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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유니워니무자격자의 의료행위임을 알고도 동의한 경우 피시술자, 환자도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만약 환자가 자격의 없는 자의 의료행위임을 알고도 이를 동의, 용인하여 해당 행위를 받은경우 환자는 책임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무자격자에게 해당 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경우가 아닌 외부에서 일반적인 계약행위처럼 보였다고해도(병원처럼 진료, 시술, 치료 이후 금전거래, 동의서 작성 등) 그러한지 궁금합니다. 알고있으면서도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면 불법행위를 한 당사자는 처벌받는건 당연하다만 이를 용인한(외부압력,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해당 행위를 받아들인 경우) 사람은 죄가 없는게 모순처럼 보여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전담 소변흡연검사 얼마후면 안걸릴까요?제가 어제 2시쯤에 전담 빨고 그 전에도 담배 폈었는데 학교에서 다음주 수요일에 흡연여부 소변검사를 한다네요 지금은 안피고있긴 한데 혹시 끊은지 얼마후면 소변검사에 안걸릴까요 ? 담주 수요일까지 하루에 물 1리터씩 마시면 안걸릴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내내매력적인파인애플어머니 치과 환불 문제 도움 부탁드립니다어머니께서 턱관절 통증을 문제로 한 치과에 방문을 하시게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으론 방문한 병원에서 사전 고지도 없이 충치 1개와 무언가 4개를 치료했다고 했다는데 자세히는 모르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병원측에서 근본적인 턱 치료를 위해선 교정이 필요하다며 세라믹 교정을 권하고 또한 교정치료를 진행하기로 결정하면 당일 치료비를 할인해 주겠다며 치료비20만원 계좌이체 교정비550만원을 결제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선 생각해보니 아직은 교정까지는 성급한 결정인것 같다고 환불을 요청하셨고 병원측은 할인이 제외된 금액 치료비 56만원과 치아교정 진료비 50만원 도합 106만원 제하고 보상한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카드결제 한 550만원 중 500만원 을 환불 받고 106만원을 재 결제 한 뒤 계좌이체한 70만원은 오늘 중으로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간호사가 제시한 종이에 계좌번호와 사인을 하라며 내밀었다는데 어머니께선 그냥 사인하였다고 하셨으나 그게 환불동의서나 그러한 종류의 서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의 주장으론 치료과정중 어떠한 동의서나 설명도 제대로 듣지 못하였다고 하십니다저도 교정치료를 해봤고 치과도 오래 다녔으나 이러한 비용은 조금 많이 과하단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대처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살짝미소띠는담비병원에서 환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보호자의 신분증을 임의로 검사한다면 그건 인권침해인가요?챗지피티로 유추의 논증방법을 써달라 하고있는데 저게 딱히 인권침해같지 않아서요.. 원래 법적으로 하면 안되는 행동인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ㄹㅂㅇ손에 2-3년전에 생긴 검은 점 그럴 수 있는 건가요?2-3년전쯤 오른쪽 손등 위 엄청 검은색인 점이 생겼는데 그럴 수 있는거죠?? 조금 더 커지는 거 같기도하고 아닌 거 같기도해요 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다소실용적인멜론문스톤이라는 보석이 여성호르몬과 관련이 있나요?제목과 같이 문스톤이라는 보석이 여성 호르몬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스톤 목걸이를 사게 되옸는데 뜻을 찾아보다가 발견하게 되서어 과학적으로 증명된것인지 그럼 의미가 있다는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확실히잠이많은기획자의사는 자신이 진료한 환자에 대해서만 처방이 가능하지요?병원에 갔는데 제가 선택한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진료할 경우 불법이죠?의사는 자신이 진료한 환자에 대해서만 처방이 가능하고환자는 의사한테만 진료받을수있고 자신이 선택한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진료할 경우 불법이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하루하루중입자 치료기의 치료 효과는 얼마나되나?암환자 치료를 위해 과거 방사선 치료에서 중입자 치료까지 많은 발전이 이루어져 왔고 우리나라도 중입자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치료효과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뚜니몬예약한 조리원에서 처음과 말을 바꿔 입소 안된다고 하여, 해당 업체 신고하려고 합니다.4월 중 A조리원 상담 받았을때 설명 하기를 조리실 이야기 해주고 설명 하였습니다. 조리원 이용시 A병원에서 출산 후 조리원 이용하면 할인이 적용 되고 그렇지 않으면 기본 금액 대로 진행 한다고 이야기 하여 다른 병원 이용 중이고 B병원 B조리원 자리가 없어서 예약을 하지 못해 A조리원에 예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6월 현재 연락해보니 뜬금 없이 A병원에서 출산을 하지 않으면 A조리원 이용이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신고가 가능 할까요? 법적으로 조치가 가능 한 부분이 없을까요? 어떤 사항으로 A조리원에서 배상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거대한두더지99상해 특수협박 검사기소 궁금합니다.전 사실혼관계 배우자로 부터 상해(입안에열상1cm봉합.목졸림) 특수협박(칼로위협) 진단2주 받았고 검사 기소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상대는 초범에 2년전 직장암3기 판정받고 수술후 항암치료 6개월이 끝나고 정기검진만 다니는 상태입니다 수면제 우울증약 복용하고 있고여 이럴경우 형량이 얼마나 되며 합의서를 써줄경우 감형이 얼마나되는지 알고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