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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제일다정한매미민사재판 진행중 최종변론기일 참석후 파산신청을 했습니다민사재판 최종변론참석후 모든 발언이 기각되자 파산신창을 했습니다 현재 사업자 대표로 활발이 활동중이며 수입차구매 ,군대간 아들명의로 아파트매매 활발한 사회활동과 골프및 동호회활동을 하고 있으면 사기로 고소할수있나요?파산신창을 막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떳떳한불곰25주휴수당을 받지 않기로 합의했다가 나중에 고소하면 사기죄인가요?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처음에 주휴수당을 받지 않기로 합의했다가 나중에 이를 번복하고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 노동청에다가 신고를 한 경우, 비록 주휴수당 지급이 법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져있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받지 않기로 합의했으므로 이를 번복하고 신고하는건 사기죄에 해당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용감한굴뚝새257돈내기는 하지않았지만 압박감, 두려움이 있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어떤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메새지로 큰 금액에 돈 내기를 하자고 했습니다저는 돈 내기를 한적이 없는데 혹시 공갈죄나 사기죄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메세지 내용을 찰영했습니다 저는 돈내기를 한적이 없는데 다짜고짜 300만원 금액을 쓰면서돈 내기를 하자고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발랄한비늘생선139경찰에서는 포렌식을 하는 경우의수가 존재하나요?경찰관분께 피의자에게 포렌식을 부탁했는데 카톡으로 포렌식을 했다등의 결과가 안오네요경찰에서는 포렌식을 하는것이 구속처럼 경우가 정해져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이거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건가요??조금 전 070번호로 전화를 받았는데 연락도 안하고 지내는 작년에 잠깐 알던 사람이 사채를 쓰고 돈 안 갚고 잠수타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그 사람이 사채업자 측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다 뿌린 상태이며, 그 사람을 잡고싶은데 혹시 친하냐, 잡을 방법 아냐고 물어보기에 잘 모른다, 사는 지역도 다르고 몇 번 마주친 정도다 라고 대답하니 제 전화번호는 지웠다며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추가로 전화번호 저장이 법학과 000이라고 되어있어서 그럼 자기는 무슨 죄로 잡혀갈 수 있냐며 장난 치고 끊었습니다이 전화에 대해 녹음본은 없고 전화 걸려왔던 전화번호와 통화 내역만 남은 상태이긴한데이런 일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이정도 증거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일자연스러운농어당근 구매자 입금없이 잠수한경우 어떻게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팔아야할 물건들이 좀 많아서 당근에서 택배거래로 구매자에게 물건을 보내주었습니다.전에도 후불거래 몇번해봤는데 다들 입금을 잘해주길래 그리고 택배보낼 상대방 이름 번호 주소등을 받기에 별걱정없이 물건을 보내주었는데 구매자가 입금을 안하고 잠적하는 경우가 몇건생겼습니다.이거 사이버범죄신고에 신고하고 경찰에 접수해야되나요?고소하는 죄목이 사기죄정도 될것같은데 실질적으로 신고대비 사기죄성립율은 극히 낮다고 들었습니다..당근마켓에서 몇만원정도 하는 물건 받고 잠적한걸로도 사기성립될까요?원금도 물론받아야겠지만 괘씸하기도 하고 제가 들인 시간과 스트레스가 아까워서 그냥 원금만 받고 끝내기는 싫고 구매자가 처벌을 받거나 합의금이라도 받고싶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얼마나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말끔한기러기290PC 게임장에서 현금으로 입금해줘요동네 PC 게임장인가요? 거기에서 게임을 하면 딴 돈을 바로 통장으로 입금해 주는데이거 불법 아닌가요? 무슨 죄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공손한산양35뜬금없이 서울지검에서 등기를 보내겠다고 하는데 사기인가요?제가 딱히 나쁜짓을 하고 살진 않았습니다.010으로 시작하는 전화로 서울지검에서 보낸 등기를 보내겠다며 연락이 왔고,무슨 내용으로 보내는지 설명해달라고 하니 자기는 등기 배달만 하는 사람이라 내용은 모른다고 하는데검찰에서 등기로 내용을 보내는 경우가 무엇이 있을까요?딱히 신고를 받거나 한 일도 없고 보통 통보는 우편으로 하지 등기로 안 하잖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외로운사슴벌레25투표소에서의 법 위반 사례가 뭐가 있나요?투표소에서 법 위반 사례가 생각보다 다양하다고 하던데요, 혹시 우리가 잘 모르는 사례들도 있을까요?예를 들면 무심코 한 행동이 법에 저촉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요.실제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사례들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상한홍게예컨대 이런 상황도 무고죄에 해당되나요?갑을 을을 실수로 다치게 하였는데 을은 과실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앙심을 품고 상해죄로 고소했습니다.이 경우 을은 무고에 해당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