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가끔주목받는예술가경찰이 죄를 부풀리는 일이 맞나여? 답답합니다.. 청원도 되는지?위협인데 특수상해로 죄가 커지는 경우가한국에 많은지..?상대방이 날을 잡았는데 제가 찔렀다고우기더니 신고를 하네여 그 사람이저희 엄마에게 달려들어서 위협만 했는데잡은 사람은 그 작은 상처로 난 작은 피를벽에 바르고 크게 일을 만들고형사와 경찰은 늦게오고 그 사람은앞에서 우는 척하고 눈물하나 안흘리고나중에 전화통화로 친구한테 안울고떠들고.. 참..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수갑이 채워졌습니다..경찰 차를 타고 있는데 조수석에 있는경찰이 너는 평소에 이러냐 비아냥거리며이런 식으로 말하길래 가만히 있더니머라고 또 중얼거리 더군여나중에 법원가서 판사는 돈으로 완만히합의 했다고 판결하고 저는 아직도다른 직종에 취직을 못하고 있습니다나중에 엄마가 그 피해자 연기한 사람이병원에서 봤는데 의사가 그러는데전치 4주를 진단을 억지로 요구 했다는억지를 듣고 진짜는 3일도 안되는 상처다라는 말을 들어서 놀랐습니다나중에도 그 이상한 피해자는다른 병원에서도 여기저기 상해로인해서의료 청구를 하며 돈을 뜯더군여합의를 500만원 이상을 했는데 말이죠..이런 경우가 있나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꽤기대하게만드는불가사리지하철역에서 사람이랑 부딪히면 처벌지하철역에서 사람이랑 세게 부딪혔는데 내일 멍이 들면 고소가 가능할까요? 저는 열차에서 내려서 위로 올라가려고 에스컬레이터 쪽으로 움직이는 상황이였고 그 사람은 열차 문이 닫힐까봐 뛰다가 서로 부딪힌 상황입니다. 부딪힌 곳이 찍혔을만한 cctv가 있는 건 확인을 했는데 만약 고소를 하게 되면 cctv를 열람할 수 있나요? 또한 부딪힌 것에 대해 사과도 안하고 그냥 갔는데 가중처벌이 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힘센치타262전남친이 제가 때리지않았는데 맞았다고 진술했어요.제가 폭행한적도 없는데 사진을 가지고 와서 제가 했다고 진술하면 어떻게 합니까? 전남친이 제가 직접 산 제물건 노트북, 아이패드 등등 이런거 재물손괴, 절도로 지금 경찰접수해서 수사하고있는데 다른데서 맞고온 사진을 제출하면서 제가 했다고 진술했어요. 원래도 어린애들 동갑애들 가오잡고 다니면서 쌈박질 많이하던 사람이라 여태 싸워서 맞은걸 집에와서 계속 사진찍길래 그런갑다 하고있었는데 제가했다네요.. 하하.. 여태 저한테 맞고살았다네요.. 하.. 저보다 7살 많은 남자였습니다. 수사관이 저보고 안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오라는데 도대체 제가 안했는데 어떻게 안했다는 증거를 가지고오나요? 저번에 협박내용도 자기가 진단서 다 떼놨으니까 너 내가 인생 망쳐버리겠다고 했는데 만약 상해진단서 다 떼고 뭐 다른데서 쌈박질하다가 맞은걸로 제가 폭행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요..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끝없이야망있는붕장어단순폭행형사합의불조정이후재기?단순폭행 고소후 형사합의 불조정 되었는데 기소중지 이후 재기 되었다고 하는데 초범이고 경미한 수준입니다재기 가 되었다는게 뭔가요? 이때 반성문? 을 제출시 형량감형에 도움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끝없이다양한노새학교폭력의 정확한 기준이 뭔가요? 예전부터 궁금했어요.안녕하세요. 중2입니다. 교실에는 CCTV가 없잖아요?그래서 학교 폭력을 당했다라는걸 증명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정확히 어떤 걸 제가 피해당하면 학교폭력인지도 자세히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다정한바다꿩198특수협박죄 처벌 원치 않으면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특수협박죄 피해자입니다남자친구가 가해자고 사실혼 관계라 가정폭력으로 들어갔는데요진술서 보신 분들이 죄질이 무겁다고 하여 탄원서를 넣어주고 싶은데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출하는건가요?제가 그냥 제출할 수 있으면 어느 시기에 제출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현재 사건 접수 4일차인데 지금부터 준비하면 늦나요?처벌을 원치 않은데 피해자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완전예쁜선비폭행당했을때 정당방위 판결 받을수있나요?먼저 맞고 그자리에서 그대로 맞 폭행시 무조건쌍방폭행인가요? 아니면 정당방위를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가능하신분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내답변입력도필수는아닙니다.제가 특수폭행 1범인데요.. 공시 붙을 수 있을까요?어쩌다 특수폭행 1범이 되었습니다. (옳해)1. 9급 행정직렬 붙을 수 있나요. (최소 5년 뒤)2. 면접이 불리할 것 같은데 무사할 수 있을까요?3. 9급이 안되면 수능치고 학사,석사,박사 과정밟으려 하는데 그냥 이게 나을까요?참고로 입원중입니다. (극단적으로 20년 뒤가 된다해도 9급에 꼭 붙고 싶습니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섹시한바구미110폭력행위관련 처벌 여부 질문입니다.말다툼을 하던중 주먹을 쥐고 때리는 시늉을 하는것과. 실제로 손으로 가슴을 치며 밀어내는 행위중 누가 더 처벌 받을확률이 높을까요? 둘다 같다면 어느쪽이 더 불리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그런대로사랑스러운노새가해자는 예전 저의 피해로 집행유예 받은 사람입니다가해자는 4년전 저의 피해로 집행유예 받았었고 집행유예 기간에 한번찾아와 협박을 하였고 신고후가해자는 도주를 하였고 경찰은 출동을 하지않았고 가해자를 고소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반려가되었습니다 얼마전 또찾아와 폭언등 모욕을 하였고 저는신고를 했고 또 도주를 하려고 하자 제가 막았고 경찰오면가라 했고 팔을 붙잡았습니다 가해자는 동영상을 찍으면서 폭행하네 하면서 저를 밀치고 저는 주차된 차에 부딪쳐 쓰러졌습니다 저는 고소를 했고 대질조사까지 받았고 쌍방폭행으로 가해자는 경찰서에 합의의사 있다하고 저는 안한다고 했고 가해자는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고 저는 의견없이 송치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재판까지 갈수있나요 저는 혹시 정당방위가 인정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