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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쫍은길 옷김 스침도 성추행이 되나요?가방매고 화장실 가는 쫍은길에 여성이 나오길래 팔을 안으로 오무리고 지나가다 어깨쪽 옷깃이 살짝 스쳤는데 이러한 부분도 성추행 되나요?민감한 부위라는게 사람마다 다를꺼 같아서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장준엄한민들레경찰에 고소를 하였는데 각하가 되었네요..경찰에서 아직 불송치 결정문은 받지 않았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하나의 사건번호안에 세개의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했습니다...두개는 무혐의 한개는 약식벌금받고 정식재판 청구중입니다어..두개의 무혐의건에서 하나를 무고혐의로 고소를 하였는데 각하가 되었어...아직 경찰의 불송치결정문을 받아보진 않았지만, 하나의 고소장에 같은 사건번호이기에 세개의 고소가 있다하더라도 세개가 무혐의가 되어야만 무고로 고소할수 있는 자격이 있는건지 아니면 하나는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이기에 무고자체가 성립이 안된다는 의미인지요...그리고 정식재판에서 무죄가 된다면 세개의 고소당한 건중에서 확실한 하나만이라도 무고죄고 고소할수 있는지, 아니면 세개다 무고죄가 성립할수 있는 조건들을 만족해야 고소가능한건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열심히하는무당벌레안녕하세요 상품권예약판매 피의자입니다제가 상품권카페에서 한두분씩 거래를 하다가어떻게 계속 막다보니 스무분정도까지 많아졌고금액은 원금이500~ 상품권금액이7~800정도 되었습니다그래서 발송을 못드리게 되었고 12월경 고소한다는 여러문자를 받게되었고. 조금식 상황되는대로 보내다보니 12월~ 1월 현재까지7-80프로 변제했습니다.(현재6명 변제못햇음)이 와중에 저는 12월에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검찰로 송치되어 오늘 법원으로 구약식공소장 전자문건이 접수되었다는데벌금형이 확정인걸가요.? 또한 금액은 어느정될지랑정식재판요구로..좀더 나은상황으로 이어갈수있을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압도적으로웃음많은백숙공동폭행 합의서 개인정보 어느정도 기재 해야하나요.경찰서에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였는데공동폭행 합의서 내용중에 주민등론번호 주소를 꼭 기재를 해야하나요?개인정보를 서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 좀 걸립니다.a4용지에 작성할 생각이며 3장 중 1장은 경찰서에 제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때론빠른꽃사슴이런 경우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나요?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만약에 챗gpt에서 특정인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욕을 하면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유난히긍정적인돌하르방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검찰청 재수사 요청 문의23년1월6일에 임체불과 해고예고수당을 못받고 갑자기 해고당한 근로자입니다노동청에 신고후 사업주는 검찰청으로 송치되었습니다23년7월에 임금체불은 지급하고 해고예고수당은민사및행정소송결과에 따라 지급하겠다라는약속을 받고 처벌불원서및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그런데 민사판결과 행정소송에서 모두 부당해고로인정받았는데 사업주가 합의서대로 해고예고수당을지금까지 미지급상태입니다검찰에 항고기간도 지났다고 합니다어떻게 다시 담당 검사에게 합의불이행으로재수사 요청할 방법이 없나요꼭 처벌받게 하고싶어서요사기꾼이거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겁나확신하는양념게장1000만원 벌금 분활납부 방법(현실적으로)제가 대출사기때문에 제3자 뭐라해서벌금이1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근데 제가 지금 내일배움 카드로 간호조무사 실습중이라소득이 없고 생계비 수급자 입니다알아보니까 선납금을 내야 분활이 된다는데제가 선납금은 바로 낼 수 없는 상태이고알아보니 혜택을 받고 있어도 알바 조금은 해도된다해서생계비랑 알바비랑 해서 열심히 갚을 예정인데분활 납부가 안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돌고네집아동학대도 수사심의신청 가능한가요?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경찰에서 내부적으로 심리하는 제도라는데, 해당 규칙을 보니,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에 송치된 경우 에는 각하•반려된다고 합니다. 그럼 혐의유무와 관계없이 이미 의무적으로 송치됬다면 할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이건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한것이고 불기소의견으로 보냈으니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전자 거래 금융법 위반은 구속되나요?ㅠㅠ제목대로구요 돈받은것도 없고 코인준다길래 카뱅,넘긴게 다인대 무섭네요 ㅜㅜ 사건이 몇개 겹쳐잇어서 궁금하네요 대포통장두건 사문서 위조 한건 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눈에띄게화창한오징어튀김사기로 고소한 사건 수사완료 후 검찰 송치 이후 질문사기로 고소를 넣고 시간이 지나 피고소인 수사도 진행 되어 수사가 완료되고 검찰 송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에 여쭤보니 검찰로 송치된 사건을 고소인이 마음대로 취하하거나 보류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검찰로 송치 이후 고소인, 피고소인의 개인적인 합의로 인해 피고소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상황일때 고소인이 최대한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고소를 취하하는 방법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