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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가끔인기있는하마법원 구약식 정식재판 청구 하는방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스토킹관련법률 위반으로 인해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검사처분완료'가 된 시점에서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해야하는건가요?직접 법원에 가서 제출을 해야되는지피의자도 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한지피의자 반성문 제출과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큰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털털한그늘나비186대법원 상고기각후 주소지 법원등기..저는 4월 4일에 대법원에 서 상고기각을 받았습니다 아무연락이 없다가 오늘 집에 오니 주소지 법원에서 등기가 왓더군요 이제 잡으러오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벌금형의 집행유에에 대해 감형 목적의항소가 가능한가요?1심에서 예를 들어 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을 때, 집행유예를 1년으로 할 것을 목적으로도 항소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존경스러운오이만약에 유죄취지 파기환송과 무죄취지 파기환송이 있는데만약에 이런 경우엔 고등법원에서 판결하면 판결이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은혜로운슴새255합의금 분할로 받는 중 못받은 달이 있으면 어떡하죠?합의금 분할로 50만원씩 받고 있는데 2달 건너뛰고 그다음부터 다시 50만원씩 들어오고 있는데 못받은 2달은 어떻게 해야하는거죠? 채무상환확인서도 썼고 정해진 달이 있는데 그냥 2달을 더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법적으로 조취할 수 있는게 있다면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경찰조사 다하고 마지막에 반성문을 꼭써야하나요?경찰조사 다하고 반성문을 쓸라고할때 꼭써야하나요? 반성문쓰면 좋은건가요? 판사님도 보시나요? 조사다하고 도장도 찍는이유는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든든한노린재114파기환송되면 재판은 보통 어떻게 되는건가요?이재명 대표 2심 무죄나온게 3심가서 파기환송되었다는 것 같던데그러면 다시 2심에 가서 재판을 하고 결과가 나오고 또 다시 한 쪽이 상고하면 3심으로 가는건가요??그리고 파기환송을 하면 재판은 얼마나 길어지나요??대통령 출마 때문에 한창 뉴스에 나오더라구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일단청순한오렌지집주인이 허락도 없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결??안녕하세요. 월세 세입자입니다. 최근 집 천장과 벽면에 곰팡이가 심하게 생겨, 집주인과 통화 중에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는 말 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언제 올지 말하지 않았고, 추가 연락도 없이 무단으로 열쇠를 열고 들어와 곰팡이 제거제를 뿌리고 창문까지 열어두고 갔습니다. 화장실에 있는 창문과 방문 창문까지 열어두고 갔습니다. 천장에 있는 곰팡이는 제거 하지 못하고 심한 부분만 제거를 하고 갔습니다. 저는 출입 시간에 대해 전혀 몰랐고, 문 열고 들어간다는 동의도 한 적 없습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의 행동이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혹은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종종참견하는앵두중고거래 경찰서 신고하려고 했는데 내일 갑자기 직거래 한다고 한느데 어떻게 해야하나요?2월쯤에 돈 보냈고 계속 직거래 온다고 해도 직거래 시간이 되면 연락이 없고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와중에 연락이 아예 두절된건 아니였어요 제가 시간이 오늘밖에 없어서 오늘 신고하려는데 내일 찾아온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 입장에선 온다고 하는데 시간이 오늘뺴곤 없어서 짜증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모과과형사소송중인데 이거무슨뜻인가요?1.국선변호사 선임했다는건가요?5월1일에 의견서를 냈다는건가요?무슨 말인지ㅜ모르겠어요...저는 피해자인데 무엇을 하는게좋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