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완전현명한사냥개폭행 고소 당했는데 이게 성립이 되는건가요친구들이랑 술을 먹던 와중에 2명의 남자가 갑자기 와서 시비를 걸어 서로 욕설을 주고 받고 상대방이 위협을 해서제 친구가 손을 잡았는데 손잡은 걸로 폭행 고소를 했네요 cctv 보니까 딱 손목 쪽을 손으로 잡았는데 이런 건 어떻게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짜로당당한반달곰공무집행방해로 재판을 봅니다 형량알고싶어요공무집행방해로 재판을보게되었습니다경찰관한분 가슴팍주먹으로가격 또한분은 발로 다리를 가격했습니다 형량얼마나 나올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참신한말156휴대폰을 던져 식당 여주인의 이마를 맞아 이마가 살짝 부었습니다20일전 동네 식당에서 휴대폰을 던졌는데 여주인의 이마에 맞아 이마가 사락 부었습니다.사고 당시 112로 신고하자 지구대 경찰관들이 상처 부위를 촬영하고 여주인의 진술서를 받아 갔습니다.그런데 걱정되는 것이 상습폭행죄로 1년을 선고 받고 작년 9월 21날 출소했습니다.누범기간입니다.오늘 100만원에 합의를 봤는데....어떤 처벌을 받을지구속 후 실형이 선고 될지 두렵습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가장따뜻한불가사리이런경우 상대방에서 무고죄와명예훼손으로 고소가가능하나요?폭행을당하고 1년넘게트라우마로 정신과치료를받았습니다그러고 폭행고소를 했는데..검찰조사에서 폭행당시 처벌을 원치않는다란진술을했다며 검찰에서 보강수사로반려되고 경찰서에서 지난번 처벌을 원치않는다라고했다고 고소를 할수없다고합니다1.당시처벌을원치안는다고했으면 차후에고소를 할수없나요?2.이런걸(1번이맞다면) 모른상태에서 고소를 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나요?폭행증거영상.본인인증자료는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항상인정받는사탕승무원 (객실, 지상직) 준비 중인데 범죄경력에 대해 궁금합니다작년에 아르바이트 중 불미스러운 일에 휩싸였습니다.같이 일하는 알바생과 다툼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욕설과 폭행..( 때린 거 아니고 저를 때리는 상대방을 막은 건데 폭행이라고 합니다...) 으로 약식기소가 되어 모욕과 폭행으로 약 70만원 정도 벌금형을 받을 거 같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네요 ..1. 현재 지상직과 객실 승무원을 준비 중인데 추후 취업할 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2. 경찰서 범죄경력조회 부서에 전화해 봤을 때는 범죄 경력을 조회 할 수 있는 기관이 정해져있고, 조회했을 때 조회가능한 법령이 따로 있어 관계없으면 안 뜬다고 하는데 사실일까요?3. 성범죄나 금고 이상이 아니면 괜찮을까요..?4. 항공사가 조회할 수 있는 범죄가 어떤 게 있는지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찾아봐도 안 나와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레알열렬한계란탕인스타 해킹 의뢰 처벌 경찰 조사 신고.트위터에 3만원 주면 해킹 해준다는 의뢰를 보고서 돈을 지불하고 신청 하였습니다. 그러고 몇시간 후 182에 지인능욕 등 으로 신고를 하였다고 상대방한테 연락을 드리겠다고 취하하고 싶으면 금전을 달라고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어찌 대응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끝까지역량있는항정살민형사 고소 가능여부 아이협박 궁금합니다저희가 윗집이고 아랫집에서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받아서 경비실통해 애만나면 패버리겠다고하는데 일단관리실에 죄송하다고했는데 이런 폭력적인 발언들을 몇번더했습니다.그리고 집앞을몇번왓다갓다 햇다고하네요. 민형사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하려는데 가능할까요 다른 폭력적인 발언들도했습니다 가능하다면 경찰과 변호사분 구해서 바로 진행하려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행복한망둥이이런경우에도 폭행죄가 될 수 있나요?사소한 일로 시비가 붙게 되었고 상대방이 자리를 뜨려기에 사과하고 가라고 앞을 가로막으며 못 가게 막아 섰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몇 분간 지속되다가 상대방이 저를 밀쳤어요. 결국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은 모두 폭행 혐의가 있다고 하는데 저도 폭행죄가 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테리우스폭행죄로 고소 한 성태이고 무고죄로 도 고소가능 한것인지요?제가 폭행당한 고소건 자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모르는 남녀 한테 어떤 오해로 인해서 남자한테 폭행을 당해서 전치2주에 상해진다 서도 제출 한 상태이고 고소인 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수사관 께서 피고소인 이 112출동 지구대 직원들에게 제가 피고소인[남자] 에 여친 가슴을 만져서 저를 폭행 했다면서 제가 고소를 안하면 본인들도 안하겠다고 112출동 보고서 에 써 있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런 사실이 없고 수사관 께서 주위 cctv등 전부 보시고 제가 안그런거를 다 보셨습니다..고소후 피고소인 이 여러번 경찰 소환장 전화에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사건 발생 2달후에 정식입건 되고 아직도 출석을 안하고 있습니다피의자가 본인이 112출동 경찰관들 에게 허위 진술해서 죄가 더 커져서 안나오는거 같은데…..허위로 출동경찰관 에게 본인 여자친구 만져서 때렸다 이것을 무고죄로 도 고소 할수 있는지요? 현재 상대방은 수배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 소환장 요구에도 계속 출석을 안해서 수배내렸다고 들었는데…무고도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풍요로운삶의도치 않게 바쁜 장소에서 사람과 부딪혔고 그 사람이 넘어지면서 다치면 이런 것도 폭행인가요?의도치 않게 바쁜 장소에서 사람과 부딪혔고그 사람이 넘어지면서 골절상을 당하게 되었다면이런 일들도 그 사람 입장에서는 폭행으로 여겨지고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