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한가한테리어281이재명씨가 다시재판을해야한다면요?이재명씨가민주당 대표로 대통령선거에나가는데 재판을계속해야하는 거 같은데 그래도대통령선거에는 나갈수잇이려나요복잡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인천 키즈카페에서 끔찍한 사고가 벌어졌던데 그 이유가 뭘까요?어제 인천의 키즈카페에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손가락이 잘렸다고 합니다.보통 키즈카페 같은 경우 안전시설이 잘 갖춰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사고 원인이 뭔가요?정말 안타깝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존경스러운오이만약에 혹시나 있잖아요......죄가 없는데 검사가 사실과 다른 공소장을 조작해서 유죄 판결을 받게 하는 둥 그러면 억울한 사람은 어떻게 보상 받아야 되나요? 법원도 그냥 한통속인 것 같은데;; 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한결같이신뢰할수있는포도잼결정종결 검찰송치로 되어있으면 즉결심판인지 아닌지 모르는건가요?점유이탈물횡령으로 수사받았을때 수사관님이 소액으로 즉결심판으로 처리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오늘 형사사법포털에 확인결과 결정내역에 검창송치로 되어있습니다 이러면 즉결심판이 아닌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리따운참고래164형사재판 민사재판은 언제부터 생기게 된건가요?지금이야 익숙한 건데요옛날에는 모르는 사람들도 엄청 많았을거구요형사재판 민사재판을 진행했던 건 몇 년도 부터 한건가요?사람들이 잘 따라갔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리따운참고래164이번 이재명의 대법원 파기환송 결과??그럼 2심 내렸던 곳에서 다시 판결하라 이거잖아요?그럼 대선까지 45일 정도 남았고 그 결과가 45일 전에 나오나요?만약 그래서 100만원이면 지금 대선에 영향 없고 300만원 이상이면 대선 지원 못하는건가요?그럼 다른 민주당 당원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게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죄목이 어떠한 죄목인가요 ? 감사'합니다---3. 고소 취지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트럭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권리금이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업계 확인서를 제3자를 통해 받아 ‘권리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허위 문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고, 이로 인해 부당한 판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그 결과 고소인은 재산상 손해를 입고, 나아가 피고소인은 권리금을 받은 후에도 동일 업종의 영업을 동일 지역에서 지속하며 ‘경업금지 의무’를 회피하였으므로,이는 사기죄(형법 제347조), 허위사실에 의한 법원 기망 및 문서행사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을 원합니다.---4. 범죄 사실 요지1. 고소인은 20OO년경 피고소인으로부터 OO지역에서 영업하던 트럭(화물차량)을 매수하였으며, 이와 함께 기존 거래처 및 노선·영업권을 포함한 권리금으로 금 O,OOO만원을 피고소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2. 고소인은 권리금 지급의 대가로, 피고소인이 기존 거래처와 경업하지 않을 것을 신뢰하고 차량을 인수하였습니다.3. 그러나 피고소인은 이후 고소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대응하는 과정에서,‘트럭 매매 시 권리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허위 내용의 ‘업계 확인서’(을제14호증)를 제3자를 통해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4. 이 확인서는 피고소인이 직접 받은 것도 아니며, 확인서 작성자들이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 없이 서명한 정황이 있으며,내용 자체도 업계의 실제 관행(트럭 매매 시 권리금 존재, 경업금지 인식)과 반하는 허위 내용입니다.5. 해당 허위 확인서 제출로 인해 법원은 ‘권리금은 없었다’는 판단을 하였고,이는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6.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트럭 매각 후에도 기존 거래처와 동일 업종의 영업을 계속 수행 중이며,이는 고소인이 지급한 권리금의 목적을 무력화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5월1일 10시에 선고가 났다면 항소장 제출기한은?형사 1심의 선고가 5월 1일 오전10시에 났다면 항소장 제출기한은 며칠 몇시까진가요? 연휴가 3일부터 6일까지라서 계산이 달라지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요한스컹크275대법원의 공직선거법 파기 환송은 정당한 판결인가요?안녕하세요오늘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파기 환송에 대해 갖론을박이 있는것 같은기 정당한 판결인가요?사법부의 정치화다 절차위반이다라는 의견과 적법한 절차에 의한 합당한 판결이라고 하는데 뭐가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희망풍차이재명 파기환송 관련 여쭤봅니다~!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시켰는데, 그러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이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아니면 대통령이 되면 이 선거법재판은 자동정지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