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건강한물범254벌금형에 관해 현행법상 허용돠는게 뭔가요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300만원에 대해서만 집행유예2. 약식절차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3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벌금형에 대해서만 집행유예4. 범죄자의 경제력을 반영한 재산 소득비례벌금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최고로맑은제비꽃제가 데이팅 어플사기에당했습니다 불안한부분에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제가 흔한 데이팅 어플에서 온플 사기꾼을 만났습니다 처음에 그 사기꾼이 제 가족,친구등 제 주변 지인들의 연락처를 싹다 보여주면서 협박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100만원을 주었지만 이후 더 보내라했지만 더는 돈이 없어 솔직하게 부모님께 이소식을 알렸습니다 부모님 께서는 당장 그사람을 차단 하고 무시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일단은 아직까지 연락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처음에 어플을 깔면 좋다해서 했는데 안돼서 그냥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건이 벌어지고 불안해서 폰을 초기화했는데 이것도 괜찮을까요 주변지인들 휴대전화 번호와 폰을 초기화 했지만 그래도 이 두가지 때문에 상당히 불안합니다 나때문에 주변에 피해가 가는것이 아닌지 또 내 개인정보가 괜찮을지 너무 걱정 입니다 (추가 질문때문에 다시 작성한것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델리만쥬붕어빵렌트카 사업 렌트카 차량 도난 사고 관련안녕하세요. 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차량 한대를 고객분이 빌려간 후, 반납일에 회수되지 않아 연락을 했더니 연락 두절이 되어있었습니다.해당 차량은 방전된 상태이고 현재 위치 파악이 되질 않습니다. 최근 뉴스기사를 보니 렌트카 차량을 해외 브로커에게 밀수출하는 범죄자가 잡혔다고 하는데, 정말 똑같은 상황입니다. 현재 저와 같은 사람에게 피해를 받은 사람도 있구요. 그래서 함께 용의자를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는 이미 신고한 상태이구요.만약 용의자를 찾는다 하더라도, 해당 차량이 밀수출된 상태라면 다시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걸까요? 혹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 없을까요?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가장참을성있는두부찌개중고거래 옷 하자로도 사기 신고 가능한가요?단종된 가디건 구매하려고 번개장터에 구매글 올렸는데 최근에 구매했고 한 번 착용했다고 정가인 11만원으로 가격 제시하는 연락이 와서 사진으로 현물 인증 받고 판매 제한이시길래 계좌로 거래했어요… 어제 택배 받고 중고로 옷 구매한게 처음이라 시착도 안 해보고 상태 확인부터 했는데 하자가 꽤 보여서(작은 틑어짐 여러 개, 구멍 두 개 이상, 단추 한 개 거의 떨어져 있음, 꽤 큰 실밥 풀림 등) 판매자 분에게 사진 보내고 전체 환불은 못 받을 게 뻔해서 부분 환불 요청했는데 안 읽으셔서요… ㅠㅠ 오늘 저녁까지 계속 안 읽으시거나 환불 안 해주시면 신고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혹시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아직 학생이고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ㅠㅠ 계좌번호는 가지고 있고 전화번호는 몰라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수려한몽구스233네이버 안전거래 사기 피해를 당했는데 사기꾼 잡을 수 있을까요?네이버 안전결제라는 명목하에 안심하고 결제했는데 수수료하며 이것저것 얘기하는거보면서 사기였다는걸 깨달았어요 사기꾼 인적사항 아는거라곤 네이버 이메일이랑 대포통장일지도 모르는 토스뱅크 계좌명, 계좌번호만 알고있고.. 더치트랑 고소장도 다 제출해놨는데 못잡을까봐 매순간 짜증이 나네요 잡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영원히적극적인맹꽁이사유지 무단주차 주차비 청구 25만원안녕하세요. 19일부터 오토바이를 골프장 구석에다 주차해놨는데 오늘 24일 경찰에게 전화가와서 빼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현장에 가보니 골프장측에서 a4용지에그동안 5일의 무단주차 주차비 25만원을 요구하며 바퀴에 휠락을 걸어놨습니다. 너무 비싼 요금이라고 생각하고 저에게 연락도 오늘왔는데도 25만원이나 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제가 잘못한건 맞습니다만 다른 차들 주차방해도 없고 구석에 주차한건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분들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은혜로운호돌이176이 상황이 사기죄가 성립이 되서 수사가 진행될까요?제가 당근마캣에서 중고로 아이패드를 구매했는데 물건을 받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패드가 잠금이 걸려있어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판매자가 당근마켓을 바로 탈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도 경찰서에 사기죄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나요?? 채팅내역 송금내역 상대 계좌번호 등 알고있습니다 판매자가 따로 락이걸려있다는 설명은 안하고 판매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강력한여새275검찰청에서 사기 조사를 하는데 이중 배상명령제도는 무엇인가요?인터넷으로 아이팟을 사려다 사기 당해서 경찰에 신고해서 범인이 잡혔는데요. 검찰에서 배상명령제도 안내 카톡이 왔습니다.무엇이고 어떻게 작성하나요? 사기 친사람이 배상할까요? 지금까지 안했는데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화끈한노루204사기로 인한 추징금은 피해자에게 반환이 가능할까요?조직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피고인측에 추징금을 내라는 판결이 나온 상태입니다.추징금은 무엇이며, 이 추징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이 가능한건가요?참고로 배상명령신청을 했으나 각하되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새까만자라175중고나라 사기, 신고가능한 모든 기관 알려주세요아래 상황을 보시고 제가 신고할 수 있는 모든 기관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상대측은 중고나라에서 배드민턴 셔틀콕을 구매한다는 제 글을 보고 접근했습니다.지역 대회 이후에 남은 셔틀콕을 빼돌려서 판매해서 저렴한 것이라고 했습니다.실제로 첫번째 거래에서는 셔틀콕 대량을 택배를 통해 정상거래 하였습니다.두번째 거래에서는 물량을 늘렸는데, 셔틀콕 대신 아주 오래된 책들을 여러 박스에 담아서 우체국 택배를 접수한 뒤에 해당 송장번호가 셔틀콕인것처럼 속여 돈을 받았습니다.우선 사기죄에 해당되는 모든 요건은 충족되어 경찰에 사건접수한 상황입니다.추가적으로 상대방이 인정한 횡령(셔틀콕), 여태까지 이런식으로 거래하면서 남겼을 수익에 대한 탈세등에 대해 신고하려고 합니다.이외에도 신고가능한 모든 기관(특히 배드민턴 협회에서 발생한 횡령사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