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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불촬물 시청의 고의성에 대해 추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좀 더 자세히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살이라는 검색어는 스스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인플루언서라 해야하나요 그런 사람이 올린 태그를 타고 검색한거였고 제 기억상 그런걸 올리는 사람이 몇 같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검색했을 때는 그런 사람은 없었던거는 같긴합니다. 그리고 스무살을 검색하고 45초 정도 보다가 이상하다 싶어서 껐는데 이전에 20살을 검색했던 기억이 난겁니다. 그래서 검색기록을 보니 있었고요.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불촬물 시청의 고의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트위터 비슷한 곳에서 스무살이라고 검색했었는데 반정도는 아리까리 하고 반정도는 본인이 올린게 확실한 음란 영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예전에 20살이라고 검색을 했더라고요. 만약에 이 앞서 검색했을 때 불촬물이 주를 이뤘다면 시청 고의가 인정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아청물 나이 관련해서 제가 적용한게 맞나오?안녕하세요. 어떤 게임에서 한국에서 15년에 번역되어 출판되었던 작품이랑 콜라보를 했는데 좀 야한 장면이 많길래 찾아봤지만 인터넷 어디서도 해당 작품에 나이가 거론되어있다고도 안되어있고 애초에 현실세계가 아닌 판타지(막 인어에다가 상체만 사람인 거미) 작품이라 더더욱 여고생이라 보기는 어렵긴 했던거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거나 하는게 아청물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끝까지숭고한야채김밥대형 마트에서 물건 구매 후 싸인할 때 싸인이 아닌 문란한 단어를 적거나, 문란한 그림을 그린다면 무슨 죄로 처벌 받나요?대형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손님은 싸인을 하게 되는데이 때 손님 본인의 싸인이 아닌문란한 단어를 적거나, 문란한 그림을 그린다면(남성 또는 여성의 성기, 여성의 유방, 자위, 성관계 등)일반적인 성희롱으로 처벌 받나요?아니면 사이버 성희롱으로 처벌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우연히 찍힌 경우 이 사진을 삭제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여름여행이나 워터밤 같은 곳을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노출이 심한 복장인 사람이 전체 풍경과 같이 찍힌 경우 이 사진을 지워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인도에서는 미성년자 성폭행하고 결혼하면 무죄라고 하는데 이게 정상인가요?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인도 남성이 성인이 된 피해자와 결혼하겠다며 보석을 신청하자 법원이 이를 허가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양측 가족이 결혼에 합의했고, 석방 즉시 결혼실을 올리기로 했다는데 이게 정상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자영 구매 어떻게 보시나요 도와주세요얼공자영을 구매했습니다. 상대는 21살 성인이라고 했고, 프로필이나 말투도 성인 같아서 의심 없이 구매했습니다.영상은 받고 바로 삭제했고, 이후 그 영상이 본인인지도 확실하지 않고 도용 같다고 느꼈습니다.다른 구매자 후기에 고등학생 같았다는 표현이 있어, 저처럼 성인으로 알고 구매한 듯합니다.상대 계좌가 카뱅 미니였지만 당시엔 몰랐고, 지금은 깊이 반성 중입니다.이런 경우 처벌 가능성이나 걱정할 점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고의가 없는 경우나 알기 어려운 경우 아청물로 처벌이 어려운게 맞나요?안녕하세요. 요새 중국산 속옷광고가 왜 뜨는진 모르겠습니다만은 종종 뜨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속옷의 경우 아청물로 볼 여지가 있다하셨어서 혹시나 하여 질문드립니다. 해당 모델이 아동청소년인지 딱 봤을 때는 모르겠기도 하고 입은 옷이나 가슴 크기나..그러면 아청물 고의가 없어서 처벌이 어려운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청렴한치타291성희롱은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라던데,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형태는?성범죄에서형사 처벌 대상이라하면강간, 아동 청소년 성착취, 성추행 등이 포함된다고 드었습니다.강제추행도 피해자가 아동일 경우는 5년이상 징역이고몰카나 성매매 알선 등도 형사처벌 대상근친 관계, 장애인 관련도 처벌이 더 가중된다고 하던데요일단 성희롱은언행이나 행동으로 불쾌감을 주는직장 내 노골적인 농담, 불편한 시선으로 성적 굴욕감 등을 주는 행위지만폭행이나 강제성이 없으면 형사처벌이 되지않고직장 내에서 징계 처리가 되거나 윤리위원회 정도 처리가 되겠는데요그럼 성희롱이라 하더라도형사 처벌이 될 수 있는 형태가 따로 있을 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겁나말랑말랑한베고니아미성년자 전남자친구가 제가 좋아하는 마음을 이용하여 저에게 사진과 영상들을 받아갔는데 고소절차좀 알려주세요..저와 전남친은 미성년자이고(고3) 2023년10월1일부터 2024년 8월1일까지 10개월 사귀고 헤어졌는데요 제가 차였고 전 아직 마음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라 계속 붙잡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저에게 조금은 미안한 마음인지 제가 보내는 연락에 간간히 답장을 해줬었는데 나중엔 몸사진이나 영상을 보내지 않을거면 연락하지 마라, 노예처럼 굴어라 이런식으로 얘기를 했고 전 그애를 너무 좋아했어서 조금이라도 더 연락하고싶은 마음에 어리석게 하란대로 했습니다 헤어진건 작년 8월이고 올해 3월까지 연락을 조금씩 했었는데 4월에서 5월 초반쯔음 거의 모든 연락수단을 차단당했습니다제가 이렇게 되려고 그런짓을 했나 싶고 그때 제가 보냈던것들을 생각하면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지금은 새 여친이 생겨서 제 사진과 영상을 가지고있지는 않을거같지만 전에 저에게 했던 행동들로 고소를 하고싶은데 절차랑 비용,어떤내용으로 고소를 하면 될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