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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이옹마상폭행 당사자가 먼저 합의 제안을 해온 경우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술집에서 일행과 술자리 도중에 맞은 테이블 손님과 시비가 붙었는데..상대방 어깨를 1회 밀친 행위로 인하여 폭행죄로 고소당했고 현재 검찰에 송치단계에 있는데요..상대방이 담당형사한테 제 핸드폰 번호를 물어서 오늘 전화가 왔습니다..합의조정위원회까지 갈려면 시간도 오래걸리고 하니까 직접 만나서 당사자간에합의할생각이 없냐고 물어보더라구요..그래서 생각해보고 전화준다고 했습니다..이런경우 형사조정위원회에가서 조정위원 끼고 합의하는경우 괜찮을까요?아니면 당사자간에 만나서 조율하는 방법도 괜찮은건지요..?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은근히센스있는고기만두명의도용당했습니다ㅜㅜ제앞으로 채무가생겼어요18 년도에 쿠쿠에서 메트리스와 프레임 2세트를 렌탈하고 19년도부터 렌탈비 미납으로 MG신용정보쪽에 채권매각 예정통고 우편을받았습니다몇년이 지나서야 우편으로 보고 사태를알았네요..알아보니 그당시 홈쇼핑을통해 렌탈신청을했고 남자와여자가 부부라며 통화한 녹취가 남아있답니다 휴대폰본인인증도 했다하구요...전 미혼인데...저게 무슨말인지..배송시에 본인확인을 더하지않는것같긴한데 이런경우 전 어찌해야하나요? 채무금액이 480 만원이 조금 넘더라구요.. 제가갚을 의무가있는건가요?시간이 너무 오래지나긴 했어도 고소를 해야겠죠? 하.. 어찌 처리해야하며 어떤식으로 흘러갈지 좀알려주세요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수험생탈출자재판장에서 주지의 사실도 물어보는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가요?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내란 재판 등을 보면 대통령이던 윤석열부터 총리였던 한덕수, 장관이었던 최상목 김용현 등 정말 세간에 널리 알려진 사람들이 나오잖아요.그런데 특검이나 재판장이 질의하는 걸 보면 꼭 맨 처음에 "2022년 몇 월 며칠부터 2024년 몇 월 며칠까지 ~~에 재직했습니까?" 같이 주지(周知)의 사실을 꼭 물어보더라고요.사실이 무엇인지를 가려내고 오직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재판장이라는 특성 때문이라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프로아프로한번 지명수배를 당하게 되면 언제까지 그게 유지되나요?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명수배를 당하게 된다면언제까지 그게 유지가 되나요?잡혀오기 전까지 무제한으로그 기간이 유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보수를 받고 장물을 일시사용하거나 보관한 경우에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나요?장물을 일시사용이나 일시보관한 것은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장물인 점을 알고 점유의 이전을 받으면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은행에 보관하였다가 인출한 경우에도 장물은 어떻게 되나요?장물도 어떤 경우에는 장물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은행에 수표를 보관하였다가 다시 인출한 경우에도 장물성은 유지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쌈박한흰죽지83데이트 폭력이나 폭행죄로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조카가 동거를 하다가 폭행을 많이 당했었고 동거인이 인터넷 도박을 하면서 조카도 가입시켜서 같이 하고 가스라이팅 하면서 돈을 이곳 저곳에서 차용증쓰면서빌리고 도박으로 모두 탕진하고 살면서 폭력성이 많아서 평소에 가족을 해 한다는 협박을해서 벗어날수 없었다고 합니다.빚은 빚대로 지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 과호흡이나 정신과 치료 받고 있는데형사 고발이나 빛진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해기숙음주운전 선고 도와주세요..!!!제가 올해 3월에 음주 운전으로 인한 단독 사고가 났는데요 처음에 벌금형 700만원을 받았다가 11월 20일 선고 일에도 7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현재 제 행동을 많이 반성하고 있고 후회하고 있기도 하고 초범이란 점을 참작해주셨으면 해서 항소를 하려는데 항소장은 형사, 민사 중 무엇으로 해야되며 항소 시 국선 변호사 위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끈한황로148공탁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재판 전인데요.아직 검찰에 사건이 있는데요피의자쪽에서 공탁금을 걸었더라고요.재판 전인데요. 지금이라도 당장 법원에 가서 언제라도 공탁금을 찾을 수 있나요?200만원을 걸었던데, 200만원 다 찾을 수 있는거죠?아니면 그중에 피의자가 내야될 벌금은 제외하고 일부만 받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노란귀뚜라미132형사 고소 조사를 받을 때 기억이 완전 정확해야 하나요?제가 윗층 층간소음 항의하다가 억울하게 스토킹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요.사실 그대로 말해도 문제 없을 거 같은데(변호사 상담 받음)지금 신고가 된, 문제의 큰 행동들은 기억이 정확히 나는데그 사이사이에 행동이 정확히 기억이 안나서요.올라갓다가 내려왓다가 혼자 고민하는 과정이 잇던거 같은데이런건 좀 틀려도 이해해 주나요?조사를 받는 날짜가 거의 한달 뒤라..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