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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이런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되서 수사받을수있나요당근마켓 문고리 거래로 코스프레소품(모형 카타나) 사려고 선입금후 판매자가 알려준 위치로 갔는데 한건물에 같은동((숫자)동)이 쓰인 건물들이 많아 그 같은동으로 해당된 건물 여러개에 판매자가 알려준 번호를 누르고 실패하고를 반복하다가 어찌저찌 위치 찾아서 번호 누르고 들어가서 판매자 집앞까지 가서 가져갔다고 문자보낸후 코스프레소품을 들고 나갔는데 이런경우 이런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되서 수사받을수있나요 받는다면 언제 문자 오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빠른정보진술거부시 나중에 밝혀지면 더 불이익을 받나요?조사할때 진술거부시 나중에 밝혀지면 더 불이익을 받나요? 자백하면 더 선처 받아서 감형받나요? 아니면 똑 같은건가요?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체로멋쩍은두꺼비모바일 등기 보이스피싱 의심이 드는데요집으로 등기 왔다고 핸드폰 번호로 모바일 등기로 바꿔준다면서녹취녹음 한다고 소음 없는 곳에서 가능하냐는데보이스피싱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종종경쾌한풍선껌음주역주행관련 동승자 형사합의 문의음주역주행 피해자이고 저는 동승자입니다 첫 합의때 운전자와 동승자(본인) 금액산정해서 이날까지 입금이 완료되면 처벌불원서를 내겠다 이런식으로 합의를 했는데 입금날에 입금이 안되어 합의가 진행이 안됬습니다 그이후로 가해자쪽에서 금액이 너무 크다 준비된 금액이 부족하다라고 하여 동승자인 제쪽만 입금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합의는 운전자 동승자 같이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동승자쪽만 합의를 가능하다는데 이러는 이유가 뭔가요?? 저만 합의금을 받게되고 운전자쪽은 합의를 안하면 가해자쪽은 어떻게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와일드한군함조60국민연금 몇년치를 미납한 사장이 폐업하고 파산신청하면 경찰서 고소 못하나요?전 회사에서 국민연금 미납된걸 해결해달라 했더니 몇년째 미납이라 싸웠는데요 마지막에 자기 회사 폐업하고 파산신청하면 그만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러면 전 경찰서 고소도 못하는거예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도덕적인너구리이사 명도확인서 법적효력을 알려주세요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은 낙찰자입니다.낙찰 후 전 소유자와 합의서를 작성하여 9월 00일까지 나가기로 합의하였고, 약정일 이후 강제로 개문하여 잔여 물건을 폐기처분 하여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기재했습니다.1. 만약 약속을 지키지 않아 약속한 날짜 이후에 합의서 내용대로 강제로 개문하여도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2. 강제로 개문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강제로 개문하였을 때 점유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경찰을 불러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럭저럭명확한카네이션보이스피싱 당할뻔 했어요 혹시 무슨일이 생길까요?결론은 피해는 없습니다자기가 어디 수사관이고... 어디어디 범죄에 연루 되었더 그러니 공문을 확인하려면 홈페이지 들어가라 거기서 주민등록 이랑 이름넣으면 공문을 확인 가능하다 해서 보니 진짜로 있더군요그래서 혼란스러운 마음에 경찰서가서 알아본다하고 이야기하니 그제서야 욕을 하고 끊어버리더라구요홈페이지 같은곳에 주민번호와 이름을 넣었는데...영 불안합니다경찰서에 갔지만 피해가 없어서 그런지 악성앱탐지만 해주고 그게 다였습니다일단 경찰서에서 초기화해라 해서 휴대폰과 pc는 초기화 해두었습니다어쩌면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와일드한군함조60국민연금 미납에 대한 경찰서 고소기간이 있나요?22년부터 25년 국민연금이 미납한 회사를 상대로 경찰서 고소하려고 합니다그런데 누가 3년치만 가능하다는 말을 해서 정말인지 궁금합니다국민연금미납한 사장 상대로 형사 민사고소할때 고소할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초롱초롱한담비개인채권자의 불법채권추심에 관한 질문1. 본인은 폭행 사건의 피해자로 가해자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집행권원을 획득했습니다. 이 경우 채권추심시 본인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2조 1항의 채권추심자에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가, 나, 다, 라, 마 중 어느것에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어느 법률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2. 본인은 채무자가 약속된 날짜에 돈을 입금하지 않자 예고 없이 채무자의 자택에 2회 가량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채무자는 고시원에 거주합니다. 1회의 경우 본인이 채무자의 방 문을 노크하자 채무자가 문을 열어주어 들어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1회의 경우 채무자의 자택에 방문했으나 채무자의 방 문이 열려있는 채 채무자가 자고 있어 채무자의 동의 없이 방 안으로 들어가 채무자를 깨우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두 경우 모두 방문 처음부터 끝까지 녹음파일이 있으며 채무자가 본인에게 퇴거를 요청하거나 본인이 퇴거에 불응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 경우 불법추심에 해당될 수 있는지, 해당된다면 어느 법률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3. 본인은 채무자가 약속된 날짜에 돈을 입금하지 않자 그 다음날 오전 10시 쯤 채무자에게 약 8회 가량 전화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경우 8통의 전화 모두 부재중이었고, 이후 몇 시간 뒤 채무자가 본인에게 전화를 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전화를 받지 못했으며 며칠 뒤에 돈을 입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본인에게 전화를 하지 말라고 하는 등의 의사표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경우 불법추심에 해당될 수 있는지, 해당된다면 어느 법률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특검에서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명확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거겠죠오늘 김건희 특검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것같은데요 특검에서 이렇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는 아무래도 명확한 증거가있어서 그런거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