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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갑자기고마운개그맨중고나라 사기 금액 돌려받을수 있나요?작년 11월달에 사기 당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2주전 쯤 서울 사이버 수사대로 들어갔고 계좌 주인은 잡혔다고 히더라고요 혹시나 사기친 피의자가 잡히면 제 사기당한 금액 돌려받을수 잇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숙련된멧새252오토바이를 도난당했다고 들었는데 사실 빌려준 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오토바이 면허가 없는 20대 초 대학생 입니다 오토바이를 소유했지만 안타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빌려달라길래 빌려줬는데 어느날 저한테 도난당했다 미안하다 내가 일단 최대한 물어주겠다 라고 했지만 저는 도난범을 신고하겠다 라고 거절한 후 사건 조사?조서를 받았습니다. 오토바이가 사고난 지역에서는 특수 절도로 사건 종결하고 저희 지역으로 이송시켜 사건 조사한 결과 제가 처음에 빌려줬던 친구가 오토바이 사고난 미성년자한테 빌려줬던거더라고요. 그러고 지금 경찰관이 저한테 피해보상금,위자료는 못받겠지만 수리비 정도만 받을 수 있다 라고 하셔서 제가 가해자측 전화번호를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그건 안되니 제 번호를 넘기겠다 라고 하셔서 일단 기다렸습니다 2달즈음 기다리고 나니 어제 아래 연락이 와서 상황설명만 들으시고 오토바이 수리 견적서만 달라고 하는데 제가 처음에 빌려줬던 친구랑 사고낸 친구랑 둘다 고소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모레도고상한타이거보이스피싱 대출 피해에 대해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2026년 3월 5일 경 보이스피싱으로 대출 피해를 입었습니다.금액은 제 돈 1500만원 대출금 3500만원 이렇게 총 5천만원의 금융 피해를 당했습니다.계좌 지급 정지, 경찰신고, 구제 신청까지 모두 마친 상태인데,현재 대출금 관련하여 제가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정책이나 구제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끝없이생기넘치는갈매기제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이 되었어요.제목 그대로입니다. 불구속으로 정식 재판에 들어간다고 사법포탈에서 지난주에 문자를 받았습니다.종교법인에서 근무를 하면서 법인의 사회복지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에서 일을 했습니다.제가 횡령했다고 고발 당한 금액은 대략 2억 몇 천만원 정도 되고 그 중에 2/3정도는 종교법인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현금성 자산을 종교벚인으로 이동한 것이고 1/3정도인 8천여만원은 제가 활동비처럼 비자금으로 운영하다가 개인적인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매우 잘못한 저의 잘못이 맞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해도 할말이 없습니다.현재는 제가 사용한 비용은 모두 다 변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확인해보니 제가 실제보다 800만원 정도 더 뱐제를 했음이 확인 되었습니다. 그것은 고발 금액을 산정할 때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만 돌려 받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그럴 염치도 없고, 그럴 입장도 아닌듯해서 아무런 의사표시도 하지 않았습니다.고발한 법인에서는 처음에는 변제만 하면 조용히 고소, 고발없이 처리한다는 식으로 말하다가 이야기가 법인 내부로 퍼지면서 주도권을 쥐는 권력싸움의 중심이 되어 어쩔 수없이 저를 고발한다고 하더군요.그런 이유로 재판이 열리면 법인 이사장 명의로 탄원서 혹은 처벌불원서 같은 것을 써주겠다고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전해 왔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1. 국선 변호인의 선임이 가능한가?제가 이 일로 퇴사를 한 것이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로 일용지과 경비 업무 등을 해봤지만 모두 단기간에 걸쳐서만 일을 했고, 현재는 실업급여를 받는 상황입니다. 가족과는 보증금 천만원에 60만원짜리 월세방에 살고 있고 아내도 최저시급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변제를 위해 지게된 빚이 금융권 5천만원, 지인에게 2천만원 정도를 있습니다.강화도에 예전에 살았던 빌라가 한채 있지만 맨 처음 문제가 되었던 2024년 9월경부터 싸게 내놓았지만 지역내의 부동산 거래 자체가 아주 줄어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이런 상황에서 국선 변호사 선임이 가능한지 여쭙습니다.2. 대략적인 형이 얼마나 나오는지 판례적으로 예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일이 발생하고 나서 제 잘못이 얼마나 많은 사람둘을 실망시키는 일이었는지, 차마 얼굴을 들고 세상에 나설 수 없음에 절망했고 지금도 혼자 있기만 하면 죄스러윤 마음에 집안에서 불을 켜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있고 부양해야할 가족아 있다보니 염치없이 이런 질문을 하게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사기사건의 피의자가 징역3년의 선고를 받고사기사건의 피의자가 징역3년의 선고를 받고 복역중에 있습니다.3월 4일에 선고를 했는데,피해금액을 배상명령하고 배상명령각하 선고가 되었다고 나왔습니다.각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배상하라고 명령이 선고되었는데,이 사람이 실제로 피해금액을 입금할 수 있는지, 피해자는 어떻게 피해금액을 청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피의자 변호인측에서 항소를 신청했더라고요. 3월6일에.그러면 항소신청했다면 피해금액배상은 미뤄지는건가요?피해자로써 해야할 것, 할 수 있는것들은 어떤것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무조건순진한봉골레주유소결제카드 분실후 결제된 건 어떻게?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주유하고 30000원 결제하고 내려왔는데 카드를 놓고온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결제한 후에 5분뒤에 60,000원이 또 결제되어있더라고요 ㅠㅠ 휴게소에 카드는 있는데 취소는 못해준다하고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현재도야무진화가사기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궁금부업사기를 당했을때 주변에이야기를 해야하나요 아님 속으로 가지고 가야 하나요 맘이 뒤숭숭 해요 답이 보이지가 않네요 부업을 해야하니는가봐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말자존감높은할미꽃경매 입찰 방해죄 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될까요?안녕하세요 제가 약 한달전 옷을 커뮤니티 게시글 방식으로 경매로 팔았는데 제 부계정으로 경매가격을 올리긴했는데 다른분이 더 높은 구매금액으로 그매하셨습니다 그 후에 구매자분께서 따로 연락이 오거나 환불을 요청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 금액이 중고가 시세랑 비슷하긴했습니다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다른옷을 올렸는데 가격이 마음에 들지않아 그냥 제가 입찰했습니다일단 이번일은 관리자에게 걸려서 계정 모두 강퇴,및 영구차단이고 다른계정으로 가입시 고소진행한다고 하셨습니다그래서 다시가입을 안할것이고 이 문제가 이렇게 커질것이라는걸 몰랐습니다 혹시 이경우 관리자가 한달 전에 올린 경매건에 대해 다시 조사해서 확인한 다음 한달전 구매자에게 알린다음 그분이 사기죄나 다른죄로 고소를하고그 관리자는 저를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할수 있을까요?실제 사건이 유죄판결이 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보통은슬림한고구마라떼주소보정명령을 받았을때 주민정보요청동의에 주민번호 안쓰고 제출 가능한가요?주소보정명령을 받아서 보정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원래 냈던 주소에 현재 사는지 안사는지 모르겠어서 송달장소변동있음(주소변동 여부 알수없는 경우 포함)에 체크를 했을때 주민정보요청동의를 체크하고 주민번호를 안써도 법원에서 찾아주나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풍요로운삶아는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아는 지인에게 약 200여만원 정도를 빌려주게 되었는데이 지인이 다시 돌려줄 것 같지 않습니다.연락도 거의 되지 않고 언제 돌려준다는 말도 없는데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