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din돈을 갚지않는 사람에게 돈을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매번 말로만 줄게 줄게 자기사정만 나열하고서는 100만원 200만원 빌리고 10만원씩 한두번 갚고 돈을 갚지않아요. 빌려줄때까지 전화하고 연락하구요..4월부터 이번달까지 2100만원 빌려가서 100만원 갚고 제때 돈을 준적이없어요..돈을 갚지않아 제가 돈을 쓸 수 없는 상황인데방법이 없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올곧은재칼30전세사기범들은 금방 잡히나요???요즘 티비를보면 뉴스에서 전세사기범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어지간하면 금방잡히나요 아니면 생각보다 잡는데 오래걸리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일반적으로꿈많은천혜향무인매장 절도죄 관련 궁금합니다..무인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 불량청소년들 열명정도 들어와서 2시간 가량 머물다 갔어요 늦게 발견해 나가라 하긴 했네요 예전에도 여러번 저희무인매장 들어와 단속을 했는데 날 추워져 또 들어온거 같은데 한 아이가 컵기계안에 손을 집어넣더니 컵을 억지로 빼서 저희 언더싱크정수기 물을 마시더라고요 죄질이 불량한데 이런경우 어떤식으로 신고하면 좋은가요? 금액보단 한번이 아닐거 같고 저희매장뿐아니라 다른무인에서도 똑같은 짓거리를 했을거 같아서요 비치되있던 냅킨이나 뚜껑도 막쓰고 집기도 아무데나 둬서 이건 같이 묶어 신고 못하나요? 예전에도 비치되있던 캐리어나 뚜껑 냅킨을 훔쳐간적이 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주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하는것을 봤는데 신고 해야하나요?주변에 친하지는 않는데 아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명의로 하지 않고다른 사람 명의로 이것 저것 돌려 놓던데 이런거 모른척해도 죄가 되나요? 아니면 신고를 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파란황새285왜 법은 여자한테는 약하게 느슨하게 처벌하나요..?동덕여대 사건만 봐도 저 주동자가 여학생이 아닌 남학생이 했다면 경찰이 바로 잡아가거나 할텐데여학생이라 그냥 넘어가나요...?그리고피해가 50억에 달하는데 저걸 보상 못하면구속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훈훈한심바:)점유물이탈죄 합의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해외에서 직장사람사람들 및 가족에게 줄 선물로 크록스 9켤레를 구매하였으며, 이중 5켤레를 비닐에 담았습니다. 귀국하여 인천공항 주차장에서 비닐에 담아놨던 5켤레를 분실하였습니다.집에 도착해 분실여부를 확인하고, 인천공항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인천 근처에 있던 지인을 통해 대리인으로 cctv를 확인하였고 70대 할머니 4명 무리로 비닐봉투 안을 확인하고 황급히 차 트렁크에 싣고 가지고 가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인천공항 측의 권유로 공항 내 공항경찰을 통하여 신고를 하였습니다. 방금 전 수사관을 통해 연락받았을 때 물품은 사용흔적 없이 정상적으로 공항으로 가지고 오셨고, 검찰을 통하여 넘기고 별도의 합의절차 과정은 없다고 하십니다. 점유물이탈죄는 물품을 정상적으로 받기만 하면 합의 없이 그냥 끝나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검붉은고니117현관 cctv 설치 문의합니다..ㅎ지난 달부터 집앞 바로 옆 계단에 아이스크림 막대 투척하는 사람 찾아내고 싶어서 현관 앞 cctv 설치 하려는데설치는 그냥 하는건 아닌가보더라구요!처음엔 밤에 현관 문 퍽 치는 소리나서 무서워서 문 안열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 아이스크림 막대가 있더라구요.화가 났는데, 참고 넘어갔습니다.그런데 그후,, 5~10일 간격으로 아이스크림 막대가 발견..밤에 던지고 가는듯한데... 일부러 그런게 아무리봐도 맞는듯해서요!!찾아서 그 막대 다돌려주고 싶을정도..사진 다 찍어서 증거 모을걸,,, 막대 모을걸 생각했는데요그래도 그냥 참았습니다.그런데 오늘 아침도 발견.. 못참겠네요!10일 전에도 막대 발견.. 열받았죠질문입니다.*1.CCctv 설치하려면 동의를 꼭 구해야하는건가요?*2.그렇다면 어디에 동의를 구해야하는지?검색해봐도 다 답변이 달라서 답답해서 남겨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느긋한돌고래111만약 상대의 사기를 역이용한다면 그거또한 사기죄가 되나요?요즈음 로맨스 스캠이니 보이스피싱이니 엄청나게 많은 사기가 있잖아요?만약에 로맨스스캠을 당하고 있는상태인데, 역이용하여 상대방의 돈을 뜯는다면 이것 또한 사기죄가 성립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요즘 성행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수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최근에 카드사라고 연락을 받았는데특정 주소지로 카드가 발급됐다고 하더라고요.아무리 생각해도 카드를 발급 받은 기억이 없어 해당 카드사로 전화를 하니 보이스피싱 수법이라고 합니다. 요즘 성행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수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모레도수려한떡갈나무자전거 절도미수? 처벌가능한가요?확실치 않습니다만 너무나 의심되는 상황이어서 문의드립니다고가의 자토바이(자전거+오토바이 처럼생긴) 자전거를 주차지정공간에 주차해놓음(주차시 도난방지 싸이렌on+ 잠금자물쇠+오토바이처럼 보이도록 오토바이 커버 를 쳐놓은 상태로 출근했습니다직장이 병원이다보니 주차요원들이있는데 주차요원들 대기장소 바로 옆이고, 완전가깝진않지만 cctv가 촬영중인 상태입니다아침 7:50분경 주차 -> 5시경 퇴근했고 도착해보니 오토바이 커버거 벗겨진상태에서 자전거 틈새사이에 대충 우겨서 꼳아놓은 상태의 모습으로 발견됨전기자전거이다보니 배터리 자체로도 고가물품이라 도난의 가능성도있기에 배터리도 떼서 가져갔습니다그 외에 자전거에 두고간 물품이 없었어서 분실품은 없는 상태입니다예상되는 상황은 자전거 주차구역이 따로잇어 오토바이들 사이에 주차해놓은 상태인데 누군가 오토바이를 훔쳐갈생각은 쉽사리 안할테고 맞은편에 병원 장례식장이 있고 바로 옆(10보 정도 떨어진위치) 에 흡연장이있습니다불투명한 커버가 되있는 상태로, 내부 기체가 보이지 않았을텐데 자기것인것마냥 커버를 벗겨서 훔쳐가려는 시도가 있었던걸로 의심되고, 벗기는 과정에서 도난방지 사이렌이 굉장히 크게 울려서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을테고급히 실수인것마냥 커버를 자전거 아래 틈에 꾸겨넣어놨을거같은모습이 그려지는데월욜날 경찰대동해서 시시티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질문1. 절도미수? 로도 처벌가능한지질믄2. 원내 직원일 수도있겟다 싶어서 영상 확인 후 신고를 진행하고싶은 마음인데 경찰을 대동하지 않고 영상을 볼 수있는 방법은 없는지(개인정보 보호때문에 본인이 나온 영상은 열람가능하다고하던데… 반대로 본인의 물품만 열람하는 식으로 해서 해당부분만 확대해서 열람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