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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대포통장에 두건이나 걸렷네요 어떻게 해야허나요대포통장에두건이 걸렷습니다하나는 대츌 해준다는명복으로 통장을 넘겨준거고하나는코인원 한다고 카뱅을 연동해야 한다고 그래서 넘긴건대 대출 명목은 실제 대출 받은것도 없습니다카뱅은 대략75만원 받앗네요 기초생활 수급자에 장앰입니다 구속될까요?경철조사는 두건다 받앗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심똘똘한무당벌레오토바이 단순음주운전 검찰송치후 다시경찰조사같이 일하는 동생이 자기 아는형 도와준다고 200만원을 빌려주웠는데 돈빌려간사람이 잠수를탔는데 그돈은 어머님 병원비라고 한것같은데암튼 우연치않게 그돈빌려간사람이 돈빌려간 지인가계 성인 pc방에 있다는 소리를듣고 pc방에 칯아갔는데 문을안열아줘서 pc방을 경찰서에 불법게임장이라고하면서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했는데 경찰이 문을열어달라고 문을두드렸지만 성인pc방은 문을안열어주어서 경찰관은 그냥 종결하고 자리를떠났고 그동생은 열이 받았는지 그 근처 어디선가에서 편의점에서 술을먹고 다시 성인pc방에찿아가 문열어달라고 소리쳤고 문이 안열리자 오토바이를타고 자기 아는형님집으로 가다가그 성인pc방 사장이 음주를하고 오토바이를타고 갔다고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그 동생은 오토바이를 시동을켜둔채 원룸건물로 올라갔다가 자기지인 형이랑 이야기하다 오토바이 시동이 켜있어서 시동을끌려고 다시 원륨밖을나오다 경찰차가 오토바이 쪽에 급하게 주차를했고 마침 원룸밖을 나오는 동생을보고 오토바이 주인이냐고 묻길래 맞다고 하니까 음주 신고로출동했다도 하면서 음주 측정을하라고 했습니다 그동생은 자기는 술을먹었지만 오토바이 세워놓고 원룸에서 술을먹었다고 했지만 그래도 음주 측정을해야 되고 술을 사와서 집에서 먹었다는 증거를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어쩔수 없이 음주 측정을했고 수치가 1.67니왔고 오토바이 키는 경찰관이 가겨갔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왔고 조사관님은 갑자기 음주사실 인정하고하면 조사 살써주고 친절히설명해주겠다 하면서 전화가왔습니다 몇일후 경찰 조사를 시작했고 왜 출동 경찰관에게 집에서 술먹었다고 이야기했냐해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조사관님이 화가나셔서 그렇게 이야기 하신거죠해서 그동생도 그냥 맞다고 이야기했고 술은 어디서 먹었냐해서 그 근처 편의점에서 먹었는데 어디 편의점인지 모르겠다 하고 조사관님은음주운전 하게된경위를 말하라고해서 어머님 병원비를 아는 형님에게사기를 당했다 그래서 지인가계에 있다는 소리를듣고 그가계를찿아깄는데 문을안열어주고 숨겨주어 열받아서 그 근처에서 술을먹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조사관님은 그래도 조서는 잘써줬다고 이야기는 듣었고 형사포털 사건조회 해보니까 검찰조사 누구검사 수사중 이라하고 3개월후 다시 형사포털로 검색해보니까 검찰에서 다시 경찰 송치 검사처분완료이렇게 떠있는겁니다 왜 다시 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간거고 검사처뷴완료 왜 그런건가요 보강수사 때문인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단히인정받는감자전이게 담당수사관 배정이 됐다는 의미인가요?경찰서 가서 신고한 당일에신고하고 2-3시간 뒤에 이런 카톡이 왔었습니다이게 담당수사관이 배정됐다는 의미인가요?아니면 그냥 사건이 접수됐다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법화려한가수공소장이 증거를 왜곡하고 있는경우 부인밖에 답 없나요?공소장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인 경우요..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상태구요 공소장에 "회사 안 또는 밖에서 피해자를 찾아다님"으로 되어 있는데.. 회사 바깥 정문 앞에만 있었고 회사안에 들어가 일이 없는데 "안 또는 밖"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증거는 제가 회사 밖에서 피켓 들고 있는 사진이구요.. 공소장에 다른 직원들한테 탄원서를 받기 위함이라고 써있는데 "탄원서를 받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다님" 이렇게 써 있어요.. 내용증명 관련해서도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피해자측 국선변호사를 선임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 "합의를 종용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이라고 되어 있구요.. 한글인데 공소장 내용이 전부는 아니고 일부 틀린 경우, 그냥 범죄일람표상 부인하면 되나요...? 증거목록 부동의 처리하고 의견서를 써서 내면 되는 건가요..? 사진이 있고 한글로 써있는데 공소장이 증거를 왜곡하고 있어요. 공소장이 증거를 그냥 대놓고 왜곡하니 너무 황당해요. 증거랑 다른 공소장은 그냥 부인하는 것밖에 답이 없는 건가요? 사진이라 증인심문은 필요하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나치게정확한장어오토바이 사기 사건 배상금 관련 상담 요청안녕하세요.2022년도에 오토바이를 판매하고 금액을 받지 못한 피해자입니다. 고소 후 4년 실형과 약 4,474,000원의 배상금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 후 3일 뒤 가해자로부터 손편지를 받았으며, 미안하니 100% 돌려주겠다며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답장은 이즈온메일로 보내달라고 합니다.현재 상황: • 판결문은 배송 중이며, 곧 수령 예정 • 재산조회 → 가압류 → 강제집행 진행 계획 • 합의 진행 시 공증 여부 및 안전성 고민 중문의 사항: 1. 합의 관련 • 판결문 수령 전, 합의서 없이 돈만 받으면 법적 위험이 있나요? • 공증이 꼭 필요한가요, 입금 기록만으로도 안전한가요? • 입금 기록만으로 끝내는 경우가 실무상 많나요? • 추가 사기 위험은 없을까요? 2. 강제집행 관련 • 재산조회 → 가압류 → 강제집행 순서가 안전한가요? 3. 합의 vs 강제집행 전략 • 합의금을 배상명령 금액 이상으로 제안하는 것이 안전한가요? • 강제집행 신청 후 합의도 가능한가요? 4. 계좌·입금 관련 • 계좌명 의무, 입금 방식, 수용 중 입금 제한 등 주의사항이 있나요?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전문가님의 조언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하쿠나마타타!설문조사 했던 사람들 찾을 수 있나요?설문조사 했던 사람들 찾을 수 있나요? 지나가다 설문 조사 좀 해달라고 해서 아이패드로 몇 개 클릭하고 휴대폰으로 카메라 QR코드 하고 경품 추천한다고 문자로 이름하고 나이만 보내달래서 보내줬는데 혹시 해킹이나 안 좋은 것들일까 봐 걱정돼요 ㅠㅠㅠㅠ 찾는 게 안되면 그 사람들이 어디 소속인지 알수 있나ㅣ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씬한여우269개인간 빌려준돈 법정최고이자율 받을수 있나요?2022년3월에 개인돈 130만원을 빌려줬습니다.10월달 까지 갚기로 했어요.6월쯤4만원을 보내고말도 없이 잠수후 전화번호까지 변경했더라구요.기간안에 안보내면 이자까지 받갰다고 문자를 했었지만 저도 폰을 바꾸면서 문자가 삭제된 상황이라 이 말을 했다는것을 입증하긴 힘듭니다.현재는 형사사건 사기죄로 신고하여 고소된 상태입니다.상대방 부모님이 방금 합의를 하고싶다고수사관에게 말해서 수사관 통하여 들었는데 법정 최대 이자까진 아니라도 일정부분은더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냥지은닉네임친구들이 싸웠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친구 a,b와 전활 하던도중 싸웠습니다 전 아무것도 하지않았고 서로 싸웠는데전 엮이고 싶지 않아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누구의 말을 전달하거나 제3자에게 말해주거나 등 이러한 행동은 하지않았습니다추 후에 이로인해 문제가 발생될시(우울감으로 인한 자살, 자해, 신고) 저에게 피해가 올까요? 처벌이나 조사등등 올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신기한퓨마62현직 국회의원을 특검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바로 구속되나요?안녕하세요.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사진)에 대해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현직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현직 국회의원을 특검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바로 구속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보고싶은셰퍼드137동생이 구속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같이 사는 동생이 도와줄 사람이 저 뿐입니다23년도 보이스피싱 운반책에 모르고 가담하였고 벌금500만원을 최근 냈는데 또 비슷한 사건이 있던건지 화요일에 광주교도소에 구속이되었습니다 아직 재판전이고 2주내로 잡힌대요지금 제가 도와줄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