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답변 등록순 최신순

지식재산권·IT법률
탈퇴한 사용자24.07.27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공무원이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해당부서가 갖고있는 문서 제출하라고 인용되니다른부서가 공개한 부서별로 취합한 자료에서 자기부서것만 복사해다가 제출했는데 그전에도 그렇게 제출한걸 원본이 아니라고 문제삼아 문서제출명령을 해당부서가 갖고있는 원본을 제출하라고 신청한건데 여전히 원본은 감추려고 제출안하는데어떻게 조치해야 좋나요자기부서가 갖고있는 원본을 숨기려는 의도입니다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거창한하마22224.07.27
사업할때 기술 IP 보호 , 특허 논문 궁금해요대학원 때 연구한 기술을 특허 발명자로 특허 출원을 단독으로 했는데요.당시 논문 공동저자 및 교신저자로 교수님 등이 들어가 있었어요.이 기술로 제가 사업을 할 때논문 저자들이 본인들 기술이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기술 보호를 위해 제가 특허 출원자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매끈한콜리28824.07.26
Pdf구매자 처벌받나요?저작권법위반취준생네이버카페에서 pdf판매글을 보고 파일을 구매했습니다 이후 책의 저자가 소명자료와 내용증명을 메일로 보내왔습니다.소명자료 구제척으로 보냈습니다(구매시간,날짜,판매자와대화내역) 증거자료 수집 목적이었던것 같습니다 ㅠㅠ재판매,공유하지 않은 구매자도 형사처벌받나요?민사소송도 가능한가요?민사소송 비용도 궁금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화려하게 부활한 설표24.07.26
무료로 배포한 소프트웨어를 회사에서 사용하면 안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알약같은것은 무료로 배포해주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이렇게 무료로 배포한 소프트 웨어를 회사에서 사용하면 안되는 건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즐거운흑로4524.07.25
온라인 유통판매시 게시글 도용은 죄가 성립되나요?보통 사진도용,후기 이런것들은 도용 시 법적인 문제가 된다고 들었는데 예를 들어 A판매처가 상세페이지에 써놓은 글을 B판매처가 그대로 옮겨적을시 문제가 되나요? 이미지도 아니고 단순 텍스트 글인데두요 (그 업체만의 특별한 글이 아닌 누구나 유사하게 글을쓸수있을 정도의 수준) 단, 거의 90% 를 모방한 글 정도라면 문제될지 궁금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때론살빠진스테이크24.07.25
웹하드 제휴콘텐츠 저작권 질문드립니다웹하드에서 영화나 해외 드라마등 돈내고 제휴콘텐츠를 받고 개인소장을 할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요.제가 사용하는 웹하드에서는 다운로드를 받고 3일이 지나면 구매내역에 다운받은 내역이 삭제되고 재다운로드가 안되게 되어있는데 어떤 웹하드에서는 내가 돈내고 포인트를 충전해서 다운받았다는걸 어떻게 입증하나요?? 또 진짜로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지도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대담한망둥어3924.07.24
간판 디자인을 이용한 상품을 만드는 것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있나요?안녕하세요,노포의 간판 디자인을 이용한 의류를 만들려고 합니다.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호명이 드러나고 그 가게만의 아이덴티티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가공해서 옷에 프린팅 하려고 합니다.이렇게 하면 옷의 디자인은 2차 저작물이 되어 저작권 문제를 피해갈 수 있나요?또 간판 자체의 저작권은 간판 디자인을 한 업체에 있나요 아니면 사용하고 있는 매장에 있나요?제가 이걸 가공해서 디자인하는 것에 대해 허락을 받기 위해 협의 해야하는 대상도 알고 싶습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