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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탄원서를 여러사람이 작성해주면 양형에 효과가 있을까요?명예훼손 모욕으로 고소당해서 주변인들에게 부탁하여 20장 정도가 넘는 탄원서를 감사하게도 작성하여주셨습니다. 효과가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말자기주도적인이구아나학교 대신전해드립니다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시 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일단 저는 호기심으로 대신전해드립니다를 만들었습니다. 네이버에서 찾은 학교로고를 프로필로 쓰고 이름을 00고 대전이라고 만든 후 제가 아는 친구들에게 팔로우를 보냈어요. 그리고 오는 문자들을 게시물로 올리면서 이주정도 활동했어요. 일부러 명예훼손,비방되는 글은 올리지 않았는데 이 대전이 학교측에 만든게 아닌 개인으로 만든거라 문제가 될 수도 있는지 궁금해요. 문제가 된다면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는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수줍은노루34친구 무리가 5명인데 한명이 손절하고싶다고 말하더니내번호를 왜알려달래?ㅋㅋㅋㅋㅋㅋㅋㅋㅋ흥!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알려주지마봣지? 계속 연락할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이구동성 더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말하고본인이 스토킹이 붙어서 이야기했더니진짜 쇼를 하고 있다 . ㅋㅋㅋㅋㅋ그렇게 우리랑 연락하고싶니????? 무슨 노인스토킹이 붙어.(장난치는거임)뭐라고??????? 나 스토킹 붙었다고. 5명도 내가 소개 해준친구들이라서 너랑 사적으로 연락안하잖아싫어. 학교도 졸업했고 이제 안보는 사이인데 내가 너한테 번호를 왜줘야되는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떳떳한불곰25주휴수당 미지급 기소유예 가능성 높을까요제가 일하던 곳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서 노동청에 고소를 했는데 지금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다.이 임금체불 사건은 반의사불벌죄 인데요 결국 사장이 저에게 주휴수당 80만원을 입금 하긴 했습니다.근데 그걸 지급 받고도 제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지는 않았는데이 사정만 놓고 본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럭저럭똑똑한소쩍새사기죄 사기꾼이 합의금 시간끄는데 시간을사기꾼이 자꾸 돈이 다음주에 들어온다느니 저번주에 일한게 다음주에 들어오는지 몰랐다느니 그러면서 자꾸 1주일 미뤄서 지금 2주 기달렸고 1주일만 더 기달려 달라며 합의금을 더 높게 제시하는데 시간을 줘도 되나요?경찰은 사기꾼을 잡고 합의하거나 하면 다시 연락달란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사회봉사벌금대체 전에신청해서 거절당했는데요고소당하고 재산도 없어서 벌금대체하고 싶어서요저번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었는데 이번엔 자격이되어서요. 신청하면 수락될 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꽤편견없는달팽이설비업체가 정화조 펐다고 10만원 달라고 했는데, 사실 안펐고 그래서 피해가 심할경우설비사장님이 공용배관 고압청소 전에, 정화조 청소 바로 꼭 하시라고 했어요. 작업후, 물티슈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정화조도 자기가 펐다고 어차피 정화조업체에 돈줄거 자기달라고 10만원 드렸어요그런데 3일뒤인가 변기꾸륵 증상이 고압청소전보다 심해졌다고 하고, 20일뒤엔 1층 화장실에 남의 똥이 올라오는거에요.. 며칠뒤엔 1층 화장실이 넘칠만큼 똥물이차서 방으로 나올라고 해서, 화장실바닥 하수구를 열어서 내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1층 세입자가 임대인인 저에게 화장실 청소 업체비를 달라고 하고, 화장실 못쓴것을 탓하는데요.(아마 월세 깎아달라고 할듯. 이래서야 어떻게 월세내냐고함)알아보니 고압청소 설비사장님 당시 얼굴비친적 없고, 외주 사장님이 와서 고압청소 한거고, 외주사장님은 정화조비운적 없다고 해요.그래서 지금은 빨리 구청에 정화조 청소해달라고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그런데 설비사장님한테 연락해보니, 그 10만원은 제가 고생했다고 더준거라고 말바꾸시고, 모든 이물질을 다 빼내진 못한것 맞지만 다 펐다고 하시고, 저한테 너무하다고 무서운세상이라고, 연락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저는 말로 풀고 싶어서 연락한건데...소송같은 것은 하고 싶지 않은데, 원활하게 풀 방법 없나요? 세입자가 청구하는 비용 다 설비사장님이 부담해야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사람은 말로 안될수도 있고, 피해액이 1백은 될거같아서, 제가 대비는 해야하는데요, 어떤 부분을 확실하게 해놔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격렬한딸기국제형사재판소는 어떤 범죄를 심판하나요?국제형사재판소는 어떤 범죄를 심판하나요? 재판소를 조사하는 중 국제형사재판소의 정보를 찾아보는데요. 범죄의 종류가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한가한듀공86대포폰을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처벌기준이 어떻해 되나요?대포폰을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그에 대한 법적인 처벌기준이 어떻해 되나요? 현실적으로 나오는 처벌에 대하여 알고싶네요. 주위에서 대포폰을 사용하시는 분이 있거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검사중에 특수통 검사라는 검사가 있던데요 왜 이렇게 특수통 검사라고 하는건가요우리나라에서 특히나 판사나 검사의 권력은 대단한것 같아요 그런데 검사들중에서특수통 검사라고 하는 검사들이 있는데요 왜 그런 검사들을 특수통 검사라고 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