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낮잠자는복실이119구급차에 실려가면서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어떻게 되나요?본인이 위급한 상황에 필요해서 구급차를 불러놓고 구급대원을 폭행했다는 기사들을 종종 봅니다.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침착한치타57정서적 아동학대에 성립여부알려주세요매형이 아이를 데리고가겠다며 지인을데리고 와서다툼이 있었습니다.(1년을 키우다 갖다버리듯이 방치하고서 외가에서키우는중입니다.)이번에 아이를 등본상에넣고 개인회생을 하고싶다는 이유로 아이를 써먹으려는것 같습니다.그런데 아이(10살) 이 있는 상황에서지인이 외삼촌에게 욕설을 가하는 것은 아동학대(정서적) 이 성립된다고 들었던것같습니다.그런데 그 상황이 일방적으로 당했을때만 해당 하는 것인지,외삼촌도같이 서로 욕설로 싸우는경우는 해당 할만한 사안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침착한치타57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하여질문드립니다.아이를 버리고 간 매형이 지인을 데리고와서아이를 거의 반강제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바람에다툼이 있었고 서로간의 욕설이 오고간 정황이 있습니다.매형만 온다 란 연락만 받고 안으로 들어오는걸 허락했으나 지인 3명을 더 추가로 같이 따라 들어옴-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매형을제외)그러고 지인 1명과 싸움이나서 싸우지않으 려고 지금 우리집에서 전부다 나가라고 통보 후3명은 나갔으나 1명은 (집이 2층단독주택) 내려갔다가 다시 우리집계단으로 올라오면서 욕설을 하고 현관문을 열고서 신발장까지 출입함. 이런 행동을 2~3차례 한것으로 추정 합니다. -지인 3명중 1명만 주거침입으로 고소하려고 합니다.그러고 현관에서 서로간 욕설을 주고 받기는 했으나 그 모습을 10살 여아가 전부다 보았습니다.그러고 상대는 "니부모한테욕한다" 라는 협박성 발언도 하였습니다.저는 아이의 외삼촌이고 실질적으로 양육을담당 하고 있는 포지션 있는 사람 이며일반적으로 어린아이가 보는 앞에서 욕설을 하는 것이 정서적 아동학대에 포함이된다고 하는데 , 일방적으로 당할때만 성립이 되는건지아니면 서로간의 싸움을 했을때 어떻게 성립 여부가 변형 될지 알고싶습니다.-어린아이와부모님이 있는 곳에서 욕설을하고, 부모님한테 욕을한다며 협박성발언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솔직한늑대63아침7시경 취객3명에게 폭행당했어요.다음절차에대해?오전7시경출근길에 취객으로 보이는20대초반 3명과 시비가 붙었습니다.지나가려 했지만 차문을 잡고있어 출발하면 다칠것같아 차에서 내려 상대방을문에서 떼어놓으려다가 일행중한명에게 주먹으로 왼쪽턱을 2차례 기격당했습니다.입안이 터져피가나오는 상태였는데 3명이 그냥가길래 112에 신고하여 순찰차가 와서 종이에 진술서를적고 제신분증확잇하고 헤어졌습니다.회사에는 병가를 내고 집에와서 어지러워 종일자고 다음날 거울을보니 왼쪽이 많이 부어있고 턱이아파서 밥먹기힘들어 병가를 신청하고 근처 정형외과에가서 상해진단2주를 발급받았습니다.턱에염좌로.해당경찰서에 연락하니 아직 배정이 되지않아 담당이 배정되면 면락준다고 합니다.아들뻘에게 맞은 수치심때문인지 분하고 기분이 안좋고 턱도 벌리기힘들어 밥먹기도 어렵습니다.이놈들을 혼내주고 싶습니다.병가낸거와 진단서비용등등 합의금이라도 많이 받아내고싶은데 어떻게 하면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폭행 피해를 당했을 때,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도 법적인 대응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최근에 가까운 사람에게 신체적 폭행을 당했지만,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처도 남고, 그 사람과 다시 마주치기 힘들 것 같아 고민이 됩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피해를 입었을 때 경찰 외에 다른 방법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가해자에게 직접적인 법적 제재를 가하거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사과를 하거나 합의하면 법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고, 합의를 했더라도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한 상대방이 합의를 안 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내추럴한홍여새266경찰이 피의자로 특정해놓고 조사전에 문자로 사진 보내주면서 본인 맞냐고 하는 건 뭐예요경찰이 피의자 조사한다고 까지 얘기해 놓고 우리가 찾으려는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서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 다른사람 다시찾아야 한다고 하는경우조사 전에 씨씨 티비 사진 보여주면서 본인이 맞는지 안맞는지 그것만 얘기 해달라는건 뭐예요?떠보는거에요?여기서 아니라 그러면 진짜 다른 사람 잡을려고 수사 들어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마운몽구스248피해자의 증언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사내 폭행 사건이긴 합니다CCTV등 영상자료는 없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증언이 매우 상반됩니다다만 피해자들은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데, 가해자들은 진술이 허술하고 진술이 바뀌기도 했습니다이렇게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더 중하게 판단해도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즐거운 여행정당방위에서 목전에 임박했다는 현재성의 의미깡패 A가 B를 죽이겠다고 소리치면서 B의 5m 앞에서 B를 향해 걸어오고 있을 때,정당방위의 현재성이 인정되나요? 2. B의 보호의무자가 폭행으로 A를 막았다면 B에게 정당방위가 인정될까요? 3. A가 20m 앞에서 B를 죽이겠다고 소리치면서 걸어오는 상황도 정당방위의 현재성이 인정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커피한잔형사 고소중 추가 쌍방폭행 (미성년자)안녕하세요~현제 협박 등으로 고소를 하여 진행중 입니다 저는 피해자 구요동네가 같아 패거리 들이랑 게속 마주칩니다 혹시 가해자가 현시점에서 저와쌍방으로 싸움을 한다면가해자 쪽을 보복폭행 으로 추가 고소할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솔직한코뿔소98잠을 못자도록 의도적으로 충격파를 흘려보내는 윗집위의 스크린샷은 Perplexity (chatGPT같은 인공지능 모델)에 질문한 결과입니다. 노이즈솔버, 노이즈트랜스같은 충격파를 흘려보내는 제품을 윗층에서 사용하면서, 아랫층에서 저녁 10시~6시까지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도록 계속 깨우는데요. 윗층은 자신들이 하는게 아니고 제가 너무 예민한거다 라는 식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위의 -0.033g이라는 데이터는 충격 가속도(g)를 말하는 것이며, 거의 20~30분마다 충격이 오고 있습니다. 소리가 없기 때문에 딱 잡아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