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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귀한날쥐53누누티비라는 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단순히 불법 사이트에서 영상만보는것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누누티비 같이 영상물 불법 복제 사이트에서 영상물만 보는것으로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되나요? 가입자가 많은데 모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비장한까치74스카이프 id 돈받고 빌려주어도 괜찮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제목 그대로 ,스카이프 id 돈받고 빌려주어도 괜찮나요?스카이프 id 빌려주면 주마다 15만원씩 준다고 하던데.. 괜찮은가요?발신용이 아닌, 수신용으로만 쓴다고 하더라구요.문제가 생기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한알쌍7214인공지능(AI) 두고 규제해야 꼭 하나요?기술혁명으로 인간에게 이점을 준다는 입장있고, AI이 인류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규제해야 한다고 뉴스가 나왔어요. 그 규제 꼭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짓굳은곰207통화녹음 증거 제시할 시, 불필요 부분 제거?꽤나 긴 통화 내용중에서 증거효력으로 사용할만한 부분만 편집하여 제출하여도 증거로서 인정이 되나요??내용 중내가 도박으로 돈을 탕진했다 >> 사실인정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흰사랑새55저작권법 관련하여 질문하나 드리고자 합니다.안녕하세요? 영화 저작권법 관련하여 질문 하나 드릴려구요. 유튜브보면 영화리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리뷰보면 영화내 영상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리뷰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리뷰 올리면 저작권에 위배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나름대로 저작권관련한 방어시스템을 갖추고 계신듯 보이더라구요. 암튼 이건 이거고 제가 궁금한것은 영화리뷰를 유튜브에 올릴때 영화영상 일절없이 미드저니등과 같은것을 사용하여 그림파일 만들고 리뷰는 간단한 줄거리와 본인의 영화평으로 영상만들어 제작한다면 영화 저작권 침해는 아닌것이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완벽한집게벌레5당근마켓 이런 경우 환불해 줘야 하나요?얼마 전 당근마켓에서 애플워치 스트랩 41mm를 판매하였습니다. 애플워치 se 40mm 모델을 구매할 때 동봉되어 있던 스트랩이라서 당연히 저는 40mm 모델로 알고 있었고, 실제로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도 40mm 모델과 41mm 모델은 동일한 제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구매자께서 제가 41mm 제품을 40mm 제품이라고 속여 팔았기 때문에 환불해 줘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40mm라고 했기 때문에 같은 제품임에도 환불해 줘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다정한돼지87창작물의 저작권 보증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안녕하세요!창작물의 저작권 소유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음악이나, 영화 등 창작물의 종류에 따라 기간도 달라지는건가요?언제까지 소유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불법주차스티커를 본드를 이용해 차량 유리에 붙여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한 차량의 유리창에 불법 주차 스티커를 본드를 이용해서 붙여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자유로운호돌이283분쟁 지역에 무기 수출은 합법인가요?분쟁 지역에 무기 수출은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다고 본거 같은데최근에는 또 합법이라고 하는 기사도 나오네요무엇이 맞는것입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견실한개미핥기161커미션 사기 이런 경우도 신고할 수 있을까요?2022년 4월 경 트위터 sns를 통해 개인 소장 목적의 그림 의뢰를 작가에게 요청했습니다. 작가가 공지에 기재한 작업 기간은 1달 ~ 작업량이 많을 경우 합의 후 몇 달입니다.2022년 5월 첫번째 작업물이 1주일 가량 늦어질 거라고 했으며, 저는 복잡한 그림을 요청드린 탓에 1년 안에만 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2022년 5월 중순 첫번째 작업물의 중간본 (완성본 x) 를 받았습니다. 2022년 5월 말 저는 두 개의 작업물을 더 요청드렸습니다. 2022년 6월 초 총 세 개의 작업물 중 가장 간단한 작업물 하나를 완성 받았습니다. 이후 2022년 6월 중순 네번째 작업물을 부탁 드렸습니다. 이후로 총 4개의 작업물 중 3개의 작업물은 아직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제가 작가님께 배려로 천천히 주셔도 된다고 말했지만, 1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 다시 연락을 하니 메일은 읽고서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 작업은 간단한 거 딱 하나만 진행해줬고 그 사이 다른 사람들의 작업물은 전부 해준 상태구요. 제 작업물만 남은 상태인데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제가 아무리 배려를 했어도 메일을 확인하고도 연락이 두절된 이 경우는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