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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대벌래8724.07.27
스팸문자가 계속오는데 어떻게 하면 안받을수가있나요?하루에도 수십건씩 계속 문자가오는데 저런거는 신고가 안되나요??신고를 한다면 어디에 해야하고 처벌은 어떻게 받나요?해외에서보내는거면 못잡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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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토마토24.07.27
캠버전영화다운은 개인이 다운받은 제3자를 신고하는게 불가능한가요?인터넷에서 토렌트로 데드풀과울버린 캠버전을 다운받고 있다는 제목의 글을 쓴 유저가 있어서 들어가봤는데 진짜 다운받고 있는 화면을 올려놨더라고요 다운받고있는 파일명도 영어로 데드풀과 울버린 캠버전 이렇게 써있었고요 이걸 국민신문고나 경찰에 고발을 히능게 가능할까요? 불법촬영물 배포,시청이나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로 알고있거든요즉 모기업인 디즈니가 신고해야된다는건데....잘 모르겠네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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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7.27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공무원이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해당부서가 갖고있는 문서 제출하라고 인용되니다른부서가 공개한 부서별로 취합한 자료에서 자기부서것만 복사해다가 제출했는데 그전에도 그렇게 제출한걸 원본이 아니라고 문제삼아 문서제출명령을 해당부서가 갖고있는 원본을 제출하라고 신청한건데 여전히 원본은 감추려고 제출안하는데어떻게 조치해야 좋나요자기부서가 갖고있는 원본을 숨기려는 의도입니다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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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하마22224.07.27
사업할때 기술 IP 보호 , 특허 논문 궁금해요대학원 때 연구한 기술을 특허 발명자로 특허 출원을 단독으로 했는데요.당시 논문 공동저자 및 교신저자로 교수님 등이 들어가 있었어요.이 기술로 제가 사업을 할 때논문 저자들이 본인들 기술이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기술 보호를 위해 제가 특허 출원자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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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콜리28824.07.26
Pdf구매자 처벌받나요?저작권법위반취준생네이버카페에서 pdf판매글을 보고 파일을 구매했습니다 이후 책의 저자가 소명자료와 내용증명을 메일로 보내왔습니다.소명자료 구제척으로 보냈습니다(구매시간,날짜,판매자와대화내역) 증거자료 수집 목적이었던것 같습니다 ㅠㅠ재판매,공유하지 않은 구매자도 형사처벌받나요?민사소송도 가능한가요?민사소송 비용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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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24.07.26
무료로 배포한 소프트웨어를 회사에서 사용하면 안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알약같은것은 무료로 배포해주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이렇게 무료로 배포한 소프트 웨어를 회사에서 사용하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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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흑로4524.07.25
온라인 유통판매시 게시글 도용은 죄가 성립되나요?보통 사진도용,후기 이런것들은 도용 시 법적인 문제가 된다고 들었는데 예를 들어 A판매처가 상세페이지에 써놓은 글을 B판매처가 그대로 옮겨적을시 문제가 되나요? 이미지도 아니고 단순 텍스트 글인데두요 (그 업체만의 특별한 글이 아닌 누구나 유사하게 글을쓸수있을 정도의 수준) 단, 거의 90% 를 모방한 글 정도라면 문제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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