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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말똥구리5625.12.19
안전신문고에 보복운전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의 처리 과정에 대한 질문 드려요.보복운전 건으로 제가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11월 중순에 관할 경찰서로 내용을 인계했다고 적혀 있는데요.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알고 싶으면, 직접 유선 통화를 하여 진행상황 유무를 확인해볼 수 있나요? 보통 얼마나 과정이 소요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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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고슴도치26225.12.19
집행(선고)유예 2년간 동일범죄에 관하여안녕하세요관세법위반으로"징역6월 추징금 1억5천만원다만 2년간 징역형과 추징을 유예한다"의 판결을 받았습니다궁금한점은2년동안 동일범죄 재범시만 해당되는지 또는 모든종류의 법을 어길시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예를들어 2년 내에 싸움에 휘말려 폭행이나 상해죄로 처벌받을시에도 1억5천만원의 추징금을 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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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혁신적인버팔로25.12.19
중개업자가 대출서류 위조해서 대출을받앗는대대부압체엔 자진신고 햇고 경챃 조사를 받앗고 대출금은 상환잘하고 있습니다 지금검사가 수사즁이라고 하는대 처벌수위랑 수사기간을 알고 싶네요 가지고간640 돌려 받을수 잇나요 사문서위조 방조범의 처벌은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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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로아프로25.12.19
청소년간 성비위 사건은 어떤 방식으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나요?저희 첫 째 아이가 학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볼 때에주변의 학생들이 이를 촬영하고 놀렸다고 하면서성비위 사건으로 현재 경찰에 접수가 되었는데그 이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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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젊은블랙베리25.12.19
이미 1심판결이 났습니다 항소심 재판중항소심에서 반성문을 내도 항소심에서 1심판결보다 낮아지는데 영향을 줄까요? 합의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대측 변호사가 참고자료를 냈는데 피고인 입장에서는 어떤것을 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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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다리25.12.18
공익신고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공익신고를 기관에다가 익명으로 신고를하면 만에하나 수사관이 익명으로 신고를 한사람을 찾을수가 있나요? 어떤 분은 신고자를 못찾는다하고 어떤분은 또 수사관이 기관에다가 공문보내면 공익신고자를 찾을수 있다하는데 모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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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혁신적인버팔로25.12.18
중개업자가 대출서류 위조해서 대출을받앗는대대부압체엔 자진신고 햇고 경챃 조사를 받앗고 대출금은 상환잘하고 있습니다 지금검사가 수사즁이라고 하는대 처벌수위랑 수사기간을 알고 싶네요 가지고간640 돌려 받을수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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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혁신적인버팔로25.12.18
대포통장이랑 중개인이 위조한 서류 대춯제목개구요 그럼 구속되나요 대포통장에 피해보신분 다는 아니지만 2분껜 보상해드렷고 탄원서 2통 반성문 2통 제출헷습니다 대출금은 쟐갚고 있구여 대부업체에 자진신고 해서 조사 받고 검찰 조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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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물소23625.12.18
공무원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나요?예를 들어서어떤 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을때, 내가 이 차가 불법주차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장애인 스티커가 잘못됐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그냥 이 차량을 불법주차나 장애인스티커 위조 등으로 민원을 넣으면, 이건 업무방해로도 볼 수 있을까요?한마디로, 어떤 사안에 대해 불법인지 아닌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신고하고 보는 경우에 업무방해죄가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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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레아28925.12.18
인사비리 채용비리 처벌 관련자 처벌 조항안녕하세요.채용비리나 인사비리 같은 경우, 왜 가담자. 인사권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지만.혜택을 받은자들은 별도로 처벌을 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처벌 조항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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