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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더없이재촉하는진돗개10명이상 다수의 피고인.....10명이상의 많은 인원의 불구속 사기사건인데요1심때 실형 1년이상 나오면 법정구속될 확률이 높나요?1심 유죄시 항소할 예정이구요아니면 2심전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대기되나요?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더없이재촉하는진돗개3건의 재판 9명의 피고인 병합신청!변호사님이 기록검토하셨는데 그중 3명은 동의 및입증취지 부인으로 따로 진술할 필요가 없고나머지 6명 내용부인(본인 불리함)이러면 일부는 무죄가 나오고 일부는 유죄가 나올가능성이 있나요?무죄주장 이고 병합신청된 사건입니다의견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의사능력이 부족한 아동에 대한 타인의 학대는 어떻게 증거를 수집하나요?https://naver.me/FvQUzrl4위 판례에서 의사능력이 부족한 아동의 주머니에 부모가 녹음기를 넣어서 타인이 아동에게 가하는 범죄를 적발하였으나, 몰래녹음이라 증거로 쓸수없다는데, 아니 그럼 도대체 의사능력이 부족한 치매노인이나 아동 등을 제3자의 폭력으로부터 구하고 증거를 잡기 위해 하는 저런 식의 녹음녹화도 못하게 한다면 도대체 그런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라는건가요? 가해자들 살 맛 났네요. 가해자들보고 의사능력부족한 약자들만 골라서 범죄 저지르라고 장려하는 꼴이자나요? 너무 가해자 중심적인 법 아닌가요? 보호하려는 대상이 의사능력이 부족한 노인,아동 등이고 녹음한 주체가 그 보호자라면 증거능력을 인정해줘야 하는거 아니에요? 정의가 더 중요한거잖아요 약자보호랑.다들 노인이 될 부모가 있을 것이고 누구나 자녀가 생길 수 있는데 말이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제3자가 당사자들의 허락을 안받고 녹음.녹화한것이 불법일때 생기는 문제.누가 밀실에서 약자를 구타하고 고문하고 하는 것을 제3자가 우연히 발견했을 때 그것을 당사자들의 허락없이 녹화, 녹음 한 것이 불법으로 증거능력이 안된다는게 1. 사실인가요? 그럼 법이 잘못된거 아닌가요? 그럼 의사능력이 부족한 약자는 가둬놓고 줘패도 되겠네요2. Cctv는 어떤가요? 그것도 당사자들의 허락을 안받은건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장애자녀를 위해 몰래녹음한게 불법이라는데https://naver.me/FvQUzrl4위 기사를 보면 부모가 자기 장애자녀의 주머니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교사의 학대를 잡았지만 몰래 제3자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한게 불법이라 교사의 학대가 무죄라는데..1. 그럼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교사가 아동을 구타하는 것을 제3자가 몰래 녹화하는 것도 증거능력이 없나요? 녹음과 녹화의 차이일 뿐이고 녹화가 더 심한거잖아요.2. 제3자 몰래녹음.녹화는 민사에서도 증거가 안되나요?3. 그럼 저런 경우 교사의 학대는 어떻게 잡나요? 장애아인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말비싼버팔로지금 재판중이며 아직 검사 구형을 하지 않은 상태이며, 대질신문기일에 고소인도 참석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지금 재판중이며 아직 검사 구형을 하지 않은 상태이며, 대질신문기일에 고소인도 참석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다시한번 재판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피고인이 다음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재판때 구속영장이 발부되는지 궁금합니다피고인쪽에서 선임한 변호사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소인이 참석하여야 한다고 하며지난번 재판기일에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은것은크게 영형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이번 재판기일에도 피고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지 아니면 다음기일에 참석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인도네시아밀면핸드폰 번호 뿌림 처벌기준에 대해 질문제가 제3자의 핸드폰 번호를 뿌렸는데요. 해당 핸드폰 주인은 제가 본인의 핸드폰 번호를 뿌렸는지 모르고 있고 앞으로도 평생 알 수도 없는 곳에 뿌렸거든요 ? 해당 핸드폰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형사처벌을 받게될 근거는 없죠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처음부터흥미진진한파전공판 속행의 뜻과 이유 그리고 두번째 공판 전 진술서 제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중고거래 사기로 공판중입니다. 오늘 첫 공판을 했는데 속행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뜻인지 궁금하고 두번째 공판이 한달 뒤 인데 그 전에 진술서를 작성에서 제출해도 되는건지.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진술서 작성방법도 따로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함박눈속의꽃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3차 공판을 마쳤다는데요, 그럼 앞으로 공판이 얼마를 더 받아야 하는가요?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3차 공판을 마쳤다는데요, 그럼 앞으로 공판이 얼마를 더 받아야 하는가요? 보통 재판은 공판이 3~4차례에 마무리 되는 걸로 아는데요. 일정은 계획대로 잡혀 있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함박눈속의꽃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러 소년 교도소에 수감되었을 때, 이들의 학업을 어떻게 하나요청소년들이 만일에 범죄를 저질러 서 불가피하게 소년 교도소에 수감되었을 경우, 아직 어린 아이들의 학업은 포기해야 하나요? 아니면 자체교육을 시키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