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선한쌍봉낙타229쌍방 폭행이라곤 하는데 뭔가 저랑 제 친구가 다 뒤집어 쓰는 느낌이 드네요24년도 9월14일에 저랑 제 친구가 김포 구래동에서 술을 마시다가 가게 마감 시간 전에 들어온 남성 두 분이 다른 여성 테이블에 계속 가서 번호 물어보고 다른 곳 가자고 꼬셨는데 여성분들은 싫다는 표현을 정확히 하셨었거든요? 그리고나서 술집 마감시간이 돼서 계산을 하고 화장실을 갔는데 그 여성분들도 저희 뒤 따라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근데 아까 찝쩍 거리던 남자들이 여자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거에요. 그걸 본 저희가 여성분들이 많이 취해있으셨어서 바로 아까 그 남자들이 밖에서 안 가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 하니까 아니 왜 계속 싫다는데 같이 어딜 가자고 한다고 자기들 무섭다고 해서 그럼 화장실에 있어라 우리가 저 남자들한테 정중히 말씀 드리겠다 했고 그 남자분들한테 가서 왜 계속 여기에 있냐고 여성분들이 무서워 하고 싫다고 하셨다. 이거 여성분들이 신고를 하면 그쪽들 피해 보니 싫다는 사람 붙잡지 말고 그냥 갈길 가라고 했습니다. 그 남자분들은 저희한테 따지는 말로 뭐라뭐라 말 하고 갔어요. 그래서 여성분들에게 갔으니 빨리 다른곳으로 가라고 했고, 밖으로 나갔는데 그 남자분들이 반대편 길에서 저희 쪽을 쳐다보면서 안 가시는거에요. 그래서 제가 일단 우리가 다시 붙잡고 말할태니 그 시간에 얼른 집으로 가든 다른 곳으로 가라고 했고 제 친구가 그 사람들에게 뛰어서 잡고 있었고 여성분들은 안전귀가를 했어요. 근데 그 남자분들이 너희가 뭔 상관이냐라며 화내고 따지시길래 제 친구가 많이 화가 나서 대화 도중에 그 상대방 두명 중 한명 뒷 목 잡고 말을 했고 그 분이 제 친구를 밀치고 멱살 잡아서 제 친구도 그 사람 밀치고 얼굴을 때렸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어느정도 다행이지만 갑자기 불똥이 저에게 튀겨 저를 밀치고 잡고 욕설을 너무 하셔서 저도 술 김에 다리 걸고 넘어뜨렸고 그 사람이 경찰을 부르길래 저희도 경찰을 불렀습니다. 출동한 경찰분들이 제네가 지금 술 많이 취해서 미친 짓 한거라고 너희한텐 피해 안 가게 하겠다며 제 친구만 진술서를 썼는데 오늘 9시에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와서 받아보니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거 더라구요. 들어보니 저희가 피의자라고 하고 쌍방이라고는 하지만 형사분이 저한테 말하는건 쌍방이 아니라 너희가 일방적으로 걔네를 때렸어. 이거인거 같아 의견을 여쭙고자 이 긴 글을 남깁니다. 제 친구가 먼저 뒷 목을 잡은건 맞으나 먼저 멱살 잡고 밀친건 상대방이였고 저 또한 먼저 밀침을 당하고 멱살을 잡혀서 다리를 걸고 넘어뜨렸습니다. 쌍방이면 형사 선 안에서 끝낼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조사 받은 후 절차가 어떻게 되냐 물어보자 검찰에 넘기고 그 후엔 검찰 쪽에서 혐의가 인정이 되면 기소유예나 벌금이 나오지 않을까요 라고 말을 하더군요. 이게 쌍방이 맞나요? 그냥 일방적으로 저희가 피의자라고 말하는게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평화로운고양이과실치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더 크면 어떻게되나요?서로 뛰어가다가 부딪힌 경우에 두 사람의 과실이 50 대 50이거나 다친 쪽은 피해자이지만 피해자에게 오히려 더 큰 과실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어떻게 판단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인빈시블진짜임모탈학교 폭력 사건에서 법적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학교 폭력 사건에서 법적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최근 학교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했는데, 가해 학생들이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학교 폭력 사건에서 경찰이 개입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그리고 가해 학생들이 받게 되는 처벌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법적인 절차와 처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보도연맹군대 얼차려 사망 사건 보면 판사가 5년을 때렸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5년이 가능한 것일까요 강간을 해도 5년이던데 말입니다군대 얼차려 사망 사건 보면 판사가 5년을 때렸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5년이 가능한 것일까요 강간을 해도 5년이던데 말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즐거운 여행아들이 폭행을 당할 때 아버지 경찰신고 법적 도덕적 책임아들이 다른 사람으로 부터 폭행을 당해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아버지가 폭행을 말리지는 않고 경찰에 신고만 했을 경우, 아버지는 형사적 처벌을 받고, 민사적 책임을 지며, 도덕적 비난을 받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폭행으로 인한 트라우마도 피해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우리가 폭행을 당하게 되면 그 피해자 같은경우 평생에 트라우마로 작용이 될것 같은데요이러한 트라우마도 나중에라도 피해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피해자가 신변 보호 요청을 하게 되었을때 다 받아 들여지나요?피해자가 주변에 위협을 가하거나 하는것으로 인해서 두려움때문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경우에는언제 신청해도 다 받아 들여지는지 궁금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인생 난이도 극상대부업 핸드폰 내구제를 진행후 협박 신고 가능한가요?대부업 핸드폰 내구제를 진행후 협박 신고 가능한가요?돈이 급해서 일수를 쓰기 위해서 연락을 돌리는 중핸드폰 내구제를 진행해준다는 곳이 있었습니다150만원짜리 폰을 내구제를 진행하면 70만원을 준다고 하더라구요유심도 사라해서 2시간 걸려서 구매 했고유심 번호도 다 주고 나서 개통 직전에모든 서류가 다 끝나고 나서 핸드폰 소액 결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마지막에 조회가 된다면서..제가 총 120만원 3달 40만원이 있었는데왜 이리 많이 끊었냐고 하더라구요저도 알아볼 겸 114에 연락 해보고 대부업이랑 연락 중에처음 30 그다음 90만원을 자기들 맘대로 신용카드로 끊고했더라구요...어쩔 수 없이 개통 했는데 제가 114물어봤을 땐다달이 내야 된다 했는데 아니라는 말을 듣고 대리점말 듣고 114에 다시 알아보니 다 결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70만원 때문에 저한테 인터넷 가입을 부추기는데전화해서 물어보니4대한대당 5만원 총 20만원 3년 합 720만원짜리를 가입을 시키네요..인터넷만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 티비에 와이파인가태블릿까지 해서 한 개당 5만원이라네요..그래서 금 6시 지나서 토일지나 월요일날연락하자고 하는데. 70만원 때문에 720만원 짜리 계약을 해야 되는데이건 아니다 싶더라구요그래서 좀 따졌죠 원래 계속 안 한다고 했는데 부추겨서 했다하고 몇 번 대화 나누니까제가 돈을 입금해준다고 하니까(한 번만 더 장난치면 애들 보낸다~~) 라며 협박을하네요이거 개통 취소 시키고 협박으로 신고 가능한가요?중간 중간에 제가 그럼 개통취소하면 안되냐 물으니 동문서답하고 질질 끌더라구요 그와중에 120만원을모두 납부하고 개통이 된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정말인기있는자스민공갈죄?협박죄?신고 가능할까요?친한 친구사이에서 부득이한 상황에 연락을 끊게 되었습니다.그친구는 친구들과 저에게 축의금과 자기 장례비용까지포함한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카톡이와도 읽지안으니 와이프한테 연락을하여 돈을 주지않으면 부모님께 찾아가겠다며 연락이왔습니다.와이프가 불안해해하고 무서워해서 그래서 줬습니다.그 이 후 돈을 달라는 연락이 또왔고 거절했습니다.거절하니 또 카톡으로 찾아가겠다며 연락이왔습니다.하지만 카톡을 읽지않았습니다.그러니 몇달간 조용하더니 또 다시 연락이와서 부모님을찾아가 받겠다며 카톡이왔습니다.정말 불안합니다.와이프는 임신중에있고 와이프가 알까봐 불안해서 도저히 못참겠어서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의로운오랑우탄58가해자를 상대로 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린 것도 가해자의 생기부에 영원히 기록 되나요?가해자를 상대로 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린 것도 가해자의 생기부에 영원히 기록 되나요? 아니면 기록이 아예 안되나요? 알려주세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