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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형사법률귀살대꺽쇠까마귀카라스도와주세요 진짜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해요...대출 알아보다가 대출 받으려고 신원불상의 대출사에서 알뜰폰을 개통하면 대출 심사가 가능하다고 했고 알뜰폰 하나만 개통하는거라 생각하고 알겠다고 동의 했으며 그 불명의 대출 직원이 번호를 알려줬고 그 번호로 '절대 대출 목적으로 개통하는게 아니라 개인용으로 쓰겠다'라고 얘기하라 했으며 저는 그게 불법으로 사용될거라는 인지도 하지 못한 채 상황이 워낙 급해서 어떻게든 대출만 받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에 동의를 했습니다.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명의도용방지 서비스에 들어가서 조회 해보니 제걸로 알뜰폰 번호가 3개나 개통이 되어있었고 이게 범죄로 쓰이게 될 거라는 생각도 못했습니다.그래서 경찰서에 가 먼저 피해 신고를 하려고 하다가 지방 경찰서 피싱전담팀에서 전화가 왔고 제 명의로 개통이 된 알뜰폰이 보이스피싱에 연류가 됐으며 조사하던 중 그 번호가 제 명의로 되어 있어서 제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거 아니냐라며 관할서에 가서 조사 받아야된다 했습니다.조사를 언제 받을지도 모른 채 그냥 저 혼자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은 피의자로 조사하는거고 추후에 검찰로 송치가 될거라 했습니다.그리고 피해자가 생겼다는것만 들었고 막상 범죄를 한 사람들은 누구인지도 모르고 전 그냥 동의 했다는 명목 하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고 지금은 검찰로 넘어간 상황인데 변호사를 선임하여서 최대한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고 초범이기에 기소유예나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 거 같다고 법률 상담도 받았습니다.하지만 선임료를 당장 결제하기엔 돈도 없고 전기통신사업법의 관한 처벌 또한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전과 생기지 않도록 하고싶은데 변호사를 선임하기엔 제가 기초수급자라 나라에서 생계급여로만 지내는 상황에 대출은 받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하는건 불가능하지만 혹시라도 선임료를 낮게 받는곳이나 또는 선임료를 사건 종결 후에 받는것도 어려울까요?...검찰이 언제 어떻게 처벌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물론 저도 동의 했다는 것에 잘못 됐다는 걸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금전적으로 여유가 없고 주변에 빌릴만한 사람도 없고 이대로 그냥 아무것도 안하면 전과자가 되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경찰 조사 했을 때에도 변호사 상담을 받기도 전에 그냥 언제 몇시에 나오라는 전화만 받았고 그 사이에 상담을 할 시간도 없었습니다....법에 있어서 일반인이 법에 대한거에 무지하고 심지어 지금은 개인정보가 어디서 언제 도용 돼서 사용할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지금 현 시대가 사기로 먹고 사는 사람이 더 많고 대포폰이다 보니 누가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게 했는지도 모르고 또 앞서 처음에 설명한대로 저는 돈을 받은것도 없고 돈을 준 적도 없습니다.심지어 그 때 당시 통화 녹음 되어있는 것,그리고 문자 했던 내용들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몇명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벌금형이라도 전과 기록이 남는다는데 이런 경우에는 진짜 어떻게 해야할까요...........답답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명의수탁자가 신탁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라고 소유권을 다투면서 제3자에게 재산처분을 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수탁자가 신탁자에게 자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전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협력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관련서류들을 작성하는 행위는 무슨 죄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거대한고슴도치262법원사무관에게 화를내면 판결결과에 안좋나요?항소심을 앞두고있는 피고인입니다서울고등법원 형사부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받았습니다 실거주지가 아닌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우편이 송달되어서 이를 물어보려 통지서에 기재된 법원사무관 직통전화로 전화를걸어 주소지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대화도중 제가 격앙된말투로 목소리를 높여 말을했습니다 욕설이나 비방은 없었고 실거주지에 송달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사무관이 저보고 이렇게 화내는사람은 처음봤다라고 해서 화낸건 죄송하다 사과하고 일단 끊었습니다혹시 제가 화낸게 재판결과에 영향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육덮밥슾불법성인사이트 가입죄 관련 질문..이런저런 글들 찾아보면 불법성인사이트 가입한 사람들을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하는 의견들도 있고 범죄단체조직죄라며 처벌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어느쪽이 맞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럭저럭익살스러운떡볶이3주차 신입사원인데 인사안했다고 나이많은 사원한테 욕을했어요생산직으로 3주차 일한 신입사원이에요 사람들이 좀 모여있는아침체조시간이었는데 한 나이많은사원이 어른을보면 인사를해라 ㅆㅂ어린놈ㅅㄲ가 라고 욕을했어요 그때 상황은 녹음 못했지만 오늘 점심끝나구 공장장이랑 이야기하면서 누구누구씨가 인사안했다구 욕을했다하니 공장장도 아 걔가 아침에 나한테 말하더라구 그러더라구요 이내용을 녹음해서 간접증거가 생겼어요 사람들 좀모여있는 체조시간이었구 그나이많은사원이 욕을했다는 공장장의 증언도 있는데 형사고소가 성립될까요? 모욕죄로 고소할작정이구 그리구 혹시 민사고소도 가능할까요? 고작 인사 안했다는 이유로 욕먹은게 너무 억울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쿵정많은오리너구리재판중 재판부의 고의적 범죄행위는 개인의 책임인가요?재판부 직원이 재판에 불법으로 개입하여 문서기록과 등록을 조작한것을 재판부 판사가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조작된 기록을 근거로 판결할수 있나요? 이런경우 법적책임은 법원 직원같은 개인한테 있는건가요? 법원에 책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생기발랄화가오토바이 무판 무보험 교통사고 어떻게 될까요…제가 오늘 16시쯤 강동구청에서 이륜차를 판매하기위해서 오토바이를 폐지하고 오토바이를 집 지하주차장에 두려고 집에가는 길이였습니다. 가는길에 뒤에서 차가 들이박는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로 옆에 경찰분이 지나가시다가 사고나신걸 보고 이야기를 하다가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사고난것은 그 차량 주인분과 합의를 보고 합의서를 작성해서 마무리를 했고 입건 또한 취소한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분이 무보험으로 오토바이 탄것은 어쩔수없이 검찰로 송치되어 형사사건으로 입건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구청에 제가 몇시에 오토바이를 폐지했는지에 대해 정보를 달라고 경찰분이 공문을 요청해둔 상황입니다. 제가 이런일이 처음이라 초범이구요. 경찰분이 그래도 벌금형으로 끝날거같다고 하시는데 자기도 정확히는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징역을 받을수도있던데 이 건에서는 어떤식으로 사건이 마무리될지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건지 너무 궁금해서요. 반성문을 적어가는것이 좋을지 조언이나 어느정도일지 답변을 받고싶이서 여쭤봅니다.그리고 원래 과태료처분없이 바로 형사사건으로 송치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의한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경우에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대표이사로부터 권한행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문서위조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안녕히길거리에 잇는 불벚 구조물때문에 넘어져서인도에 설치되어있는 상가 들어가는 입구에 발판을 인도에 침해되어있는데 넘어져서 다쳣습니다.살 찢어져있어서 피가 계속 나오는데 과실치상죄로 고소 가능할까요?인도를 침범한 구조물입니다.아버지께서 술 드시고 오는데 넘어지셔서 얼굴이 피 범벅 이 되서 오셔서요. 진단서 떼고 하명될까요?아니면 궁금합니다.아니면 변허사를 선임해서 해야하나 요.. 좀 크게 찢어지셔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의규현h어떤 사람이 더치트에 제 번호를 등록해 놨습니다.안녕하세요 틱톡라이트에서 지인 소개로 어떤 분과 틱톡라이트에서 거래를 했어요. 저는 상자 신규2명을 16만원이라고 소리 듣고 그분에게 연락드렸습니다. 틱톡라이트 신규가 48시간 안에 신규 2명 넣어주면 20만원인데 1명만 넣고 48시간안에 다른 한명을 넣지 못하면 보상을 받지 못하거든요.어쨋든 그 분이 신규 한명을 넣어주셨거든요. 근데 바로 8만원을 달라는거에요. 저는 2명 신규 16만 듣고 간거라.. 마지막 한명을 넣지못하면 저는 보상을 못받고 8만원 손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2명 채워주지 못하는 이상 금액 못주겠다고 했는데 이분이 더치트에 제번호를 든록을 했고 형사처벌까지 진행한다고 하네요.금전적으로 사기친게 없는데 더치트에 제 번호가 사기번호로 되어버려서 억울하고 이거 사이버 수사팀 허위로 더치트에 제 번호로 올린것에대해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