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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너나들이고소장 증거 제출 하려는데, 이것도 되나요?안녕하세요.중고 거래 사기 고소를 하기 위해,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려 합니다.카카오톡 대화방 캡쳐로 인쇄하게 되면,출력 문서의 양이 너무 많아집니다.그런데,카카오톡 기능의 '대화내용 내보내기'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대화날짜/닉네임/대화내용만 보여주기에,출력 할 양을 줄여 줍니다.ex:2025년 5월 9일 오후 7:31, 김ㅇㅇ : (대화내용)2025년 5월 9일 오후 7:31, 박ㅇㅇ : (대화내용)2025년 5월 9일 오후 7:31, 김ㅇㅇ : (대화내용)2025년 5월 9일 오후 7:32, 김ㅇㅇ : (대화내용)2025년 5월 9일 오후 7:35, 박ㅇㅇ : (대화내용)혹시 이걸로 증거로 제출 할 수 있을까요?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불법주차를 퇴치하기 위한 행동인데 역공 받을 염려는 없을까요?안녕하세요. 커뮤니티에서 보니까 참 기발한게 불법 주차 한 차 옆에다가 방금 쓴거같은 장갑, 연장 등을 단순히 두기만 하면 자기 차에 뭔 짓 했는지 몰라서 다시는 안세우지 않겠냐는 글이 있더라고요. 연장 가져가면 점유이탈횡령일건데...법적으로 보실 때 걸릴만한게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푸곰이국민연금법 위반으로 대표를 고소할 때 횡령죄 전과가 있다면?안녕하세요.전 회사에서 국민연금 전액과 4대보험 일부를 체납하여 경찰서에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퇴사 이후에도 납부를 요청 하였고 과납분을 환급받는 대로 4월중에 납부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체납상태입니다.1)대표가 횡령/배임죄 전과가 있는데 이 내용을 제 고소장에 언급해도 되나요?집행유예5년 기간은 이미 지났지만 재범이라는 걸 적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형식상 언급하면 안되는 내용일까봐 질문드립니다.2) 언급해도 된다면, 어느 칸에 적으면 될까요?(안되면 2)의 답은 안해주셔도 됩니다)전문가 분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너나들이인터넷 강의 사기를 당했는데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인터넷 강의 공유자 모집 글을 보고서는,제가 입금을 하고 공유할 아이디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헌데,더치트라는 사이트에 계좌로 조회하니사기를 친 계좌더군요.(그 사람 이름으로 조회하니, 인터넷 강의 사기건으로 많이 등록 되었더군요)그래서 모른 체 연락하여,환불을 원한다고 하니,언제까지 주겠다.약속 불이행 X 5회 째 반복답장은 잘 해줍니다.(고소를 하려면)궁금증1.상대방이 애초부터 강의를 공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피해자인 본인이, 가해자의 그 의사나 능력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궁금증2.강의료만을 편취하기 위해서 입금을 하려는 내용 등 증거 등이 있다고 보면 사기로 고소 가능하다고 합니다.->피해자인 본인이, 강의료만 편취했다는 증거는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위 2가지가 돼야 고소 가능하다는데요,제가 어떻게 입증을 할지 고민 되어 질문드립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박식한바다사자222동종사건 두개인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먼저 2024년에 사건 하나 , 2025년에 사건하나 5월 12일에 동시에 검찰로 넘어 갔습니다. 2025년에 사건이 먼저 처리 되어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전과는 없고 이럴경우 2024년에 일어난 일을 처리할 때 저를 전과범으로 여기고 처리하나요? 아니먄 2024년에 일을 저지를 때 전과가 앖었기때문에 전과범이 아닌 것으로 처리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너나들이인터넷 강의 사기를 당했는데, 고소가 될까요?안녕하세요.인터넷 강의 공유자 모집 글을 보고서는,제가 입금을 하고 공유할 아이디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헌데,더치트라는 사이트에 계좌로 조회하니사기를 친 계좌더군요.(그 사람 이름으로 조회하니, 인터넷 강의 사기건으로 많이 등록 되었더군요)그래서 모른 체 연락하여,환불을 원한다고 하니,언제까지 주겠다.약속 불이행 X 5회 째 반복답장은 잘 해줍니다 ㅡ.,ㅡ;;;궁금증1.사기로 고소가 가능한지궁금증2.인터넷 강의 공유가 불법인데,공유를 하려고 돈을 입금한 저도 처벌을 받을까요?2가지 관련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활달한거북이38대통령이 되면 받고 있는 형사재판은 중지가 되는건가요?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요~!!그 중 후보 한 명의 재판이 파기환송이 되었는데요~!!유죄의 취지로~~!!만약 그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법적으로 형사재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혜로운홍여새234실수로 술먹고 엄마친구 동생이랑 모텔 갔는데저 나이는07년생이고 엄마친구나이는32살입니다 일끈나고 엄마랑친구랑 같이술먹다가 제가 술더먹고싶어 엄마친구한테 전화해서 술먹고 하루는 술먹고 술길에 모텔 가자고 하고 계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날에는 유흥노래방에서 저는 여자 안치고 이모는 남자 불러서 놀았습니다. 세 번째 날에는 술먹고 모텔가서 또 제가 계산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없이 좋아하게 대서 전화로 집착했고 이여자가 엄마한테 말하고 일일스토커로 신고한다는데 역으로 제가 신고할 수 있나요? 그렇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주선경미스코리아투자금에대한 책임소재를 알고싶어요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아는 지인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소개해서 그 분 지인에게 현금 160만원을 저의계좌로 입금을 받아서 저의 돈 1100만원 정도 합해서 함께 코인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투자한 코인회사는 얼마 못 가서 문을 닫게 됐고 망하게 되어서 저의 돈과 지인 돈을 모두 함께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지인 160만원을 투자한 돈을 저의계좌로 직접 받았기에 저가 법적으로 변상을 전액변상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변상할책임이 없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분들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아는 지인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소개해서 그 분 지인에게 행금 160만원을 저가 계좌로 입금을 받아서 저의 돈 1100만원 정도 합해서 함께 코인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투자한 고인회사는 얼마 못 가서 문을 닫게 됐고 망하게 되어서 저의 돈과 지인 돈을 모두 함께 잃게 되었습니다. 나 그런데 저의 지인 160만원을 투자한 돈을 저가 법적으로 변상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분들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똘똘한라마카크207재판부에 의견서 진정서 보낼 때 문의 드립니다?형사 항소심 첫 공판을 바로 앞두고 있는 피해자측인데 의견서나 진정서를 제출할 때 공판 당일 날 재판장에서 직접 전달할 수 있나요?검사분과 재판부에 각각 우편으로 보낼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일이 생기는 바람에 계획이 틀어졌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