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대출이 가능 하다고 해서 계좌를 알려줫습니다제목대로구요 카드 카톡으로 사진찍어 주고 비반 알려줫는대 실믈카드 건넨 적도 앖고 송금도 안햇는대 보이스 피싱 자금이 들어 와서 지급정짚되엇네요현 사금융 2백 전굼300 하나는 수사중인대 어떻게 되니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으로 처벌받을까요?달리다가 3차선에서 1차선으로 깜박이 넣으면서 급하게 들어갔습니다 1차선에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가 있어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넘어갈때는 살짝 쌘 브레이크를 밟았으면서 이동했습니다 이과정에서 2차선에서 달려오던 차(엄청 가깝진 않았습니다 어느정도 거리는 있는상태)가 브레이크를 밟더니 크락션을 울렸습니다사고는 없었고 그렇게 지나갔습니다보복운전이나 난폭 운전으로 처벌받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법생기넘치는고래우리나라 처벌이 약한 이유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그냥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처벌이 다른나라에 비해서 너무 약한거 같은데 처벌이 약한 이유가 따로 있는 걸까요? 또 판사가 피해자를 대신해서 가해자를 용서하는것도 이해가 안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많이파릇파릇한동그랑땡판결문 말이 어려워 해석이 가능할까요같은 사기죄로 선고 받았고 마지막 최종선고가 2년이라고 나왓는데 징역이 합쳐지는건지 아예 2년만 사는건지 궁금합니다 챗지피티는 2년으로 줄은거라 하고 제미나이는 5년이라 하는데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만다리피의자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피고소인 무고죄(불송치남) 조사를 받았을때는 수사관님이 신분증복사 지문체취를 했는데 요번에는 다른 사건으로 피고소인 피의자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가 끝나고 신분증 복사나 조서만 작성하심 지문도 체취를 안했는데 모가 다른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압도적으로화사한도토리쌍방 보복운전인가 해서 글 올려봅니다어제 합류지점에서 상대차은 지시등 켜고 합류 대기 중이고 저는 뭐 좀 줍느라 앞차와 간격이 벌어진걸 좀 늦게 인지 한 부분이 있어 가속을 하여 앞차와 간격을 맞퉈 정차하였습니다 하지만 합류 할때 상대방이 뒤로 가도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러지 않고 제 앞으로 껴들겠다는 생각으로 무리하게 옆에서 막 그러더라구그래서 사이드미러가 콩 하고 닿았고 1차선으로 우선 피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 2차선으로 차선변경 후 1차선에서 차량들이 서행중이라 2대 추월 후 상대방 차량도 1차선으로 차선변경 후 저도 차선변경 후 경고차원에서 하이빔 2번을 켰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욱한 마음에 추월 후 급브레이크를 2~3회 정도 밟았고 그 이후 가고있는데 쫒아오시더라구요 그래서 무서워서 도망을 갔습니다 저도 물론 잘못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 합니다 그 이후 안전 신문고에 신고 후 경찰서에서 전화 오고 상대 차주에게 연락 해보니 같은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 되어서 블박 원본 영상을 첨부 해 달라 하였으며 사건이 접수되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 하시더라구요 이런경우 상황만 본다면 처벌을 받나요?초범인데 받는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으며 이후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수백통신이용자정보 제공받은 사실 통지서에 관한 질문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형의집행 목적으로 25년 9월9일에 가입정보 실명 전화번호를 조회하고 제공받았다고 합니다전에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두번 처벌 받은적이 있는데 첫번째건은 19년 8월에 조사랑 24년 4월에 재판받았고 두번째건은 23년 10월에 조사랑 25년 6월에 재판받았는데 이거랑 관련있는 걸까요?그리고 조사랑 재판은 첫번째건은 부산경찰청이랑 서울북부검찰,북부법원에서 받고 두번째건은 부산경찰청,서울동부지검,동부법원에서 받았는데 왜 대구지검 서부지청에서 조회한걸까요?혹시 추가건이라도 뜬건 아니겠죠?대구지검에서 조회했던 번호는 전에 개통해서 팔았던 유심중 한 번호였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최기원직권 남용 및 직무 유기죄 , 소극적 행정 성립 여부공무소에 근무 하는 꼭 공무원이 아닐지라도 공공가관인 공정 거래 위원회 (공무원) 산하 기관인 한국 소비자원 직원 (공무원 아님) 이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소비자 보다 사업자 위주고 불공정 및 비 객관적이며 강요 업무 회피 기피 방임을 할 경우에도 직권 남용 및 직무 유기죄 , 소극적 행정이 될수 있나요 일반인이 꼭 공무원이 아닐지라도 공무 집행 방해일 경우에는 성립이 되는 경우가 있던데 (공무소 공무직 등)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종종따뜻한데이지지급명령소송 일부승판결났지만 억울합니다작년쯤 지급명령 소송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내용은 제가 원고에게 돈을 하나도 안갚았으나 갚으라는 이유였고, 저는 모두 갚았으니 증거제출하여대응 하였습니다.원고는 원고에게 들어왔던 돈을 제가 제 3자에게도 빌린돈이 있으니 원고가 모두 대리수령하여 대신 갚아줬다는 내용으로 반박하였고저는 법원에 제 3자에게 빌린돈이 있는것은 사실이나이미 거의다 변제 하였고 원고와 제 3자의 대리수령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 한적없고 모르는 사실이라고 증언했습니다.법원에는 모든 계좌내역과 증거를 제출하였지만 원고가 제 3자의 돈을 대리수령 했다는부분이 받아들여진듯 싶습니다 판결은 원고에게 원금 그대로 다시 지급하라는 결론이 났습니다현재 제 3자에게는 부당이득청구소송을 준비중이고항소는 아직 기간이 남아 고민중에 있습니다여쭙고 싶은건 위소송에 대하여 형사사건으로 두명에게 어떠한 명목으로 고소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ABN형사사건 처리기간은 보통 얼마나되나요?사기고소한지 1년이 지났고, 검찰에 송치된지는 약8개월이 지났습니다. 담당검사도 중간에 두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처분기간이 너무나도 오래걸리는거같은데 일반적인 형사사건 처리기간은 대략 얼마사 소요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