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귀한아비83우리나라 재판은 배심 판결은 없나요?이번 조희대 대법원관 이슈때문에 그가 판정한 판결중 너무 어이가 없는것들이 많던데요3심제 대법원판결제도 문제가 있어보이던데요.미국처럼 배심원 판결은 없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말수려한호두과자보호관찰관련이요 급해요ㅠㅠ 부탁드립니다다름이 아니고 제가 운전중에 상대방태도의 욱해서 멱살을잡았는데 벌금이 나왔습니다 이걸 내기가 아까워서 보호관찰 봉사활동을 신청해서 하고있었는데 제가 일을하다가 수차례입원과 수술을하게되었고 현재는 팔이 절반정도 절단되었다가 이어붙히는 수술을해서 치료중에있거든요 근데 봉사활동을 잊어버리는바람에 5월6일이 마지막날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5월7일날 바로 벌금관련해서 구속조치나 수배로 전환되나요?아니면 벌금취소승인을 받기쥐해서 서류같은걸 또 보내고 그게 승인되면 구속조치나 수배로 전환되나요? 당장 제 팔 때문에 병원비로 다 나가고있어서 보험을 청구하지않아서 벌금을 낼정도 안되거든요 어느정도 시간이 있는지랑 너무 궁금하고 급하거든요 부탁드립니다ㅠ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무조건강렬한개구리물피도주 신고 취하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차량 좌회전을 하다가 주차되어있던 차 타이어와 휠을 긁었습니다. 길이 좁아 일단 차를 앞으로 쭉 빼고 동승자에게 긁힌 부분 사진이랑 전화번호 좀 찍어와줄 수 있냐 부탁했고 사진 확인을 해보니 따로 긁힌 자국 없어보였고 그 당시엔 타이어만 닿은 줄 알아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 검색해보았습니다. 타이어에 상처가 나지 않았으면 그냥 가도 상관없다는 글이었고, 글을 보고 따로 상관없구나 생각하며 이동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이렇게 오는 게 맞나 찝찝한 마음이 들어 혹시라도 흠집이 있나 사진을 확인하다가 휠이 살짝 긇힌 것을 보았고 바로 사고난 현장으로 갔습니다. 이후 피해차주분과 만나 보험처리를 하였는데, 차주분도 사고가 나고 얼마 지나지않아 다른 분께서 연락해주어 알게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 연락이 오지않아 따로 안찾아올 거 같아 물피도주 신고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 경우 신고가 취하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셨고, 일단 보험처리만 하고 왔습니다. 따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기전에 보험처리도 하였고, 피해차주분도 신고를 취하할 마음이 있다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지 신고 취하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존경스러운오이참 세상이 뭐같네요........1심 2심 판결문도 보지도 않고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는데 졸속으로 아몰랑 하면서 마음대로 판결하는 사법부의 행태가 역겹긴 하네요... 티비에 나오는 흉악범 처럼 범죄만 안 지으면 되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예리한칼새13파기환송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파기환송이 어떤 내용인가요?어떨 때 이런절차가 이루어지나요?기간은 얼마나 걸리며 어떤 판결이 날때 이런 선고가 이루어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프랑스캥거루당근마켓계정 판매 신고당했습니다..저는 일단 17살 학생이고요 트위터에서 보고 제 당근계정을 팔면 돈을 준다고해서 일단 계정을 넘기고 다음날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지나고 계정을 가져가신분이 연락도없고 돈도 안들어와 불안해져 다시 제 당근을 로그인 했는데 이미 사기를 여러건 쳤고 제 계정은 신고를 당한 상태입니다.. 피해자분들 연락이 닿아 몇몇분은 신고를 이미 했으니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고오라 하셨고 몇분은 돈을 주면 신고안하고 넘어가겠다고 하신상태입니다 부모님은 아직 모르세요..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이게 제가 정말 가해자가 되어 처벌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돈도 제가 다 물어낼 돈이 없는데 제가 무조건 물어내야할 의무가 있는건지,경찰서에 제가 가서 도움을 청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제발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Youangel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재판을 받는 것인지요?안녕하세요? 제가 법적 절차를 몰라서 그러는데, 대통령 신분이 된 이후에도 재판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직한사마귀170이혼인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남편이 딸이랑 저와 상의도 없이 하였습니다이혼인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남편이 딸이랑 저와 상의도 없이 하였습니다. 남편이 제가 이혼전에 쓰던 인감으로 혼인신고에 도장을 찍어서 저의 동의없이 혼인신고가 되어서 혼인무효소송과 이혼소송등으로 다시 이혼이 되었지만 계속 괴롭혀서 사문서위조로 형사고발을 했는데 경찰이 남편만 처벌을 받을 수 없다네요 왜냐면 딸이 혼인신고서에 저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서 처벌을 원하면 딸도 같이 해야지 형사고발이 되고 남편만 하면 안 된다네요. 맞는말인가요? 한 서류에 2명이 사문서위조를 하면 2명 다 처벌을 받나요? 아님 저는 딸은 빼고 계속 괴롭히는 남편만 고발하고 싶은데 그렇게는 안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러블리한귀뚜라미235대법관은 총 몇명으로 구성되는지요?지난주 3심 재판하는 것 보니 12명의 대법관이결정하는 것 같은데 총 몇명으로 구성되며대법관도 탄핵잊가능한지?대법관의 임기는?누가 임명하는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함박눈속의꽃대법원장이나 대법관 탄핵은 국회의원 150명이상 찬성으로 가능한 것인지요?대법원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파기환송심에 민주당이 대법원장 및 대법관 탄핵을 추진검토하는데,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탄핵은 국회의원 150명이상 찬성으로 가능한 것인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