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당해 피고인에 대하여 증인이 될 수 있지만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분리 되어 피고인의 지위에 벗어나게 되면 증인이 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난텐렉65중고거래 사기 사건사고확인원 서류 발급중고거래 사기 당한 후 토스 안심보상제와 ecrm 에 신고를 했고 제가 사기 당한 계좌의 다른 피해자인 최초 신고자가 마포경찰서에 신고를 해 현재 해당 경찰서에 같은 계좌 피해자 사건서류가 경합되어있는 상태고, 경찰관님께서 오늘 해당 계좌주의 영장을 발급하고 빠르면 이번주 늦으면 다음주 중으로 계좌주 관할 지역 경찰서로 서류가 이송되어 담당 수사관이 배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건사고확인원은 제가 알기로 담당 수사관에게만 요청이 가능하고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해당 경찰분이 자기가 알기로는 영장 발급후 관할 지역으로 사건이 이송이 되고 담당 수사관에게 가게 되면 방문없이도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 맞는 지 잘 모르겠어서 여기다 문의 합니다. 또 해당 지역으로 이동된다고 했는데 어디로 이동하게 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 전국 내 어느 경찰서로 이동할 수도 있는데 제가 그렇게 되면 방문이 불가능해지게 되는 데 제가 토스에 사건사고확인원 서류를 30일 내로 제출해야해 급박한 상황이라서 확인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 빨리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그냥 기다리는게 맞을지 아니면 신고를 대기 상태로 돌리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도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서부지법 난동사건의 재판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올해초에 우리나라에서 서부지법 난동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보고법치주의가 무너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현재 이사건은 어떻게 재판이진행되고 있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형소법 제214조의2 제4항과 같은 법 제5항의 석방결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위 제5항의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 같은 경우에는 형소법 제402조에 의하여 항고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릴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검은콜리48경찰서에서 고소장 내는거와 검찰청에 고소장 내는게 어떻게 다른가요?어디로 내는지에 따라절차 및 단계가 어떻게 다른지어디가 더 효울적인지 등등이 궁금합니다.검찰로 내도 경찰서를 거쳐가는지도 궁금합니다.전반적인 차이점 짚어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별건구속은 위법한 거 아닌가요, 허용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별건구속기간을 본건 범행사실의 수사에 실질적으로 이용하였다 할지라도 그 구속일수를 본건의 본형에 산입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본건의 구속시간이 지나고 다른 별건으로 계속 구속이 가능하다면 사실상 구속기간을 명시한 형소법위반이 되는 것이 아닌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형소법 제282조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제1심 법원에서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져서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이 이루어졌다면 항소심에서 행해야 하는 조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피고인과 변호인이 임의퇴정한 경우에 판결 및 증거동의가 가능한가요?피고인측의 방어권 남용 내지 변호권의 포기로 보아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피고인에게 반대신문권이 있으므로 증거동의 의제는 가능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파계승위장용 바디캠은 불법촬영이 형사 민사로 성립되나요?혹시라도 시비와 불법행위를 대배하기위해항상들고다니고 촬영은 사건당시에만 녹화를 하려는데 이게 불법촬영이 성립된다는데 그이유가일반 휴대폰 카메라는상관없고 위장용카메라는 동의없이 찍는거라면서 불법행위가될수도있다는데 근데 또다른말로는 증거수집을 고려하면 확인이될수있다는데뭐가 정답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법원이 공소장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공동정범이나 방조범 사이 혹은 간접정범이나 공동정범 사이나 혹은 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