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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숙련된파카4형사공탁금 수령하러갈때 인감증명서를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아도 되나요내일 공탁금 수령하러 지방법원에 갑니다.구비서류에 인감증명서있는데 혹시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한것도 주민센터에서 발급한것과 효력이 동일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업체에서 다른 사람이름을 넣어서 보냈는데 문서 위조가 되나요?업체에서 출입제한 지역 개방 요청서를 저희한테보내서 저희가 관련 부서로 보내는데 거기에 출입자분들 서명을 이미지로 만들어서 한글 파일에 올려서 보냈습니다근데 거기 담당자에 제이름이 들어가야되는데 다른사람이름(이전 담당자)를 넣어서 보냈습니다마지막으로 제이름 넣어서 서명하고 보내야 합니다이부분만 수정해서 제이름으로 넣어서 출력했는데이거 제가 수정하면 위조로 처벌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만다리수사관 기피신청이 불수용되었습니다.저는 피고소인 입니다 수사관 기피신청이 불수용이 되었습니다 이의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제가 수사관을 교체할려는 이유는 조사를 받지도 않았는데도 추궁하고 저를 가해자 취급해서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카피카피룸룸무죄가 뜬 선례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익명 커뮤니티에서 A가 B에게 C를 했는데이전에 재판에서 "C 행위는 무죄다."라고 한게 있으면수사관들도어차피 A 조사해도 무죄인데 영장 발부받을 필요가 있나? 할 확률이 높은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농협에서 연락왓습니다 합의 봐주지마라넹ㅅ제목대로 구요 경찰조사 받고 상대방을 합의 해주면 구속 될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의 문서를 받앗습니다어떻게 되나요?ㅠㅠ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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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종종영특한라임나무이런 경우 고소인 의견서를 검사님도 보시나요?1. 피고소인 범죄 혐의 인정되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2. 검사가 경찰에게 보완수사요구↓3. 고소인이 경찰에게 고소인 의견서 제출↓4. 경찰이 다시 검찰로 송치이런 경우 위 3번 과정에서 제출한 고소인 의견서를 검사님께서도 보시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여전히성실한제비형사소송 경우 법원 구속기간 관련 질믄형사소송 1심에서 법원이 피고인 구속하고 2번 구속기간 갱신까지해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되어 1심 중에 풀려났습니다.질문1. 위 경우 아직 1심 판결안 난 상태에서 1심이 풀려난 피고인 다시 구속가능합니까?아니면 1심 유죄 판결내리면서 다시 구속은 가능하나요?질문2. 위 경우에서 상소되어 2심 항소심이 불구속상태의 피고인 다시 구속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조핸섬업무방해 재수사중 억울한 누명 앞으로의 계획작년11월10일날. 가게주인의 신고로 현행범체포되어서유치장3일있다가 판사의 재수사의견으로 석방되었는데현제까지3개월이다되어가는데 담당형사한테 물어보니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합니다.가게주인이 지난날의 저의대한 안좋은감정으로실질적으로 영업을 방해한 사람은 옆에 있엇는데저를 지명하여 체포되었습니다.앞으로의 진행사항과 제가 해야할 일들을 알려주세요저한테는 영업방해한 사람을 입증할수있는증거가 있습니다.녹취파일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세심한고라니257종결결정등이무었인지궁금합니다'마약소지죄로경찰서에서조사를받은지40일이지나서형사사법포탈을검색했는데 종결결정등 이라고되있던데이것이무슨뜻인지궁금합니다 더이상경찰조사는없다는뜻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이슬똑똑네이버영화 사칭 보이스피싱 당한거 같은데요...아무래도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아서요모르는 번호로 010으로 와서 받았더니 네이버 영화 이벤트라면서 간단히 영화에 좋아요 누르면 올리브영 1만원권 상품권 준다고 해서 첨엔 귀찮아서 망설이다가 그냥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담당자 카톡으로 이벤트 참여해야한다면서 담장자 이름이랑 전화번호로 카카오톡 친구추가를 시키더군요.. 카톡 친구추가를 하자 카톡으로 이벤트 설명 갈거라면서 알겠다 했고 카톡에 이름 설정이 제 본명이 맞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본명으로 되어있다 하고 카톡 갈거다 라는 말을 끝으로 통화는 종료했습니다. 얼마뒤 카톡으로 친구추가한 담당자가 카톡으로 연락와서네이버에 영화 제목 검색하고 좋아요 누른거 캡쳐해서 보내주면 상품권 준다더군요. 아니면 본인이 링크 보내준 곳에 들어가 좋아요 눌러도 준다고 하길래 둘 다 캡쳐해서 보내줬습니다 담당자가 보내는 링크는 유튜브 영화 예고편 영상이더군요.그러고 상품권 사진으로 담당자가 보내주고 끝인줄 알았으나 영화 예매 사이트 가입만 하면 신규가입 및 친구코드 프로모션으로 2만 포인트 준다며 2만원 출금하고 바로 탈퇴해도 된다면서 또 링크를 보내주더군요여기서 그만했어야 했는데 주말에 가족이랑 영화볼 생각이 있었던 터라 또 보내준 링크로 들어가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은행, 계좌번호 적고 가입했습니다. 그랬더니 출금신청 하래서 시키는대로 했더니 바로 계좌로 2만원 입급되더근요 (주)OOO 명의로요 이제 끝났다 싶었는데 담당자가 영화 예매 체험 업무가 있는데 3편 예매하고 추가로 12,000원 벌어갈 수 있다며 해보지 않겠냐고 하길래 더는 귀찮아서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다 네이버이기도 하고 최근에도 영화보러 간적이 있어서 이벤트에 참여한거다 라고 톡을 보내고 대화는 끝났습니다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미끼형 보이스피싱이 아니었나 싶어서 걱정되어 글 올립니다. 일단 내일 은행업무시간에 전화해서 제 계좌로 입금된 돈 2만원 받게된 경위 설명하고 은행에서 시키는 대로 할 계획이고요... 피싱범(추측)이 가져간 제 개인정보는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입니다... 다행히 제가 SKT 사용자였어서 몇개월전에 여신거래금지 신청해둔지 오래라 금융피해는 없을것 같기도 한데... 피싱범 맞는걸까요? 추가로 제가 미리 대처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