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그런대로쾌활한고구마라떼상해진단서 효력이 큰가요? 궁금합니다상대한테 음주음전을 하지마라고 막는도중에 저는 밀침으로 인해 어깨 긁힘과 허벅지에 멍이 들고상대는 손목에 멍이 들었다고 합니다.상대가 손목에 멍이 들었다고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저도 방어목적으로 진단서를 끊어둘까 하지만 상해진단서까지 필요한가 싶어 질문 올립니다그리고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정말 미미하다고 생각하는데이런걸로 고소 진행이 되는지 걱정되는데 답변 주실분 계신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리따운안경곰70쌍방폭행사건은 지구대에서 서로 아무일 없던 것으로 하게 되면 차후 법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나요?쌍방폭행사건에서 서로 피해가 크지 않고지구대선에서 아무일이 없던 것으로 하고 끝내게 되면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아니면 지구대에서는 그냥 서로 괜찮다하고 갔어도다시 법적으로 문제화할 수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조핸섬폭행 관심추가 질문을 보냈습니다. 답변이 오면 알려드릴게요! 질문상세 질문공동상해 피해자입니다. 합의 관련 피해자2명중1명이 또폭행구약식벌금작년9월에 국밥집에서 만취가된 남자두명에게폭행을 당해서 병원입원후 퇴원했고상해진단3주 치과진단4주 정신과치료소견3개월형사조정에서 연락왓지만 금액이 맞지않아서결렬되어서 검사가 재기 하여 수사중으로 되어잇고얼마전. 가해자1명을 길에서 만낫는데 저에게 또행을 하여 검찰송치되엇고 담당검사는 구약식 벌금 처분했습니다. 저는 앞전사건과같이 병합이 되어 기소되어 재판을받을줄알앗는데 아니더라고요ㅠ앞전사건 검사실에 문의해서 상황을 설명하니사건이 많아서 늦어진다고하는데가해자들은 벌금낼거라고 생각하고있고피해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미안함과 합의 의사가없는것으로보입니다.너무답답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뽀얀굴뚝새243채무자와 통화하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자살하고 싶다고 하면 이게 협박인가요? 협박죄가 성립되는 요건이 궁금합니다.법에서 정의하는 협박죄란 무엇인지가 우선 궁금하고 어떠한 경우에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하며 법에서 인정하는협박죄가 성립하라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비로소 협박죄로 처벌을 받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완전활기가넘치는체리여성청소년과 살인미수와 특수폭행미수 사건에서 장애인관련서류 부모말고 신뢰관계인여성청소년과에서 전화로 민원실에 고소장 제출했더니. 한번 제 진술 날짜 정했고 아마 장애진단서류등이 필요한데 장애미해당이여서 부족한거 인정하는서류가 필요할것같은데요. 병원 정신과에서는 신뢰관계인 옹호기관 아니면 부모님 허락꼭맡아야 정책상 가능한거에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말고 또 신뢰관계인등으로 참석할수있는분이있나요?부모가 아는거는 곤란하고 전에 가정폭력사건 때문에 제가 또 예민하다 프레임을 덮어씌울까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마도자연스러운진돗개아동협박죄 고소당했습니다 당사자 저의아이 딸 10살 상대방 아이 남자 11살입니다그 저의 아이가 10살인데 상대편 아이한테 11살 남자아이한테 4번이나 맞아서 경찰 신고해서넘어간 상태고 애 로블록스 계정 빌려준거 그애가 다시 뺏어갔는데 제가 애 게임결제 50만원 해줬습니다그래서 상대방 아이한테 죽여버린다고 상대방 부모한테 개같은년이고 전남편 보내서 똑같이 폭행해버린다고 했는데 저는 처벌받더라도 합의금 줄 생각이 없습니다 사과문은 진술서로 경찰한테 보냈습니다 최대 벌금이 얼마인가요 폭행 협박죄는 초범입니다 그 탄원서랑 기초수급자 한부모 증명서 근로 계약서 다 제출할 예정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과감한노린재135온라인 상의 협박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피고소인을 협박죄로 고소했습니다진행중이며 오늘 피고소인의 특정을 위해 영장 발부 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이런 적은 처음이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1.협박 죄의 경우 보통 벌금이나 형벌 같은 게 어떻게 될까요?2.합의도 경험이 없는데 상대가 합의를 원한다면 어느 정도 금액을 제시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현재도소심한티라노사우루스채권자의아들이 욕설로 대처상황이 궁금해여개인간의 채무로 오래된채무가있습니다채권자의 아들이 문자로협박 밤길조심,자식은 별일없냐막말과 쌍욕등을 두차례보냈고세번째는 밤늦은 시간12시에 입에담지못할 욕설을 남겼습니다경찰사건 접수하러갔는데 불법채권추심보다는스토킹에 가깝다고합니다무섭기도하고 아직 신고는안했고 채권자 당사자의 부탁으로 그냥 있는데 마음이 불안해요이럴때 다음엔 어떤대처를 해야하고 이런지난문자가 다음에도 증거효과가 있는지도 또 채권자의아들이 받을 처벌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약간친근한오랑우탄새엄마의 폭행 때문에 힘들었던 시기 다시..새엄마의 가정폭력이 두렵습니다중학교 졸업이후는 안오시지만 또 오실것 같아 두려워요아빠,할머니에게 쌓인 불만을 터놓으시면서 이게 다 제탓이라며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 학교갔다오면 제 몸을 끌어다잡아 물 부으시고폭력을 쭉 당해왔었습니다. 아빠에게 말해봤지만 쓸대없는 소리하지 말라며 끊어버리시고지금은 안오시긴 하시는데 또 안오지는 않을것같아요대책과 맞서는 방법을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어쩌면날씬한바다표범안녕하세요 폭행사건 문의 드립니다.엘리베이터 안에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 CCTV 영상이 존재합니다. • 눈 부위에 피멍이 심하게 들었고, 약 3대 정도 가격당했습니다. • 당시 함께 타고 있던 여성 일행이 말리지 않았다면 추가 폭행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 병원에서 일반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치료 기간은 전치 2주 미만입니다. • 눈 부위 손상으로 약 2주간 안대를 착용하고 생활해야 했으며, 대외 활동에 상당한 제약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 사건 이후 현재까지 가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사과나 진정성 있는 합의 시도는 없었습니다. • 현재 이 사건은 기소되어 공판 단계로 진행 중입니다.최근 검찰청을 통해 상대방 측 변호사로부터 합의를 위한 인적사항 제공 동의 여부를 문의받았습니다.그 과정에서 가해자가 본 건과는 별개의 또 다른 폭행 사건(동종 범죄)으로 현재 구속된 상태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상대 측 변호사에 따르면,사건 이후 사과나 합의 시도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가해자가 동종 폭행 사건으로 구속되어 직접적인 연락이나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와 같은 사안에서벌금형 / 집행유예 / 실형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특히 동종 폭행 범죄로 현재 구속 중이라는 점이 이번 사건 양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실형 선고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전치 2주 미만이라 하더라도 • 일방폭행 • CCTV로 명확히 입증 가능 • 밀폐된 엘리베이터 공간 • 얼굴 부위 집중 가격 • 현재 동종 폭행으로 구속 상태위와 같은 사정들이 양형에 어느 정도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3. 사건 이후 사과나 합의 시도가 없었으나,상대 측에서는 구속으로 인해 불가피했다는 사정을 주장하는 경우,이러한 점이 양형이나 합의 과정에서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4. 현재 공판 단계까지 진행된 상황에서,가해자가 동종 폭행으로 구속 중이라는 점까지 종합할 때피해자가 강경하게 합의를 진행할 경우현실적으로 기대 가능한 합의금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5. 상대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점,그리고 현재 동종 폭행으로 구속 중인 상황을 고려할 때단순 벌금형을 넘어 집행유예 이상을 우려하여 합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지도 궁금합니다.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