얘기해주셨구요.이분들께 참고인 진술서를 부탁드릴경우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반드시 대면 자필로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그분들이 자필로 작성해서 저에게 한글이나 엑셀 워드 파일로 보내서 제가 그걸 대신 경찰 조사 받을 때 제출해도 괜찮은지요)그리고 별도 양식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라인 자영 구매 사기 제가 조사를 받고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제가 트위터를 통해 라인으로 넘어와 자영 1개를 구매했습니다. 트위터의 프로필과 게시물에는 판매자가 만 19세 미만이라고 인식할만한 문구나 사진이 없습니다. 라인 대화에서도 미성년자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저도 성인인줄 알고 구매를 하려 한 것입니다. 계좌이체로 돈을 보낸 뒤 상대는 영상을 보내지 않았고 잠수를 탔습니다. 사기인 것을 인지하고 그 채팅방을 나와 라인계정을 탈퇴했습니다. 대화내용을 캡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음날 다른계정으로 물어보니 만 19세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 저 판매자에게 영상 구매 사기를 댱했다는 사람이 사이버경찰청 사이트에 사기죄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확인해서 확실합니다.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판매자가 자신은 미성년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조사 받는거 자체가 두려운 상태입니다. 질문들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판매자가 사기죄로 경찰에 잡혀 조사를 받게되면 저도 계좌 내역에 있으니 경찰에 잡혀 조사를 받아야하나요? 제가 경찰에 출석해야한다면 저는 사기 피해자로 가는것인가요? 아니면 자영을 구매하려고 계좌이체를 했기 때문에 피의자로 가는건가요? 상대가 영상을 보내지 않았고 구매할 때 만 19세 미만이라는 것도 몰랐는데 처벌을 받을까요? 제가 조사를 받게되면 저의 핸드폰을 뺏겨 경찰이 조사할 수도 있나요? 저는 라인계정을 탈퇴해 대화 내용이 없는데 경찰이 저에게 판매자가 미성년자라는 얘기가 없고, 영상을 보내지 않았다는것을 입증하라고 하나요? 아니면 판매자의 라인을 조사해 알아서 판단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성추행 고소 관련 증거 기간 질문드립니다어렸을 때 성추행 당했던 거 이제와서 고소 가능할까요? 거의 10년 지나긴 했는데 그 일 때문에 우울증에 걸렸었습니다 정신과 약을 오래 먹었는데 그때 상담할 때에 성추행 당했던 걸 언급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에게 사과를 받았던 내용도 가지고 있는데 이걸로 고소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항상정직한베이글게임내 채팅 통매음으로 처벌 가능할까요?아래는 제가 고소장 제출 시 작성했던 범죄사실 항목 내용입니다 (고소장은 접수 된 상태입니다)피의자는 2025년 8월 24일 저녁 고소인이 블리자드의 온라인 게임 오버워치2' 내 경쟁전 모드에서 같은 팀으로 매칭된 상태로. 게임 내 팀 채팅'을 통해 소통하던 중 발생한 사건의 당 사자입니다. 당시 고소인은 아군 공격 역할(딜러 총 2명)의 전반적인 성과가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특정 유저를 지칭하지 않고, 단순히 일반적인 표현으로 ’딜러 닉값하네‘라는 문장을 팀 채팅에 작성하였습니다.해당 발언은 특정 유저의 닉네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며. 상대방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반적인 감정 표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피의자는 과도하게 반응 하였고, 이후 팀 채팅을 통해 다수의 팀원들이 모두 볼 수 있는 공간에서 고소인을 향해 다음과 같은 심각 한 성적 모욕 및 패륜적 발언을 하였습니다."니 엄마 보지 구녕에 쇠파이프 넣어서 심장까지 뚫어줄게""느그0" (느금마)"니애미 없어서 그럼고소인은 피의자의 발언에 두려움과 모욕감을 느껴. "통매음으로 신고할게"라며 분명히 중단을 요청하였으 나, 피의자는 오히려 신고해. 해봐."라는 반응으로 조롱하며, 같은 유형의 패륜적 발언과 성적 모욕을 반복하였습니다. 통매음으로 처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해당 채팅에선 저는 욕설과 패드립은 단1회도 하지 않았습니다.저는 통매음이 성립된다면 절대 합의를 원하지 않고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휘연아빠동급생 동성간 성추행(바지내림)한 아이 처벌 가능한가요? 작년 2024년 11월에 남아이가 대학로 상가 길거리에서 동급생에게 성추행(바지내림)을당해 112신고 후 조사가 있었습니다. 학교에 학폭신고 후 심의가 열리기전까지 괴롭힘이 지속되자 피해아이가 주먹을 날렸고, 바로 맞학폭 신고를 당해 아이 부모가 그냥 사과문 받고 학폭심의 내렸습니다. 이후 괴롭힘이 계속 되는 상황이라 작년 11월사건으로 경찰서에 고소고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자백성 법률 상담글이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이 질문글은 단순 궁금증에 기반한 질문이며 실제 자백이나 저의 사건이 아님을 밝힙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자백성 법률상담글이 수사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예시문장을 들어보겠습니다(가상의 문장):촉법소년이던 시절, 어떤사람에게 아청물을 디스코드에 올려달라고 요청했고, 그 사람이 실제로 디스코드 많은사람들이 볼수있는서버에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사건화가능성 있나요?이런글은 제3자가 신고,고발시 실제 질문자를 추적해 수사할수 있나요? 그리고 이런글을 추적해 글을 올린사람을 특정하려면 법원의 영장이 먼저 필요한가요? 이런글은 수사가능성이나 법원영장발부 가능성이 높은가요?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다시한번 이 글은 자백이나 제 사건이 아닙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자비로운기러기42고2.일진이 중학생 불러내어 무릎꿇리고 영상촬영 성관계유도하고 돈공갈협박2명의 고2학생()이. 중3남을 불러내어 무릎을 꿇리고 영상촬영하였고 며칠뒤 불러내어 여자를소개시켜주고 (만나야 학교생활잘힐수있다하고 여자집에방문하게하여 여자가콘돔사오라허고 성괸계를 시킴 ) 그리고 며칠뒤 협박 .돈을 요구한 일 학교가길 너무힘들어하고 이 형들이 일진이고 . 여자는자퇴한중국교포같다. 3개월남은졸업과 학교생활. 그리고 정신과치료 내일받을거임. .부모는 경찰에 학폭신고했는데 어떻게해야할지 몰라함 .집도이사가려 급히내어놓았다 무섭다고 . 이때 그냥이사가고 도망가는게 능사인지.... 변호사맡겨 고소해야하는지 .... 에휴 제 조카이야기에요 ... 무릎꿇린영상에 목소리가 고2인데 무섭더라구요 어째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고봉이통매음 피고소인인데 고소인이 수사관배치되었다고해서통매음 피고소인인데 고소인이 수사관배치되었다고해서 저번에 oo경찰서 사이버범죄팀에 신고했다고 그래가지고 oo경찰서 수사팀(사이버)에 전화해보니까 경찰분이 제 이름이 아직 특정안된다고 그래서 고소인 이름 불렀는데 통매음이라는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엔 고소드립일 확률이 높은가요? (수사관이 3일전인 금요일에 배치되었을경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매일새로움이넘치는갈매기랜덤어플 에서 통매음 신고 당하면 어떻하죠랜덤어플를 통해서 어떤 게시물에 ㄱㅅ 보여준다는 방에 들어가서 그냥 딱 한마디 했는데 신고 당할까요 ㄱㄱ 이 말 한디 했는데 당하면 어떻하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