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 지식재산권·IT법률언제나 정성을 다하여등기같은 법률적인 업무는 왜 아직도 온라인에서 진행할 수 없는거죠?행정기관은 어지간한 서류나 신청은 온라인에서 가능한데 반해 등기 같은 법률적인 부분은 왜 아직도 직접 방문해서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계속되는걸까요? 시스템 구축이 힘든 건 아닐테고,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건가요? 재산이 걸려있어 민감한부분이라 그런것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수려한남생이222인터넷 강의 저작권에 관한 질문입니다.흔히 말하는 인터넷강사는 자체적으로 제작한 문제를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문제에 대한 저작권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교재를 가지고 온라인 강의를 제작하려고 할때, 그 문제들에 대한 저작권 침해때문에 제작을 하면 안되는지 혹은 저작권에 관해서 괜찮은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철저한수염고래186중고거래 사기 신고로 경찰서 방문 시 학생증도 유효한가요?중고거래 사기 신고로 경찰서를 방문할려고 하는데요. 준비물에 신분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권을 들고갈려 했지만 여권이 만료되었더라구요. 학생증도 인정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굳건한사마귀212블로그,개인SNS에서 영화,드라마 리뷰하는거에 대한 저작권은?블로그,개인SNS에서 영화,드라마 리뷰하는거에 대한 저작권은?단순 개인의 의견을 반영한 리뷰는 저작권문제가 어떻게되나요?어느정도의 범위로 리뷰를 해야 저작권침해가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유연한바위새72고소를 먹은후에 고소장이 우편으로 오는 기간은 어느정도가 지나면 오나요?1. 고소를 먹은 후 집으로 고소장이 오는 기간은 어느정도가 걸리나요?2. 만약 고소가 접수 된다면 유선이나 문자로 먼저 고소가 접수 된 상태라고 안내를 받나요?3. 접수가 된 상태에서 고소장은 집 말고 회사 쪽으로 우편을 받는게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참신한비버84중고거래는 특허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물건을 사서 되파는경우 프리미엄이 붙어 원래 가격보다 올라가기도 하는데 특허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예를 들어 휴대폰의 경우 제조사에 권리가 있어 타인이 그 제품을 양도 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늘씬한쇠오리58중고 직거래 후 하자 발견 환불요청 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당근마켓 직거래 후 당일 10분도 안되 눈에 보이는 액정 찍힘을 발견한 후 환불 요청 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서술하겠습니다닌텐도 스위치 풀박스와 칩 판매 글을 본 후 거래를 했습니다본문에는 하자는 없다고 해서 직거래 약속을 잡은 후 차를 타고 직거래 장소로 이동하였습니다(10분소요)차를 타고 출발 하면서 당근채팅으로 대화를 하는데 판매자가 (저와 약속을 잡았으니) 공고문 내리겠습니다 하며 판매글을 삭제했습니다저는 의아해 하면서도 일단은 직거래니 찾아갔습니다직거래 장소는 판매자가 정해서 역 근처로 잡았는데 도착하니 2차로라 정차할 곳이 딱히 없었습니다차가 많이 없어서 잠깐 정차한 후 뒤에 차가 와서 계좌번호 찍어달라고 하며 칩만 잠깐 체크한 후 바로 차에 타서 거래를 완료했습니다집에 가면서 신호 대기 중 박스를 개봉했는데 눈에 보이는 찍힘이 있어 분명 본 글에는 하자가 없다 했는데 어떻게 됀건가 하며 주행했고 도착 후 판매자에게 하자가 있어서 환불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그러나 판매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고 하여 환불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건은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사진도 첨부합니다찍힘 부분다른 물품은 정상적으로 거래완료 처리한 사진1234 글 삭제한 부분5 하자 발견 후 주차후 글 작성6789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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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법률검붉은호박벌124인터넷 저작권 관련 질문(인스타그램)인스타그램에 뉴스레터 식의 글을 작성하려고 하는데요.제 글이 아닌다른 사람 홈페이지의 링크를 소개해 주는 식으로진행하려고 하는데 저작권에 위배되나요?예를 들면아하 질문하는 법: 아하_URL_주소이런 식으로 하면 저작권에 어긋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뽀얀비둘기94디도스 공격 고소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고단141이 판결문과 함께 같이 동봉되어있는 해당 사건 증거내역 자료를 찾아봤습니다증거내역을 보니 고소인이 제출된 자료가 피고인의 디도스 공격 진술과 텍스트파일, 이미지 캡쳐 화면(아마도 "내가 디도스 공격을 시도했다" 라는 채팅내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 정보(아마도 패킷 내역)를 제출했다고 합니다이 판결문을 보고 저 또한 고소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공격을 시도했다라는 채팅내역을 확보했습니다.하지만 제가 패킷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모릅니다. 시도를 한다해도 잘못된 분석 방법으로 골든 타임을 날릴 것 같습니다.검색을 해보니까 통신사에 패킷 정보를 알려달라고 할 수 있다고 하던데또 검색해보니 이게 경찰 쪽에서도 먼저 통신사에 전화해봤는지 물어봤냐고 할 정도로 중요한 정보인 거 같더라구요.그래서 전자 정보가 통신사 패킷 정보 뿐이여도 고소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내돈ㅠㅠ1728번개장터 사이즈.상태사기 신고가능할까요? 열심히 알바해서 번돈이였는데 ㅠㅠ안녕하세요 이제 고등학교1학년 올라가는 학생입니다 제가 번개장터에서 열심히알바하여서 번돈으로 산 컴퓨터를 처분하려고 90만원에 올려두었습니다. 한 1~2일 되었나 어떤분께 교환요청이와서 제품확인하고 교환을 수락하였습니다 교환물품은 몽클레어 브랜드의 마야패딩 제품이었어요 제가 두달 정도 열심히 일해야 살수있는패딩과 교환하자하여 눈이돌아가 다음날 바로 거래하자하였습니다 그분께서 직거래가 가능한지 물어보셨고 저는 흔쾌히 가능하다 하였습니다 그분은 경기평택에 사시고 저는 경남 진주에 살아 거리가 있어 택배거래를 하게되었습니다. 저는 택배를 다음날 바로 붙힌다음 운송장을 알려주었고 그분께서는 접수를 해놨는데 택배가 쌓여있어서 운송장이 안나온다 식으로 말이안되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혹시해서 기다리다 제가 보낸택배가 도착했다하더라구요 근데 컴퓨터가 가면서 파손이 되었다네요 ㅠㅠ 처음에는 반품을 받으려했지만 그분께서 아깝지않냐 컴퓨터가 가면서 더 부서질거같다 하셔서 수리비를 보내달라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45만원을 보내었고 그분은 택배를 접수하겠다 말하셨습니다 근데 9일동안 택배가 오지않았죠 그래서 사기의심되어 그분을 더치트랑 번개장터에 신고를하였는데 번개장터에서 영구제재를 당했더라구요 그러면서 동시에 운송장번호가 나왔다하더라구요 저는 패딩이라도 잘오면좋겠다 하는뜻으로 택배를 기다리다 2일뒤 택배가 도착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듣고 거래한 상태랑 좀 다르더라구요 사이즈100이라한 택배는 90입지도 못하는사이즈구요 살짝 뜯겨있다는 카운택은 절반이 뜯겨왔네요 ㅋㅋㅋ 환불받으려고 거래들을 위에서부터 보다 백화점에서 220만원 주고산거라했는데 나중에는 또 아울렛에서 샀다고 거짓말까지 치셨더라구요 이런 허위제품을 135만원주고 산게 좀 아닌거같아 환불이라도 받을겸 환불요청을 하였는데 갑자기 사이즈오착이라하면서 환불도 안해주시고 저를 차단하셨더라구요 진짜 열심히해서 번돈이랑 13일동안 시간버린거 같아서 진짜 우울하고 화가나네요 이거 신고할수없나요? 진짜 환불이라도 받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