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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녹음하면서 대화하다가 잠깐 다른 사람과 대화했다고 해서 통비법 위반이 되나요?안녕하세요. 지인들과 함께 디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잠깐 얘기하러 오셨길래 대화녹음과 마이크를 모두 켜둔채로 한두마디 주고 받고 다시 같이 디코를 했는데 이 짧은 사정 만으로 통비법에 걸리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얄쌍한닭62금고와 징역의 둘의 차이가 먼가요? ?금고와 징역의 둘의 차이가 먼가요? 구체적으로 교도소가는건똑같나요 금고형은 어떤대우를받고일과는 어떻게되나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기막히게튼튼한전어사고자 Cctv 영상 제공 질문 드립니다저의 가게에서 손님의 과실로 손님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손님은 가게 시설의 문제로 몰아가 민,형사상 법정 다툼에 있습니다그리고 손님이 본인의 cctv 자료를 넘겨줄것을 요청하였기에 질문드립니다1. 손님 본인의 사고 cctv 자료를 요청시 경찰 동행, 또는 정보 공개를 하지 않아도 cctv 자료를 전달해줘야 하나요?(영상에 제 3자가 여럿 나옵니다)2. Cctv 자료 전달 안할시 요청 거부로 법적 책임 물린다는데 거부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3. Cctv 영상에 제 3자가 여럿 나오는데 마스킹(모자이크) 비용 (사설 업체)은 자료 요청자(사고자)에게 청구 할 수 있나요?4. 마스킹 비용 지불을 요청자가 거부시 영상 제공을 거부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대부 업체에 제 주민번호를 넘기면 처벌 받나요?현재 돈 때문에 대부 업체를 알아보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이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통신사,주소,메일주소,신분증 사진을 요구하는데 이걸 제가 보내면 제가 개인정보 유출로 처벌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 본인이 직접해도 , 자신의 계좌번호를 남한테 알려주거나 통장을 빌려주면 처벌 받는데 그런 거랑은 다른 경우 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챙칙스현금영수증관련 문의드립니다.!!대형프렌차이즈 카페 가맹점(사업주는 개인사업자십니다,휴게음식점으로 등록이 되어있구요)에서 알바를 하고있는데,만약 손님이 9400원짜리 제조음료를 시키는데 5000원 현금,4400원카드결제로 이렇게 복합결제를 하셨는데 현금결제한 5000원부분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은 따로 요구하시지않아서 그냥 결제만 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게 있을까요?(요구를 하셨다면 당연히 해드렸다는 가정하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한라봉본봉경찰분 질문에 답변을 실수했는데 문제 될지 궁금합니다.경찰분들이 신고자 위치를 찾으시는듯, 자택에 있던 저에게 층수를 여쭤보셨는데, 신고한적이 없어서조금 당황한채 답변하게 되었습니다.제가 있던곳이 계단을 반층정도 올라간 뒤 있는 1층이었는데, 순간 계단을 오르니 1층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현재 위치가 1층인지 묻는 질문에 "아니다" 라고 답변 드렸습니다.신고자분은 윗층 분이었는지, 내려오셔서 경찰분들 인도해 가셨고요.가끔 할 수 있는 실수라고 생각하긴하는데,혹시 문제가 될수도 있는지 궁금해서 적어보았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발랄한비늘생선139이 경우에는 방조 범죄가 성립하나요?만약에 어떤사람이 누군가를 죽이려하는듯한 정황을 보았는데 이 사실을 알고도 경찰에게 신고하지 않았다면 방조죄가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세련된나비171변호사선임비용 환불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형사사건 변호사440만원으로 수임한후 3년가까이 흘렀습니다 사건은진행도안되고있고 킥스조회도안되고 변호사는 상담 2~3번해준것이 다입니다 이런경우 변호사수임료환불이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걸 통비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나요?쇼츠에서 선수랑 심판이 다투는 모습을 담은 중계 영상이 나왔는데 심판이랑 선수랑 얘기하는 것도 포함되어있거든요. 처음 든 생각은 당연히 중계쪽에서 카메라가 근처에 있으니 소리가 같이 송출된거고 이걸 쇼츠로 딴거라 생각했는데 문득 문제가 될 수도 있나 해서요. 하나는 이런식으로 내보낸 중계 자체가 통비법 위반이 되는지와 정말 만에 하나 심판과 선수 대화를 이 영상 올린 사람이 몰래 녹취를 했고 이를 사용했다해도 적절하게 싸우는 목소리 사이사이에 중계진이 아 이런 모습은 좋지않은데요 추임새 넣는게 있어서 중계 영상이라 생각했다 하면 고의부정이 되나요? 현실적으로 선수랑 심판이 싸우는 중계 장면이고 / 중계진이 싸우는 대화 중간중간에 탄식하거나 이러면 안된다고 추임새를 넣고 / 심판과 선수의 대화를 녹음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당연히 이를 중계 영상의 일부라 생각했다면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전장난기있는초밥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인정사건 항소를 해야할까요?전기통신사업법,사문서위조,행사그리고 병합된 대부업법 위반사건으로검사구형3년,추징금을 받은 상태 입니다.선고결과가 어떻든 인정사건이라더이상 낼 양형자료나 증거도 없는데어떤 선택이 맞을까요?저희쪽으로 피해자가 없어서 합의를 할것도 없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