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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찬란한노루6내년에 시행 예정인 간호법에서 말하는 대통령령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건강증진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을 간호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진료보조 및 진료지원업무에는 의료기사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에 대해 발표된 것이 있나요? 초안이라던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찬란한노루6신법 우선의 원칙에서 신법이란것의 범위간호법을 예시로 들겠습니다.내년에 시행 예정인 간호법에선 지역사회에 대한 언급이 빠졌습니다.만약 지역사회 문구가 포함 되었고 이것이 지역 사회에서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가한다고 가정하면 간호사는 단독 개원을 할 수 있나요?의료법에서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를 보조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는 제가 가정한 상황에서 간호법과 모순이 생깁니다. 간호법이 신법이기 때문에 의료법에 우선하나요?2024년의 의료법이 이전의 의료법의 신법인건 알겠는데 법의 이름이 달라도 신법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정신병원에 보호입원 중인 사람이 법원에 퇴원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가족 중 한 명이 조현병이 심각한 상태여서 근 10년 동안 아무리 설득해도 정신병 치료를 절대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결국 사고를 쳐(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음) 강제 입원하게 된 것을 기회로 보호 입원을 신청, 현재 1개월 좀 넘게 입원 중인데 안에서 핸드폰을 쓸 수 있어 핸드폰으로 법원에 퇴원 신청을 넣었다네요.본인 말로는 며칠 뒤에 법원 출석해야 한다고 당일 외출할 거라고 통보하던데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가지만 나가면 무조건 안 들어가려고 할텐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해서요.비유가 이상하지만 마치 범죄자를 법원에 출석시키려 할 때 옆에 경찰을 붙이고 가는 게 아닌 혼자서 알아서 가라는 꼴이라 더더욱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네요.말이 길었네요. 그래서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법원에 퇴원 신청하려 직접 법원에 출석하러 갈 수 있는 것이 가능한건지?혹은 본인 대신 보호자가 대리인으로 갈 수 있는건지?만약 입원 기간 중 다시 들어가지 않을 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매미ㅈ1존장애인 유전자로 인한 확률을 알고 싶어요안녕하세요.저는 40대 초반 남자입니다. 결혼할 여친는 한 살 차이 연하입니다. 저는 일반인이고 여자친구는 중증장애입니다. 생활, 사회생활 또한 불편한 점 없습니다.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장애유형은 말할 때 목소리가 조금 중성으로 변하고 걸을 때 한쪽다리가 조금 틀립니다.양반 다리가 안 됩니다.부모님 둘 다 일반인이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일반인이었습니다. 형제도 정상이고 그러한데 저랑 결혼해서 애기를 가지면 장애아로 유전될까요? 확률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에쁘니여자코로나 백신 부작용,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이 병원생활을 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코로나 백신 부작용이 발생했울 때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붉은연어대한민국 의료대란은 대체 언제쯤 끝이 날까요?안녕하세요. 지난주 긴급하게 대학병원을 갈일이 생겼는데 예약자체가 불가능하더라구요. 의료대란,, 대체 이거 언제쯤 끝이 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정직한이구아나251사용한 주사기 몸체는 플라스틱으로 분리수거 해도되나요?사용한 폐주사기는 플라스틱으로 분리수거해도되나요?바늘은 따로 처리합니다.찾아보면 플라스틱으로 처리해라는 말도있고 안된다 하는 말도 있고해서어떻게 처리가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수려한들소132병원에서 검사결과를 차일피일 미룰땐 어떻게 하나요?10월 15일 화요일에 병원에서 알러지 검사를 위해 혈액채취를 했습니다의사선생님이 여유롭게 다음주 화요일이면 충분하니까22일 화요일에 검사결과 받으러 다시 방문하라고 하였는데화요일이 되니 검사결과가 아직 안나왔다고 다시 연락주겠다고 하더고요저도 시간을 맞춰봐야 하니 목요일에 전화해서 언제쯤 될지 물어보니수목요일은 담당의가 휴무라서 금요일에 연락주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금요일이 돼어서도 연락이 없고 지금 2주째인데도 소식이 없어요인터넷에 찾아보니 병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4일~7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벌써 약속을 4차례나 어기고매번 연락준다고 하고 먼저 연락할때까지 연락이 없는데마냥 기다리는 방법밖엔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매우빨간파이리고양이 미용후 상처 손해배상 청구할수잇나요고양이를 무마취 미용으로 맡겼는데 가게에서 고양이 몸에 클리퍼로 찍힌 3개 상처와 파인상처를 냈어요. 심지어 그 미용사는 나는 고양이한테 긁혔으니 만원 연고비용을 받아갔구요. 저는 열받아서 고양이 데리고 병원갈거니까 병원비 청구해달라 말했는데 싫은지 본인도 저희 고양이한테 긁힌거 보상청구 하겠대요. 긁힌걸로 따질거면 왜 미용사 직업 갖나요? 저는 무조건 상처난거 병원비용 청구할건데미용사 측에서도 긁힌거에 대한 보상청구를 할수있나요? 고양이 미용사면 긁히는거 감안하고 하는거라 청구 불가능하지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와우와우위수술실의 CCTV 설치 관련 법안은 완전히 통과가 된 것인가요?수술실에서 여러가지 사건 사고들이 나기에이를 방지하고자 CCTV 설치를 하자는 것 같은데관련법이 이제는 완전히 통과가 된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