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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법률아리따운메뚜기200'파일 다운로드 방법 공유'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태블릿pc와 전자책이 대입 수험생들에게 까지 학업용도로 애용되기 시작하면서 대표적인 수능 연계교재중 하나인 수능특강의 pdf 파일에 대한 수험생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올해 이전까지는 ebs에서 파일을 제공하였지만, 올해부터는 웹뷰어를 통해 제공하여, 기존 방법을 통한 다운로드가 불가능해지자, 학생들의 수능특강 pdf의 수요는 증가하였습니다.이러한 상황속에서, 제가 ebs에서 현재 제공하는 웹뷰어를 통해 수능특강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당연히 이 과정에서 블랙 해킹과 같은 불법적인 요소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웹뷰어에서 주어지는 기능만 가지고 다운로드에 성공하였습니다.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자면,이러한 상황속에서, 제가 타인에게 수능특강 pdf 파일을 공유하는 것이 아닌, 다운로드 '방법'을 공유 하는 것이 저작권법을 위반할 여지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고요한쇠오리103유튜브 컨텐츠 질문입니다. 대사만 읽어도 저작권에 문제가 있나요??드라마나 영화에 대사 또는 책에 있는 글귀를 제가 저의 목소리로 직접 녹음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저작권에 문제가 있나요???배우에 목소리나 촬영영상이 아닌 글귀나 대사를 읽는 것 만으로도저작권에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집요한코브라212휴대폰으로 내사건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수 있나요?제가 현재 지방에서 일하고 있어서 pc가 없습니다지금 사건번호도 모르는 상황 입니다그런데 법원 송치 되었다는것만 알고 있어서 내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휴대폰으로 알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차분한담비111상품명 오등록 반품거절 해도 되나요?상품명에 스펙이 오등록 된채로 있다가 판매되어 발송이 됐는데요.구매자가 오등록한 스펙과 받은 상품의 스펙이 다름을 알고 반품 요청해주셨는데, 상품명에 모델명이 있었고, 상세페이지에는 모델명이랑 스펙이 제대로 입력 되있었고, 발송한 제품은 정상이 맞습니다.(제목의 오등록한 스펙만 다름)전자기기라서 반품이 좀 그렇습니다.(포장을 뜯은 상태)반품 거절해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진득한동고비159불법토토 사이트 대리배팅처벌 되나요?카톡에서 알게된분이 불법토토사이트 대리배팅 해달라고 해서 그사람이 말한데로 해줬는데요.저는 대리배팅만 해줬을뿐 하지는 않았구요.증거는 카톡내용과 인출내역이 있는데 만약 신고할경우 대리배팅한 저도 처벌받나요? 처벌 안받는다면 카톡내용출력해서 가지고가면 신고가되는지 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뽀로로불법으로 녹음된 파일은 증거물로 쓸 수 없나요?결정적인 증거인데 제 3자 입장에서 녹음을 하는 바람에 불법 녹음된 파일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녹음파일을 증거물로 사용할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조금이라도 그 녹음파일을 참고할 수 있는건지 궁금하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H_Cycat게임 계정을 사기당했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자금이필요해서 사용하지 않고있는 게임계정을 팔려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살사람이 있나 물어봤었고,5분이내로 살사람이 생겨서 카카오톡 1:1 채팅을 했습니다.제가먼저 입금받고 계정을 줄 생각이었으나, 저는 거래를 한 거래내역 포스트도없고 딱히 믿을게 없으니 먼저달라하더라고요.(사기친 상대방은 거래내역 관련포스트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찝찝했지만 계정을 먼저주었고, 로그인후 확인되면 제가 입금달라고 계좌를남겨뒀었습니다.근데 제가 게임계정에 2차 인증을 걸어둔상태라, 그것들을 해제해달라는식으로말을해서, 2차인증을 모두 해제해주었고상대방이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모두 자기것으로 변경해서 자기 계정으로만들었습니다. 이제 모두 확인이 다 되었으니 입금을 달라고했지만 오픈채팅 끊기를하고 바로 도주하더군요.오픈채팅 내용이랑 상대방 오픈프로필 링크, 프로필 거래내용에 게시되어있던 토스계좌(상대방건진 확실하지않음)등등물증을 입수한 상태입니다.이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수있고, 또 어디를 가서 처벌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참고로 전 현재 고1 미성년자입니다. 부모를 동반해야하는지도 같이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차분한담비111상품명과 다른 제품을 받았을때노트북을 구매했습니다.상품명엔 i7으로 되있었고 어제 구매했습니다.오늘 택배 수령하고 보니 i5네요구매했던 사이트 들어가보니 상세이미지에서 스펙에는 i5라고 되있습니다.i7으로 교환하고 싶은데 제가 비용을 내야하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운좋은제비12민사소송 진행 중 입니다. 저에게 피고의 자동차면허증 정보가 있는데 정확한 주소를 알려면 사실조회를 어디에 요청을 해야 할까요?안녕하십니까 늘 고생 많으십니다.도음을 주시기 위해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현재 민사소송 진행중 상태입니다1. 현재 피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가지고 사실조회를 했으나 전화번호가 존재 하지 않아 정보가 없음.2. 피해자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다가 피고의 자동차면허증 사진을 얻게 됨.3. 피고의 자동차면허증 사진으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작성 하였지만 세부주소를 몰라 취소됐습니다.여기까지가 진행 상태입니다피고 집주소의 세부정보를 얻고 싶습니다1. 자동차면허증의 정보로 정확한 세부주소(예를들면ㅇㅇ동 ㅇㅇ호)를 알려면 어디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이겨내야지내용증명 보내고 반송 안됐으면 받았다고 보면 될까요?상대방에게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입니다.주소가 두 군데여서 두 군데 다 보냈는데 한 군데에선 반송이 되어 왔고처음 보냈던 주소로는 반송이 안되어 왔는데, 그럼 받았다고 생각하면 될까요?아는 지인 통해 법무사에게 전화로 보내 달라 한거지만 어차피 제 주소로 보낸거여서저한테 안 왔으면 상대방이 받은거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