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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단정한페리카나245중고거래법 위반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해요안녕하세요중고거래를 하기 위해예약금 면목으로 5만원 선금을 걸고물건 이전을 위해 용달 이전비용을 20만원 비용을 들여 예약까지 해두었으나판매자 측에서 원 거래일자보다개인 사정상 날짜연기가 계속 되어 예약 취소를 해주고 예약금 5만원만 환불을 해준다고 하는데 용달비용 까지 추가로 지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내일도청량한떡볶이알콜분해?????????????내일 아침에 운전을 해야되는데 지금 20시30분 맥주 피쳐1병 1.6리터 언제쯤 운전이 가능한 수치가 나올까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기막히게생생한우동쿠팡에서 빈박스를 보내주었는데 환불받으려면 소명하라고 하는데 왜 피해자가 소명을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쿠팡으로 부터 억울한 피해를 당하게 생겨 도움 요청드립니다.최근에 지인이 쿠팡에서 약 120만 원 상당의 소형 전자기기를 주문했습니다.배송 받은 제품은 외부 봉투 안에 박스 형태로 포장되어 있었으나, 실제 기기 내용물이 없는 빈 박스만 들어 있었습니다. (해당 제품은 반품 상품으로 비닐포장(실링) 처리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제품 수령 직후 물품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이전 구매자가 물건만 빼고 반품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즉시 쿠팡 고객센터에 사진과 함께 신고했습니다. 쿠팡은 해당 사안을 전담 조사팀으로 넘겼으며, 담당 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통화 내용]1. 훼손은 없었나?박스 외관 훼손이 없었다.수사할 때 우리가 그 집에 가봐서 조사할건데 cctv있나?빌라에서 살기 때문에 CCTV는 1층 외부에만 설치되어 있음.이후 내부 조사 후 다시 연락 드리겠다. 라고 통화를 종료했습니다.그리고 2일 뒤 다시 전담팀이 아닌 일반 고객센터로부터 연락이 와서내부 조사도 진행 중이지만, 고객이 '훔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경찰을 통해 소명해야만' 다음 단계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아직 검수에 대해 문제가 있는지 확인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명부터 해야한다는 것이 말이 안되고검수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혀져도 추후 그 결과를 고객에게 공유하지 않으며,고객이 직접 경찰에 소명하지 않으면 처리를 못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누가 봐도 갑질 아닙니까..? 피해를 본 당사자가 왜 그것을 해명해야 합니까?당연히 그 기업이 먼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전담팀과의 연락은 개인이 할 수 없다고 고객센터는 같은 말만 반복하고 전달사항을 말해드리는 것 외에모든 질문에 확답할 수 없다라는 식의 말만 되풀이합니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여전히푸근한도마뱀형사조정위원회 합의시 절차가 궁금합니다.형사조정위원회합의시 돈을 저보고 먼저 보낸후 합의서를 작성한다고 하네요이렇게 하여도 괜찮은가요? 안전한 방법이 아닌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현명한오릭스45변호사 자문이 필요한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ㅡ하나요?만약에 제가 법정 드라마나 만화를 그리는 작가거나 법정 관련 유튜브 숏폼등을 찍는 유튜버인데, 해당 촬영 내용이 실제 법률이 필요한데, 저는 법도 모르고 있습니다.아니면 촬영지나 복장이 법에 걸릴 수 있는 장소(복장) 이라 변호사분들께 자문을 구하고 싶은데, 아는 변호사도 없고, 가족도 없고 한데 어디서 변호사를 찾으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후우꾸우후경찰 수사 개시 구체적인 증거나 정황 기준변호사 분께서 “언제 어디서 어떠한 행위를 했는데 처벌 가능성이 어느정도 인가요“ 라는 자백글을 신고해도 구체적인 증거나 정황 에 대한 확인이 없으면 수사 개시가 힘들다고 하셨는데1.증거나 정황이 없어도, 글쓴이를 알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것 아닌가요?2.정황에 대한 확인을 어떤식으로 해야 신고를 할 수있나요?3.구체적인 정황의 기준이 궁금합니다.(언제 어디서 ~을 했다. 는 구체적인 정황이 아닌가요?)4.언제 어디서 ~을 했다 라는 자백글만 가지고서는 영장 발부가 어렵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Zfeywt7ru범송짱안녕하세요 복도식 아파트 자기 집 앞에 항아리 위에 헨드폰을 놓아 둔것을 가지고 간사람 절도로 신고 가능 할까요?안녕하세요 복도식 자기집 아파트앞 항아리 위에 헨드폰을 놓아두고 운동을 하는사이 주민이 가져 가서 2시간이 넘도록 전화를 밭지도 않아서 그사이 카드사에 분실신고와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를 마치고난후 전화 통화가 되어 전화기를 돌려 받았는데 오히려 욕하며 큰소리를 치는데 절도죄로 신고 가능 할까요?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여전히푸근한도마뱀형사조정 합의시 합의서 작성 언제 하나요?검찰청 형사조정 형사합의 전화를 했는데요문자로 돈을 계좌로 보내라고 하는데요.그럼 형사합의서는 언제 작성하나요?합의서 작성도 없이 돈을 보내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3대 특검법 오늘 처리가 되고 바로 시행이 되는 건가요?내란, 김건희,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서 국무회의에 상정이 되었다고 하는데..이게 오늘 국무회의에서 오늘 통과가 되겠죠?드디어 온 국민이 기다리고 있던 진실을 파헤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앞으로 모든 사안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서 깨끗한 대한민국이 깨끗해졌으면 좋겠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화끈한웜뱃119개인정보보호법위반 관련 문의드립니다.법원에서 허가하여 받은 상대방의 금융거래 자료의 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데이터 작업자에게 보내는것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인지 궁금합니다.또한 데이터 작업자가 용역진행하지 않기로 결정된 뒤에도 해당 금융거래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