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답변 등록순 최신순

지식재산권·IT법률
거대한까마귀12423.03.08
광고문자 개인정보 불법 수집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새요주식 선거 등등 여러 업체?들에서 문자가 오곤 하는데 어디서 제 정보를 얻어가서 했는지 경로 추적할 수 있나요??불법수집?한 전화번호로 광고뭉자 보내는 관련 법같은게 있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비범한비둘기17623.03.08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인용하여 사용하는 것의 법적인 인용한도는?인터넷 상이나 저서등을 집필할 때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는 불가피하게 인용할 수 밖에 없는데요. 아무리 저작권자가 누군지 인용했다고 하는 표시를 하더라도 그 일부가 지나치게 많으면 안될 것 같은데 내용물의 분량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 건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힘센콰가22323.03.08
온라인 업체에서 결제해서 사용하는 횟수제 아이템을 동의 없이 소멸하면?안녕하세요.직접 결제를 해서 구매한 아이템 100회짜리인데요. 1개에 1000원하는 아이템입니다.해당 아이템은 이벤트 기간에만 사용 가능한 아이템이긴 한데요. 결제를 통해서 구매한 아이템을 회원 동의 없이 소멸처리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해당 아이템을 환불 처리 해줘야 하는게 아닐까 싶은데요.혹시 해당 아이템 환불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새까만반달곰26723.03.08
게임 아이디 회수 법적조치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6-7년전 sns페이스북을 통해 롤 아이디를 4만원 주고 거래했었습니다.최근까지 잘 사용하다가 최근 비밀번호가 변경되었습니 다. 연락을 해봤지만 안받는 상황입니다.제가 아는 정보는 이름 나이 sns계정 번호정도인데법적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비상한벌새8823.03.07
본인 몰래 등본(초본) 발급 했을 때 처벌?안녕하세요 제가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는데아무리 얘기해도 걔속 미룹니다민증이 있긴한데 현주소인지는 잘 몰라서인터넷으로 등본 혹은 초본 발급 후 현주소를 확인해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은데이럴 경우 본인 몰래 등본 혹은 초본을 떼니 처벌 같은게 있나요??그리고 열람시 문자로 알림 가게 설정 안했을 경우에도 상대방이 알 수도 있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자유로운호돌이10723.03.07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증 없이 상시적으로 물건 판매하는 건 어떻게 신고하나요?어떤 계정이 사업자 등록증이나 물건에 대한 안전성 허가등 어떠한 정보도 없이 트위터 DM 또는 오픈카카오톡으로 수제 향초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디에 무엇으로 신고하면 좋을까요?세금과 환경법에 저촉되는 것 아닌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침착한침착함23.03.07
휴대폰 압수수색은 어느정도부터 가능한가요?경찰에서 휴대폰을 압수해 검사하는게 가능한가요?예를 들어 어떤 여자가 남자가 자신의 다리를 촬영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을때남자가 압수를 거부할수있나요? 아니면 무조건 경찰에 핸드폰을 보여줘야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새까만반달곰26723.03.07
게임아이디 거래 회수 법적조치?안녕하세요 6-7년전 sns페이스북을 통해 롤 아이디를 4만원 주고 거래했었습니다.최근까지 잘 사용하다가 최근 비밀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연락을 해봤지만 안받는 상황입니다.제가 아는 정보는 이름 나이 sns계정 번호정도인데법적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흰검은꼬리6323.03.07
우리나라는 변호사와 별개로 변리사가 있습니다.우리나라는 변호사와 별개로 변리사가 있습니다. 변리사는 특허관련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변호사는 특허관련 소송을 못하나요?그리고 외국에도 변리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