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답변 등록순 최신순

형사법률
언제나도움을주는우동25.08.09
검찰에서 협박죄100만원으로 약식기소한 상태법원에서 아직 아직판결이 안나왔는데이경우, 제가 할수있는게어떤건가요???반성문탄원서의견서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면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
그런대로날렵한방어25.08.09
통신사 대리점 전산 업무 권한을 이용하여 임의개통사기수사기관에 고소 접수하였으나수사 담당자가사건 접수 6개월 지나 입건 하고 한 달여 만에 불송치 결정 하였습니다고소 고발 접수 사건은 3개월 이내에 처리가 되어야 맞는거 아닌가요 고소피해자가 어떠한 피해 구제 권리를요청해야 하는지 전문가 분들께서 알려주세요너무 억울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
그런대로날렵한방어25.08.09
불송치 결정 사건 수사심의신청 하여 재수사 결정되었어요그런데 일 년 이 다 되어 가는데 경찰 수사기관 담당자가현재까지 입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해당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
점잖은뻐꾸기7725.08.08
보험사기 조사 1년전에 받았는데 아직까지도보완수사요구를 작년 24년 7월에 했고 올해 25년 5월경에 처분내용- 사경이송/ 보완수사이행결과-보완수사 이행결과 경찰 간 송치 라고 되어있는데 전에 보험사기쳤던 사건은 조사받고 난 후 1년도 안걸려서 재판받고 판결까지 났는데 왜 이사건은 유독 이렇게 오래걸리는거나요?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도 계속 수사중이니 불안해서 잠이 안와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
탈퇴한 사용자25.08.08
변호사님 ?? 혹시질문해도될까요?????말없이 다른유저께 게임돈이나 아이템 주는것도 죄가 안되는거죠?? 원래자체로서는 처벌이 어려운거죠? 사이버수사대에서는 죄가 안되죠? 게임상 말없이 택배함으로 아이템 게임돈 보내는경우 죄가성립이 안되죠?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
IIIIIIIIIliliil25.08.08
광복절 특사 같은 건 왜 존재하는 건가요?광복절이랑 크리스마스였나? 특사를 두 번 하잖아요근데 정치 성향 이런 걸 떠나서 흉악 범죄 저질러서 감옥 간 인간들을 왜 제대로 된 처벌도 안 주고 석방시켜주는 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
바이오로지컬25.08.08
한국의 법은 왜 강자의 편인가요???한국의 법은 약자를 위한 법이 없는거 같습니다 사기꾼이 많고 사기꾼의 처벌은 솜방망이고 이러니 사기꾼은 더 많아지고 법에대한 책임도 별로 없고요 왜 그럴까요?? 강한 처벌을 하면 안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
도그는강아지25.08.08
우리나라 법은 사형제도가 있을까요??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없는거 같던데 왜 없는걸까요?? 사람을 죽였으면 그 사람도 당연히 사형을 처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고의든 과실이든 한사람을 죽였으니까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
Zfeywt7ru범송짱25.08.08
안녕하세요 범죄자를 옹호 하는 변호사는 법적으로 처벌 하는 법률 은 없는건가요?안녕하세요 범죄자 윤석열을 옹호 하고있는 변호사는 처벌 하는 법률은 없는건지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
늘신비로운제육볶음25.08.08
수사관에서 수사하기전에 수사대상의 이메일이 확보된 상황이라면 이메일로 먼저 통지하나요 아니면 수사도중에 조사가 필요한 상황에 통지하나요수사관에서 수사하기전에 수사대상의 이메일이 확보된 상황이라면 수사대상의 이메일로 먼저 통지하나요 아니면 수사도중에 조사가 필요할때 통지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