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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끝없이근엄한오징어음주 후 만취로 인한 블랙아웃 때문에 불안합니다7일전 새벽에 만취상태로 귀가하는 도중 집에 바로들어가지 않고 10분간 택시를 타고 번화가에 가서15분간 배회한 후 다시 10분간 택시를 타고집에 도착한 사실을 다음날 아침에서야 알게되었습니다그런데 제가 중증강박증을 앓고있는터라블랙아웃 상태로 돌아다닌 40분 동안제가 행인을 폭행 또는 추행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수도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두려움에 일상생활이 방해를 받고 심리적으로 매우힘듭니다만약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진작 경찰에신원이 확보 되어 연락이 오거나 체포를 당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력한여새275검사나 판사. 경찰 등이 변호사가 되기위해 로펌에 갈때 왜 취업심사를 하지 않나요?전관예우가 심한 판사와 검사. 경찰이 로펌에 취업을 할때는 김영란법이나 사전취업 심사가 면제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법조계를 손보기 위해 필요한것 같은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법원에서 등기가 날라 왓는대. 아직 수형은못햇구요제목대롭니다 사문서 위조 하나 전금 하나 하나는 수사중인대. 한번에 재판을 받나요? 아님 어떻게 되아요 궁금하네요 로톡에 물어 보니 벟금형 집유 받을수잇기도 하고 선고 유예 받을수도 잇다고 하는대 장애인에 수급자입니다. 사문서는 자진신고 해서 200 받은거고 전금은 코인을 준다길래 카뱅알려준거구 하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계좌 알려준건대 보이스 피싱이드라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많이무한한블루베리중고거래 사기 징역 배상명령신청 그 후티켓 중고 거래 사기 당해서 신고했고 징역 1년 판결 받았다는데 여기서 제가 뭘 해야 사기 당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배상명령신청은 신고하고 재판하는 초반에 했던 걸로 기억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금도야망있는목살피고소인 고의적 조사 회피에 관한 대응법안녕하세요. 사기사건 피해자로 현재 형사고소한 고소인입니다.흔히 말하는 중고나라론(허위매물 판매 후 편취대금으로 도박 등 진행 후 돈 따면 일부 환불하는 사기)의 피해자입니다.피고소인의 인적사항(민증, 주소, 계좌 등)은 파악 후 수사기관에 넘겼고, 송금확인증을 포함한 자료들과 함께 고소인 조사도 작년 7월에 받았습니다.현재 피고소인은 안구 질환에 의한 전염성 사유로 한달마다 다른 병원에서 진단서를 제출하고 있는데요. 이건 조사를 6개월째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거라 생각됩니다.담당 수사관은 피고소인이 꾸준히 연락 주고있기에 강제 수사 전환이 어렵고, 조사불응이 아닌 질병으로 인한 합법적인 조사 연기라고 반복해서 저에게 통보 중입니다.현재 검찰에는 질병으로 인한 수사중지(중제)로 송치된 상태인데 제가 할수있는 조치가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피해액이 1천만원이 넘는데요. 피해액이 명확해서 추후 배상명령 기각 가능성이 적을거라 판단되서 신청하려 하나, 수사가 지연되기에 추가로 법무사 통해 민사 진행하려 준비 중입니다. 다음은 질문입니다.1. 형사사건 고소인은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드문걸로 알고있는데 선임하는게 좋을지요2. 상위 경찰청으로 수사지연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고싶은데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하나요.3. 피고소인이 제출한 의사소견서 내용을 구두상으로만 병으로 인한 전염성 문제때문이라 들었는데요. 이걸 반박하려면 어떻게해야합니까? 소견서 사본을 받아볼 수는 없다고 들어서 답답합니다.4. 이렇게까지 단순질병으로 인해 수사 지연되는 경우가 정상적인 경우인지 알고싶습니다. 수사관은 질병 사유이기에 어쩔수가 없다고 하며, 이러다 1년동안 연기하면 어쩌냐는 질문엔 설마 1년까지 가겠냐며 답답한건 이해되나 기다리라는 답 뿐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라라라24국민신문고로 경찰 진정서접수,,,경찰 민원포털에서 진정서를 접수 받아서 인터넷으로,,, 국민신문고쪽으로 진정서 접수가 가능한가요? 우편이나 방문말고 인터넷으로 진정서 접수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라라라24고소장 넣을때는 이미 증거확보인 상태고소장을 접수할때 미리 증거 확보된 상태에서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증거가 없이도 접수가능한지, 그리고 증거는 수사관이 아닌 접수한 당사자가 제시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라라라24경찰서에 진정서넣고 수사하다가,,,경찰서에 진정서를 넣고 수사를 하다가 고소장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수사 진행을 안했을때만 진정서 취하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대출이 가능하자고 해서 계좌를 알려줫습미다제목대오구요 제가 송금한건 이체가 되는지 300원 500원 두번이체하고 알랴줫습니다 체크카드는 비번알려주고 사진으로찍어서 보냇습니다 입츌금 내역보니 2천 한번들어 오고 다빠져나가고 989만원 들어오고 85만원빠져 나가고 지금 930만원 정도 남앗는대 지급정지가 되고 경찰에 신고는 햇지만 취하하라고 해서 햇습니다 그사람들,말로는 자기들 회사돈이라고 햇는대 갑자기 지급정지가 되고 비대면이 안되네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계좌를 알려줫습니다이체가 되는지 농협에서 신한 제계좌로 300원 500원 2번 이체 시켯구요. 체크카든 사진으로 찍어 보내줫숩니다 경찰엔 신고 햇지만 취하하라고 해서 햇습니다 제계좌엔 937000원 남아 잇고 지급 정지가되고 비대면이 안되네요 이런것도 전금 적용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