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어쩐지신기한피카츄당근에서 시비가 붙어서 서로 싸움을 뜨자고 얘기한것만 가지고협박으로 신고할수있나요?당근에서 시비가 붙어서 제가 먼저 싸우자고 연락을 했고 상대방도 싸운다고 했지만 실제로 싸우진 않았지만 상대방이 위협협박으로 신고한다는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연예인이나 가수들중..학폭논란이많은데보살입니다.학폭이사실로 입증되면.. 이제못나오나요 학폭하고도 계속나오는사람도있던데 팬층이 많아서 나오는건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Youangel서부지법에서 폭행 및 난동을 부린 사람들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지금 서부지법에서 대통령 구속영장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폭행 및 난동을 부리고 있다고 인터넷에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의 법적처벌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에펠탑선장경찰에대한 폭력행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시위를 하는사람들이 평화적인 시위를 하지 않고 제지하는 경찰에대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물리적으로 시위를 한다고 하면 어떤처벌을 받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까칠한부전나비156술집에서 옆테이블에서 싸움나서 거기에서 날라온 의자 모서리에 다리 정강이쪽이 쎄게 맞아서 피멍? 들어서 아픈데 진단서 떼고 고소 진행 가능하나요옆자리 깡패들이 갑자기 싸움나서 가게 기물파손하고 영업방해했는데 저도 그냥 넘어갈려면 넘어가는데 멍까지 들고 넘 아파서요 진술서 쓰고 사건접수 했는데 합의금은 안나오고 고소만 진행되는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어쩌면말랑말랑한백만장자남편이 술먹다 싸움에 휘말렸는데요!어제 남편이랑 남편친구랑 다른 팀한테 시비가 걸려 싸움이 나서 일방적으로 맞았어요 병원에 가서 진단서 끊어야하는데 어느 병원을 가야하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PEODCQ오늘 새벽에 대통령이 구속된것에 앙심을 품고 법원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면 처벌은?오늘 새벽에 또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난 일어 벌어졌는것 같은데요 대통령이 구속영장이 떨어진 상황에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서부지법에 기물을 부수고 그리고 경찰관을 폭행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어떤 처벌이 주어지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끝없이재촉하는타코야끼대통령 지키겠다는 폭도들 처벌에 대해서제가 보기엔 너무 비상식적으로 폭도들이 폭력사태를 행한 것 같은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징역형까지도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지금도통통한클로버엄벌 타원서는 언제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요?합의되지 않은 쌍방폭행건으로 지금 법원에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저는 벌금 100만원으로 기소 되었고 상대방은 약식 기소되었다고만 하고요 저는 12주 상해 상대방은 3주 거의 3개월이 다되어가는데 합의 전화 한통 없는 상태이고요 공탁금을 생각하고 있는지 연락한번 없어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꼼꼼한사슴239가족과 절연한 친여동생이 9년만에 전화해 협박했습니다.협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동생 : 죽어버려저 : 미친거아냐여동생 : 이게 다 너때문이야 /이게 다 너때문이라고.너가 내 친오빠라는 이름때문에 내가 지금까지참고 견뎌와서 아무리 부족한게있어도 너땜에참고 이러다 내인생 망가진거야. 저 : 너 병원가봐여동생 : 너때문이야저 : 너 병원가봐 너 이상해 여동생 : 알어? 너때문이라고. 저 : 너 무섭다고 너 병원가보라고여동생 : 너때문이라고 개새끼야 니가 / 엄마아빠가맨날 감싸주니까 나도 엄마아빠 속 안썩일려고 니가 나한테 어떻게했는지 내가 다 참고 견뎠는데.저 : 내가 뭘잘못했냐? 여동생 : 다 너때문이야 저 : 이거 웃기는애네 내가 너한테 뭐 죄졌냐?여동생 : 니때문이라고 니때문이라고 저 : 야 너 이상하다 진짜 병원가봐 여동생 : 너때문이라고 씨발새끼야 저 : 심리학병원가봐 여동생 : 내가 너 언젠간 찾아 죽일꺼야 저 : 에?여동생 : 내가 너 찾아 죽일꺼라고 / 너 경찰되지? 다 내가 다 너 떠벌리고다닐꺼야 알아? (니 경찰되는 순간 니가 한짓거리들사이트건 어디건 다 다얘기할꺼야 알아?(저 : 제발좀 됐으면 좋겠다 여동생 : 그래도 경찰되도 기뻐하지마 / 니가 한거증거 없는것같지? 다 있어 엄마아빠 있어가지고 지금 참은거야 / 그러니까 너 경찰합격해도 기뻐하지마 알았어? 저 : 야 너 되게 불행하게산다 여동생 : 기뻐하지말라고. 저 : 아니 왜 나때문에 그렇게 불행하게살어?여동생 : 기뻐하지말라고.. / 너가.. 한.. 너가.. 나대학교때 한 짓거리들.. 다 증거 있어~ 저 : 야 나한테 좀 보여줘봐 내가 뭘잘못했는데.여동생 : 다~ 증거있으니까.. 너.. 경찰되도기뻐하지말라고.. / 내가.. 엄마아빠때문에지금까지 이태껏 참아왔는데.. 너때문에지금 내인생 망가지고있는거보니까.. 나.. 이제 너.. 너.. 행복한꼴 이제 못봐.. 알겠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뻐하지말라고.. / 니가.. 뭘하든 니가..경찰 법정에 그 법정에 법같은거에 발을 들이는 순간~ 내 귓가에 엄마한테도아빠한테도 들리는 순간~ 거기에 니가 한짓거리들내가 다 폭로할꺼야알겠어? (저 : 야 너 말 잘해야돼 녹음 다되고있어~ 여동생 : 알겠냐고.. 알겠냐고.. 저 : 너.. 너.. 진짜 좀 아픈거같애~여동생 : 알겠냐고.. 내가미쳤니? 내가미쳤니? 어?저 : 이거 이상한애네~? 몇년만에전화해가지고..여동생 : 행복해말라고.. 나이제 너가 연락와도안두려워.. 그러니까~너~ 이제.. 너이제.. 끝이야~ 저 : 내가 너 전화 차단 하려다 안한거야~무슨말할지 궁금해서~ 여동생 : 너가.. 너가.. 법정에 들어 스고~ 법정에 들어 스고~ 법 관련되서 직업 받는 순간~ 나 너 매장시켜버릴꺼야~ 내 인생 총 틀어서 매장시켜버릴꺼야~ 그렇게알아~ (협박 4) 저도 법을 10년간 배워봐서 어느정도 알지만전문가님들처럼 정확히 알지못해서 여쭤봅니다. 일단, 협박죄는 반의사 불벌죄이고,친족상도례가 해당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그리고, 협박을 하면서 무슨짓을 '언제' 하겠다는'시기' 를 적시했기때문에 충분히 협박죄의 요건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전문가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