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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소다캔디682이거 스토킹이거나 문제 되는 연락은 아니죠? 걱정되서 물어봅니다어떤 여자랑 어쩌다 연락했는데 처음엔 퇴근하면 같이 게임하고 그랬거든요 일하면서도 연락 하고어쩌다가 야한 얘기 하고 서로 사진도 보내주고 영상통화 하고 그런적도 한 번 있습니다.근데 며칠뒤부터 바쁘다고 연락이 뜸해지더니 지금은 연락을 보지도 않는건지 답이 없습니다.여자애한테 마지막으로 답장 온 게 자기 일하느라 바빠 죽겠으니 작작 보내라 한 거였거든요그 후론 저 혼자만 걔한테 지금 뭐해, 삐진거야,평소엔 잘 보더니 이제는 왜 안 봐 이러면서 물어보는 내용의 메세지 보내고 그러는데근데 그 여자애가 답만 없지 절 차단하거나 친구 삭제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그냥 답을 안 하는 거 같아요 귀찮아서이거 혹시 여자애가 신고하고 그러면 처벌 받나요?스토킹 그런 건 아니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검사와 판사도 오판가능성이나 피고인의 고통, 수사기관이 편파할 수 있다는 것 등에 대해 아는지법을 집행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법이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이 법에 따라 잘 돌아간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판사는 수사 기록을 보면서 이것이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성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나요? 법이 잘못되어서 판결에 따라 피고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나요? 자신이 오판을 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각하고 있나요? 판사는 피고인이 엄청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법조인이 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교육을 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유시민의 지OO판사에대한 발언은 옳은것인지https://youtu.be/BBzdvzw_GEg?si=D27CVka1ZKGznHtP해당 영상을 보면 유시민은 '구속기간 계산은 날로 해야한다' 등등 이라며 지 판사가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아니면 구속기간은 시간이나 날로 해도 되는데 관행과 달라서 문제인건가요? 구속심사받는기간에 대해서도 나오는거같던데 그건 뭐가문제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양또깡소보원에 민원을 제기하는데도 기한이 있나요?유료상담을 받게되면은 모든질환을 한꺼번에 치료가 된다해서 거액을 카드결제를 작년12달에 했는데도 목디스크 외에는 아직도 나아진게 없습니다.소보원에 고발을 할까하는데 혹시6개월이 지나버리면 고발이 안될수도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한가로운오후한국은 언제쯤 완전한 배심원제가 도입이 될까요?안녕하세요^^ 한가로우 오후입니다.한국에 재판을 보면 판사 한두사람에 생각과 판단만으로 결정을 내리는데요이건 너무 불안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미국처럼 배심원제를 둬서 20명 이상에 배심원들에 판단을 받는게 더 공정하고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요?국민참여재판으로 가끔 하긴 하던데 미국처럼 배심원들에게 판단이 재판에 전부 반영되는건 불가능할까요?언제쯤이면 한국에도 배심원제가 완전하게 도입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명쾌한호박파이경찰이 피고소인인데 불송치됬다가 보완수사떨어지니 냈던증거도 없다는둥 문구가 모호하게되어있어 피고소인도 몰랐을 가능성도 있다고 헛소리하네요 이런건 같은경찰이라고 어떻게든 무나시키려는 수법인가요 경찰들 허위공문서 맘대로 만들고서 나중엔 핑계만 대기 바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반가운말똥구리56고소인은 재 고소를 할 수가 있나요? 어떤 상황에서요?피해자로 고소 당한 사람은 억울한 부분이 많다는 주장과 조사를 몇차례 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에 송치가 안된 상태라면요. 결정적인 증거가 새로 나오지 않더라도, 고소인은 재 고소를 할 수 있나요? 만약에 또 재 고소를 했는데도 별다른 진전이 없으면 역으로 무고죄로 당할 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비공개~경찰민원실에 전화를했는데……//경찰민원실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않습니다 하는데 .. 왜 전화를 받지않나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려공화국길거리 자동차 수리 야매상들.. 불법인가요?길거리를 가다보면 야매로 차량 도색, 판금, 수리 하는 업자들이 있습니다.노상에서 트럭 한대 가져다 놓고 페인트 칠하고 판금하고 하는데.. 불법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사곽주스편의점 알바가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했을때 점주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편의점 알바를 하고있는 청년입니다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담배를 판매한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1.초범이면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다고 들었는데 대략 얼마정도의 벌금을 내야할까요?2.편의점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나요? 아니면 담배판매만 일정기간 정지되는 처분을 받나요? 이런 처분을 받게 되었을때 점주가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