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이제라도효자가되고싶습니다같은반 학우한테 학교 밖에서 이유없이 폭행 당했습니다.3월3일에 4시 20분 쯤에 학교가 끝나고 친구들과(저 포함 5명)과 함께 학교 앞 마트로 가고 있었는데 앞에서 가해자와 가해자 친구 1명이 제가 있는 방향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해자가 제 앞으로 얼굴과 얼굴이 거의 닿을 것 같이 쏘아 붙인 다음에 개소리 지껄이지 말라고 말해서 제가 뭔말이냐고 하니까 저의 멱살을 잡고 잡아 당겨서 주먹으로 얼굴 왼쪽 광대를 때렸고, 제 패딩과 목의 피부를 같이 잡아당겨서 고개를 못들게 하고 오른쪽 광대, 눈을 번갈아 맞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끌려가지 않고, 얼굴을 보호하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그랬더니 가해자가 됬다 이러고 풀길래 제가 왜 때렸냐 너가 뭔데 내 얼굴을 때리냐고 3번정도 말했는데 계속 무시하다가 가해자가 너가 잘 알거다라고 말한 뒤 사과없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 뒤에 가해자의 친구한테서 전화가 와서 교장선생님이 저를 찾는다고 해서 왜냐고 물어봤더니 가해자가 교장선생님과 친분이 있는 자기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자기가 괴롭힘 당하고 폭행을 당했다고 말을 해서 불려가는거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교장실에 갔더니 교장선생님이 제 상태를 살펴보시고는 생활지도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라 해서 경찰에 신고하려 했는데 학교폭력을 먼저 신고하고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같이 있었던 사람들 모두 진술서를 썼는데 가해자와 가해자의 친구가 제가 가해자를 폭행했다고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생활지도 선생님과 엄마가 전화 중일 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폭행당한 길 근처에는 cctv가 없었고 뒤에 마을 주민분들과 소방대원 분들이 계셨는데 행사 때문에 못 보신 것 같습니다. 지금 학교 선생님들은 저희 둘이 쌍방으로 되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 저는 때린 적이 없고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믿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3월 3일 학교가 개학날이었고, 가해자와 말 한마디도 안하고, 이름도 한번도 말한적 없고, 그 친구에 대해 놀리거나 뒷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반 친구들이 증인이 되준다는데, 그래도 가해자의 말이 안뒤집힐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폭행사건 이후 3일뒤인 3월 5일에 가해자 아버지와 저희 아버지가 전화를 했는데 가해자 아버지가 맨 처음에는 화가 엄청 나서 뭐라하시다가 두번째 전화에서 선처를 부탁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미 신고랑 다 넣었다고 하셨더니, 가해자 아빠가 우리 아들 상해진단서 때러갔습니다. 이러고 끊었습니다. 가해자는 맞지도 않았는데 상해진단서가 나오나요? 진짜 이 상황이 왜 저도 가해자가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흘러가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고2인데 대학진학에 영향이 갈까봐 무섭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때론믿을만한순댓국같은 폭력이라도 학교와 사회의 대응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학교내에서는 누가봐도 심각한 폭행 및 성희롱 사이버학대 인신공격등이 일어나도 대부분 10에9은 그냥 별일 아니라는 듯이 넘어가거나 오히려 숨기는 경우가 많은데 왜 사회에 나오면 반대로 아주 조금의 폭행과 시비만 붙어도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오히려 맞지도 않았는데 맞았다는 등(모두가 그러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누가봐도 추할 정도로 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같은 사람이 모여있는 집단인데 반응과 대처가 극도로 갈릴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선한친칠라192타박상 진단 합의금 얼마가 적정할까요?공공장소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병원에서 타박상과 염좌 진단을 받아 치료비가 총 1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경찰이 범인을 잡았고 그쪽에서 변호사 끼고 조사에 참석할 예정이라는데, 아무래도 합의를 제시할 것 같아요만약 가해자측에서 합의금을 제시하면 얼마를 받아야 적정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살짝쿵유연성있는침팬지교회에서 가족이 이간질 당한사연..전에 교회 다녔던 사람이다녔던 교회에 악감정이 있었나그 사람이 "ㅇㅇ 집사님이 사모님하고 악감정이 있어서 교회 안나온데"라는 이상한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당한 일보다지금 교회에 제 고모 이름이 구설수에 있는게더 화가 나서 문자로 한 소리했어요 제가한 이 행동이 정녕 맞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모레도감동적인팔빙수술취한 사람 난동 폭행치상 형사조정 합의금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대낮에 걷다가 술에 취한 사람이 휴대전화를 던져 맞았습니다. 이후 욕설과 위협적인 행동이 있었고, 도망칠 정도로 공포를 느꼈습니다.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현재 사건은 형사조정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가해자는 사건 이후 합의를 이유로 전화를 했는데 제 카톡 프로필을 본 건지 “누나”,“나이가 몇 살이냐”, “찾아가서 사과하겠다”의 말을 했습니다.이후 문자로 200만원 합의금을 제시했더니 “천벌 받을거다”, “더 나가면 후회할거다 경고한다“, “무고로 신고하겠다”, “무고죄의 무게를 혹독히 치룰 각오가 되었나보다” 등의 말을 했습니다. 관련 문자와 통화기록은 보관 중입니다.이 일 때문에 카톡프로필을 다 없애고 일이 끝나면 30년 넘게 쓴 폰 번호도 바꿀 예정입니다..경찰서에 본인이 정신질환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하며, 조정에는 아버지가 대리인으로 참석한다고 합니다.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1. 가해자가 정신질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형이 감경되거나 처벌이 약해질 가능성이 큰지 궁금합니다. 단순 진단서 제출만으로 감형 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2. 가해자가 “처벌 받겠다”, “무고로 신고하겠다” 등의 말을 했는데이 부분을 조정위원이나 검찰에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형사분께는 알렸습니다)3.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 구간인지 궁금합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노동청,국세청 민원관련도 피해자의 익명이 보장가능한가?제가 이른바 폰팔이들에게 강매를 당하고 무직이라는 점을 이용 강제근로계약서른 작성하게 됫고 녹취까지당햇습니다. 바로 형사고발 조치하면 걔들이 경찰한테 뒷돈주고 훈방조치하면 또 보복당할까 두려움을 느끼고 정식업체가 아닌 사설대리점이기때문에 저희집 상세주소까지 다알고 있습니다. 일단 사진에 혐의 다보내드리는데 혹시 제가 도리어 집주소 등을 빌미로납치,보복,협박 등을 당할수도잇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가게에서 싸우는 손님 말리다가 맞았습니다가게에서 일하다가 손님싸우는걸 말리는과정에 팔에 멍이들고 고의는 아닌거같은데 얼굴을 한대 맞았습니다형사님이 피해자가 맞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냥 개인합의로 끝내고싶습니다 합의금을 얼마나 부르는게 좋을까요 합의 안한다하면 어떻게해야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공정한원숭이220쌍방폭행 이틀뒤에 신고 가능한가요?? 폭행 상처3/1일 새벽 6시쯤 술이 너무취한상태에서 유흥노래방 삐끼 랑 싸움을 했습니다 저가 먼저 배랑 머리를 때리고 술취한 저를 넘어뜨리고 얼굴을 여러대 가격하였습니다 . 그리고 집에왓는데 얼굴 상처가 너무심해보여서 신고할려하는데 진행 절차랑 신고했을때 저가 이득을 볼수잇나여 거기 목격자들은 삐기여러명 씨씨티비는 없습니다 상대방 얼굴은 멀쩡하고 제얼굴은 외관상 보일 만큼 상태가 안좋습니다. 어디 병원을 가야하나요 진단서는 머머 때야하는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888888가족폭력의 정의가 뭔가요? 어떠건가요?부모님이 어떠한 물건을 들고 자식들을 때리는데 멍이나 다친 곳이 없다면 그리고 평소에 이런 일이 지속되지않는다면 훈육을 이유로 그런다면 자식들도 그냥 넘어가면 이런 경우는 잡혀가거나 문제가 될 확률이 낮은건가요? 학교에서 가정폭력 영상을 봣었는데 문뜩 궁금해져서 물어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참신한말156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동네의 주점에서 아는 사람과 말다툼을 하다 술병을 들었다 놓기만 했는데.상대방이 술병으로 자기를 때리고 위협한다고 고소를 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고소인은 신고 정신이 투철해 저 이외에도 다수의 사람들을 고소한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