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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사탕수수직장인의 크리에이터 부업에서 자사제품이 나오면?직장인이 주업으로 크리에이터를 하진 않지만부업정도는 하는 사람이 많죠.그런데 직장인이 자신의 관심사나 특정분야를 다루다가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제품을 리뷰하게 된다면 그것은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속하거나 대외비를 함부러 공개하는것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위용있는물수리151상표권 등록 포기후 재출원시 새로 출원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상표출원 후 상표 등록결정서가 나왔는데제가 등록을 하지 않아 포기로 처리되었습니다(포기 처리된 시점에서~1년이상 경과)동일한 상표로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이거 일반심사로 1년 넘게 또 기다려야 할까요?기존에 한번 등록결정서까지 나온거라빠르게 재 등록할 방법이 있을것 같은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선사용 /사용예정으로 인한 우선심사 방법 제외하고 부탁드립니다)답변 주신 모든 변리사님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매한치타42전자책 만들 시 저작권(Copyright)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전자책을 준비하고 있는 1인입니다.1.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기술사 시험의 경우 시험문제를 공개합니다.시험문제가 공개되었기에, 이 시험문제를 다운 받아서, 나름대로 편집하여 전자책을 만들고자 합니다.(가령, 문제의 유형 분석, 키워드 분석 등)이럴 경우, 저작권 등에 대한 문제가 없을까요?학원이라던가 문제집을 보면 기출문제를 보여주고, 문제풀이를 하는데,이런 상황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계약 등을 체결하고 진행하는 걸까요?2. 식약처에 보면 제 분야의 자료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실제로 자료를 통합하거나 편집하여 한눈에 알아보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이럴 경우, 이 자료를 나름대로 편집하고 통합시키는 등의 작업을 거쳐서 전자책으로 만들어연구자나 개발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합니다.이런 경우에 저작권 등에 문제가 없을까요?일부 크몽 등에서 이렇게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도 있지만이 분들은 식약처와 저작권 관련해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일까요?여기 저기 물어봐도이 부분은 법률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답을 얻기가 너무 어렵습니다.전문가님의 답변을 받고자 용기내어 질문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슬로스타터유튜브에서 음악저작권은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어느방송을 보면 차트로 노래를 계속 틀어주기도 하던데, 또 어떤곳들은 저작권때문에 노래를 함부로 사용 못한다 하더라구요. 차트로 계속 틀어주는곳이 저작권료를 다내는건지 아니면 또다른 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씩씩한다슬기166저작권등록증관련질문이있습니다.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저작권을 등록했는데 저작권등록증같은건안오는건가요.홈페이지가보니 보호중 뜨더라구요.그래서 여긴 안주는건지궁금해서글 남깁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위용있는물수리151상표권 등록 후 갱신시 비용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우선 심사로 상표를 등록할 예정입니다지정상품이 많을 경우 등록에 어려움이있을것 같아 나눠서 진행하려고 하는데만약에 같은 이름으로 아래와 같이35류에 상표권을 등록한다면A상표 3번에 나눠서 등록 (예시1)22년 8월 A상표 35류 10건 등록22년 10월 A상표 35류 5건 등록22년 12월 A상표 35류 3건 등록갱신비용 = 3건x31만원 = 93만원A상표 한번에 모두 등록 경우 (예시2)22년 8월 A상표 35류 18건 등록갱신비용 = 1건 x31만원 = 31만원위와 같은 2가지 경우 지정상품 수량은18개로 동일한데 추후에 상표권 갱신시비용이 위와 같이 부과되나요?답변주신 모든 변리사님들께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위용있는물수리151스마트스토어 이름 상표권 등록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예시 :스마트스토어에 등록된 스토어명 : "키위망고58"실제로 사용하는 이름 : "키위망고"위와 같은 경우 상표권으로 스토어를문자상표로 보호하려고 합니다이경우 "키위망고"와 "키위망고58" 중어떤것을 상표권으로 등록해야 하나요?답변주신 모든 변리사님들께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위용있는물수리15135류 인터넷 종합쇼핑몰업 권리 범위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아래와 같은 경우에35류 인터넷 종합쇼핑몰35류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35류 전자계산기 소매업35류 주방용 기구 소매업35류 플라스틱 수납함 소매업등등..........보통 쇼핑몰 브랜드 상표권 등록하면35류에 인터넷 종합 쇼핑몰외에도소매업 도소매업 이것저것 많이 등록하던데"35류 인터넷 종합쇼핑몰","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이렇게 지정상품 2개만 등록 되면해당 인터넷 쇼핑몰 이름을다른사람이 사용할수 없으니넓은 범위에서 모두 보호되는것 같은데(인터넷 판매만 하는 경우)굳이 판매하는 상품군의 도소매업을모두 등록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신 모든 변리사님들께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살짝활기있는라임나무연예인의 사진을 보고 그린 그림을 유튜브 영상/사진으로 올려도 되나요?수익 목적은 아니고 제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 유명인의 초상화를 여러개 그려 그림 그리는 과정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판매를 하는게 아니라 제 그림 솜씨를 홍보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초상권/저작권 침해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아주찬란한파이리불법으로 업로드 된 게임 다운로드가 불법인가요?불법인 게임을 다운로드 했어도 비영리 목적이면 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하 변호사님들께서 다운로드가 불법이 아니라고 하셔서 그러는데, 이는 영리목적을 가지지 않는 다운로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